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하청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수장으로 정연주가 결정됐다. 안 봐도 비디오다.

민언련 상임대표였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차관급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었다. 총선에서 낙선한 최 전 의원은 현재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민언련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언련 사무처장을 지낸 김유진 코바코 비상임이사는 곧 구성될 제5기 방심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김유진 이사가 방심위원으로 가면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는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민영 변호사 역시 5기 방심위 위원이 된다.

세습을 통해 방송권력의 핵심을 차지해온 민언련은 자신들이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언론 감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언련의 비판 대상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만 국한된다. 즉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단체다. 또 민언련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현 정권을 방어해주면서 집권당과는 반대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억압하는 일이다. 민언련이 이런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기구가 방심위다. 방심위 민원의 상당수는 민언련이 제기한 것들이다. 민언련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들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압박한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민간 기구다. 그러나 민언련은 시민단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방심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직접 자신들이 방심위 위원이 되며, 방심위 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방심위가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위한 집행기구인 셈이다.

이런 방심위 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사장이 내정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KBS 사장으로 선임된 정 전 사장은 ‘송두율 찬양’ 다큐멘터리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 반대 방송’을 했다. 베네수엘라를 최빈국으로 무너뜨린 포퓰리스트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영웅으로 추켜세운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그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의 장남은 버젓이 삼성전자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이었지만 “두 아들이 미국에 내린 뿌리를 뽑아 한국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서류를 정 전 사장이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제출했다.

정권의 전위대인 민언련은 방심위를 자신들의 하청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하청기관의 수장에 극도로 편향된 인물 정연주가 임명된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배정된 3명의 방심위 위원 모두를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못해 미안한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한다. 이 또한 안 봐도 비디오다. 결국 대한민국의 앞날은 안 봐도 비디오다.

2021년 7월 13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