국가가 포퓰리즘 아마추어로 움직이니,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공산주의는 원래 아마추어 집단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더 큰 비극은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나라도 도로 공산주의로 가면서, 과거의 아마추어 나라로 되돌아갔다. 멀쩡한 자유주의 공직자까지 공산주의로 만든 것이 화근되고 있다. 원래 일하기 좋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문재인·이재명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중국·북한의 역사궤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 방위산업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긴요한 기술을 체제가 다른 국가와 동맹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해진다. 싼값에 중국차가 유럽을 선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공정 국가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10%관세에서 35.3%롤 더해 46.3%의 관세를 메기고
국가 운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력이 크게 작동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의적 잣대에서 의해 국민 인권이 좀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제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권위를 회복하고 권력이 숨쉴 곳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면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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