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논평] "도둑이 제 발 저리다"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업무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책임자 인수인계에도 인계자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중요 서류, 자료 등에 대한 인수자의 확인을 거쳐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물며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인수인계는 더욱 철저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인수인계는 전임자의 업적 평가나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향후 계획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며, 인수위가 그런 공문을 보낸 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려는 정치 보복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각 부처 업무 관련 문건에 적폐로 몰릴 내용들이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딱 맞는다.


2022. 4. 2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창조적 균형감각.

균형감각은 인문학의 속성이다. 다양한 분야를 독서하는 습관은 문과학생들에게 필수요소이다. 정치학, 법학, 공학 등 전문학문은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다. 물론 공학은 과학으로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은 외통수로 빠질 위험이 빈번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사·철의 창조적 인문학은 그들에게 균형감각을 주는데

 
 
 
[조맹기 논평] 세계 공급망 생태계 전쟁의 파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이 좌익정권과 북한과의 협약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빼고 북한식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조맹기 논평] ‘관시’의 정치비용이 국민의 삶을 옥죈다.

‘사적 카르델’은 기승을 부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노골화된다. 관시(關係, 관계)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민주주의 문화는 공사가 분명하다. 분명 합리성은 서구문화가 효율성이 있고, 정치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가 맑다. 미국·일본의 합리성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