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의, 좌파에 의한 , 좌파를 위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독재! 독재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결국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들에 의해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공영방송을 확인사살하고 노영방송 영구화의 이정표를 세웠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이사회의 2/3 이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노총이 장악한 임의단체가 전체 21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KBS, MBC, EBS 사장들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자들만 골라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떠들고 있지만 이 개정안의 실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집단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사기 악법이다. 누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에 국민대표권을 부여했단 말인가?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도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특정 진영 일색이다. 특히 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법적근거조차 없는 위헌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적폐청산 문건 시나리오대로 방송사를 멋대로 농락했다.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업은 물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악용해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을 멋대로 교체했다. 특히 MBC 김장겸 사장의 경우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였고, 강압적으로 해임된 KBS 강규형 이사와 고대영 사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취소판결로 이들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조직을 만들어 직원들을 감사하고 해임까지 했다. 또한 지난 6년간 온갖 논란 속에 교통방송(TBS)을 김어준이라는 특정인의 놀이터 방송국으로 전락시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런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도 언론권력 장악에 눈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와 좌파시민단체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보장하려는 망국적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것이다.

속절없이 야당의 날치기통과 입법독재를 지켜보고만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북한과 내통한 민노총과 좌파시민단체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의 사악한 기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애국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지구 상에서 독재자와 독재집단은 반드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입법 만행이 좌절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