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성명] 방송법 시행을 멈추라! - 언론 자유의 마지막 성벽 앞에서...

오는 26일, 방송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발효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전횡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사회는 길을 잃고 권력의 어둠 속에 갇힌다. 방송법 시행은 그 등불 위에 장막을 드리우려는 시도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권력의 입김에 맡기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언론학자의 경고

언론학자 데니스 맥퀘일(Denis McQuail)은 경고했다.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언론은 더 이상 공공의 언론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의 방송법이 그 길로 가고 있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진실은 왜곡되고 침묵은 강요된다. 사회의 아픈 목소리는 가려지고, 권력의 필요만 증폭된다.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로 전락한다.

독일의 교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나치 선전의 폐해를 뼈저리게 기억했다. 그들은 방송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 결과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이 선언은 지금도 울림이 크다. 방송은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거울이라는 원칙. 독일은 이 원칙을 제도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법은 정반대로 흘렀다. 공청회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성 확대’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결과는 권력의 개입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권력의 손에 잡힌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비추는 창을 원하고, 억눌린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이크를 원한다. 방송법 시행은 그 창에 커튼을 치고, 마이크를 권력자에게 넘기는 일이다.

법은 자유를 넓히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자유를 옭아매는 족쇄다. 민주주의의 길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길을 넓히는 수단이다.

결의의 언어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한다.

방송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의 명령이다. 역사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 권력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다. 자유를 짓밟은 법은 결국 폐기되었고, 언론을 틀어쥔 정권은 몰락했다.

26일, 등불을 끄려는 손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그 등불을 지켜내는 일은 오늘 세대의 의무이며, 내일 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다시 선언한다.

방송법 시행을 멈추어라.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성벽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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