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류시춘 EBS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조직이다. 동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보다도 더욱 지위가 독립적인, 공기업 위의 공공기관(영조물법인체)이다. 선현들은 「교육은 백년대계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교육방송에 대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EBS법은 제11조 및 13조 ⓽항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원(이사장, 사장, 이사, 부사장, 감사)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 류시춘 이사장은 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문 역할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임되었기 때문에 공사법 제11조2항과 11조5항을 심각히 위배하여 E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진이 이미 공개되었으며,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에 임명됐다. 류시춘 이사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했다. 위법하게 임명된 류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EBS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EBS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한 류시춘 이사장 아들이 마약 밀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렇게 도덕성에 흠집이 난 사람이 계속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

위법·부당하게 임명된데다 도덕성마저 흠집난 류시춘 이사장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언론정상화를바라는범국민운동본부는 류시춘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언론정상화를바라는범국민운동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한국NGO연합(국민노조, 자유연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정의시민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국민건설산업노조, 문화마당청광, 제주4.3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