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자유 말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좌파들에 농락당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공영방송을 확인사살하고 노영방송을 세우는 역할을 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와 좌파 시민단체가 이사회의 2/3 이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KBS, MBC, EBS 사장들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만 영구히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입법한 법안은 그야말로 ‘방독완박’(방송독립완전박탈) 악법이다. 무엇보다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노총이 장악한 임의단체가 전체 21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떠들고 있지만 이 개정안의 실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집단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사기 악법이다. 누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에 국민대표권을 부여했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도 특정 진영 일색으로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집단이다. 특히 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법적근거조차 없는 위헌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적폐청산 문건 시나리오대로 방송사를 마음껏 농락했다.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업 및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악용해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을 멋대로 교체했다. 특히 MBC 김장겸 사장의 경우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였고, 강압적으로 해임된 KBS 강규형 이사와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취소판결로 이들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조직을 만들어 직원들을 감사하고 해임까지 했다. 또한 교통방송(TBS)을 김어준이라는 특정인의 놀이터 방송국으로 전락시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런 아수라판에 정략에 눈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와 좌파시민단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보장하는 사악한 청부입법을 감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중과부적의 의석수를 핑계로 속절없이 야당의 날치기통과 입법독재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여당과 정부에 호소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강성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공영방송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의 사악한 기도를 반드시 원천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독재자와 독재집단은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애국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입법 만행이 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