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 초유의 언론탄압 자행 방통위원장•KBS이사 즉각 해임하라!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을 좀 먹겠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020년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한 말이란다.

서울북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이 점수 집계 결과 654.63점을 받으며 과락 없이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을 좀 먹겠네"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재허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미치겠네"라고 말한 것 자체만으로도 초유의 언론탄압이다.

더욱 심각한 건 "욕 좀 먹겠네"라고 말한 부분이다.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일을 방통위 심사지원 공무원들이 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욕을 먹는다는 것인가?

방통위원장에게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당시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의 외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당시 재허가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현 KBS이사(구속기소)는 방통위 양 전 국장(구속기소)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자고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차 전 과장(구속기소)이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방통위원장과 재허가심사위원장인 한상혁과 윤석년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정과 중립, 독립을 아무런 고민없이 내팽개치고 한 언론사에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내로남불이다. 한상혁과 윤석년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탄압의 희생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윤석년 KBS이사는 언론탄압의 음흉한 가해자이지 희생양이 아니다.

대통령은 방송 정상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로 한상혁과 윤석년을 즉각 해임하고 언론탄압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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