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성명서]

지난 4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이 있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타락과 퇴보의 극치로 치닿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배 정치’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신문명 정치’를 연다"는 목표로 결성되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와 사법정의 및 국민을 위한 행정을 이뤄내겠다는 비장한 결의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국민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고,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부정부패, 즉 전관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폐지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곳곳이 찢어지고 썩어가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가 국회의원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내로남불의 망동으로 더욱 고조되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 국회는 온갖 거짓말, 막말, 꼼수, 선동질로 민주주의는 땅에 묻고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황당한 명분으로 나랏돈을 개인 주머니돈 쓰듯이 써대며 나라를 부채덩어리로 거덜내고 있다.

현재 180여 가지의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그들은 매년 1억3천만원의 고액의 세비에다 각종 수당, 활동비, 보좌진 급여 등 운영경비를 합쳐 국회의원 1인당 년간 7억 7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써대고 있다. 게다가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으면서도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된다. 선거비용으로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게 하고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만행을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 정치를 하면서 국익과 국민복리 대신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왕적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일부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 등 파렴치의 극치 속에 북한의 핵위협, 민노총의 북한 연루 사건, 강화된 미국의 IRA 장벽, 청년세대를 울린 전세사기 사태, 공공연한 마약유통 등 중차대한 사안들에는 손을 놓고 기껏 ‘이태원 특별법’이나 외치며 입법독재 궁리나 하고 있으니 민생은 피폐해지고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사법부와 행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을 마치면 공직에서 취득한 고급 정보와 인맥을 자산으로 대형로펌이나 유관기구에 자리를 차고 앉아 부패사슬의 큰 축으로 활동하면서 특권을 누린다.

이들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특혜로 대형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불공정 수사와 판결을 자행하는 ‘전관범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전직 판사와 검사가 공직을 퇴임한 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이익을 챙기는 소위 ‘특권 카르텔’ 때문이다.

행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전관범죄’는 어떨까? 현직에서 고액 연봉과 명예를 누렸던 이들 또한 퇴직 후 현직 시절 직무와 관련되었던 재벌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형로펌에 취업하여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강자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와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 폐지 및 전관범죄 척결”을 통해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3. 4. 19.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