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BC노조 성명] 해외사례도 없는 민노총, 민변, 민주당 방송장악법.

2025년 8월 23일
1분 분량

어제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KBS에 이어 MBC 장악을 위한 칼을 꽂았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여당 날치기 처리한 독재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정당에 5인, 학회에 2인, 변호사 단체에 2인, 임직원에게 2인, 시청자위원회에 2인 주어 13명의 이사를 선임한 것은 해외 어느 국가에도 없는 주먹구구식 입법이며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은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 부여되어야 한다.


권력장악이 목적인 정당에게 직접적인 추천권을 준 것도 문제지만, 친목단체인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민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가? 독일식 제도를 차용했다고 하지만 독일은 60여곳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한다.


이번 방문진 법 개정은 민노총, 민주당, 민변, 민언련과 갖은 진보 좌파성향 단체들의 공영방송 장악을 노골화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를 임직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교섭대표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결국 2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노영방송을 입법화한 것이다.


서울변협 회원이 1만3천명인데 회원수 1200명인 민변이 무슨 권리로 똑같이 1명의 이사추천권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단지 진보 변호사단체라서 특권을 준 것인가?


또한 학회 추천권도 문제다 방송학회(1500명), 언론학회(1천명), 언론정보학회 (2백명 추정)의 회원수를 고려할 때 1천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방송학회와 언론학회가 진보언론학자의 단체인 언론정보학회와 합의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진보언론학자의 단체가 이사 추천 비토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언론정보학회는 민언련의 지도부와 밀접한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결국 MBC는 민노총, 민주당, 민변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진보진영에게만 유리하고 대표성이 없는 방문진법 개정은 MBC를 좌파 혹은 진보 편향적 방송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2025.8.22.


MBC노동조합 (제3노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한변 성명]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헌법파괴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법사위를 거쳐 이를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국회권력을 동원해 만든 특검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원안은, 대장동·백현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졸속으로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선임하지 말라.

개정 방송법에 명시한 15명의 이사회를 완성한 뒤 KBS 사장을 선임하라.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뽑는 일은 몇 사람의 판단으로 서둘러 끝낼 일이 아니다. KBS 사장은 한 방송사의 경영책임자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KBS 사장 선임 절차는 출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공영방송 보도에 손대려는 정치권력,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권 관계자의 보도 개입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공영방송의 취재와 보도는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보도에는 항의와 압력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말할 자격부터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