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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공산당 이념에 중독이 되면 전향이란 것이 쉽지 않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더니만, 공산권 사랑은 아편보도 더욱 지독하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행세했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국민의 삶의 팍팍하다. 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기는 다름 아닌 정치인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리스크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586 운동권 세력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별 짓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는 전혀 달리 움직인다. 국민이 모든 의사결정에 빠져 있다. 공론장은 사라졌다. 공영방송도 지루한 공론장 역할을 포기한 것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현재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한민국 국회가 동물국회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있을 터인데...이성에는 항상 계몽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헌법정신은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 이걸 무시하고, 법원과 국회가 움직인다면 큰 문제이다. 그 사회는 테러리스트 사회가 된...

법조, 정치인들의 좌경화가 심하다. 묵묵히 일한 엔지니어 군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들은 수치심을 모르는 군상들이다. 법복 입은 청부업자, 좌경화된 정치인, 언론인들은 그 부류에 속한 군상들이...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의 노조원 상대 27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면서 4개월간의 파업을 끝냈다. 사측은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소송을 철회했다지만 민노총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번 하이트진로 파업...

동맹이 등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에 나라를 바치고 싶었다. 온갖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에 차려 놓았다. 전기차 부품은 거의 중국제로 도배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펠로시 하원의장을 홀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부는 먼 산...

북한의 실체가 계속 들어난다. 김정은의 핵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 다 거짓말이다. 김정은의 핵 장난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은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국회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전 국민은 4일 동안 나라를 올 스톱시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면피로 언론에 얼굴 내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야 어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을 강조했다. 그 정신 어디가고 이리로 갈까...

읽을수록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의 정치판에서는 모실 수 없는 존재이다. 국민은 과분한 인재를 모신 것이나, 그를 지키지 못했다. 물론 평상시보다 위기 때 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정권을...

지금까지 지방분교는 실패한 정책이다. 서울의 큰 대학들은 잡화점식으로 지역에 하나씩 차고 있다. 그 경향에 빠진 곳이 서울대, 서강대, 이대, 숙대 등이다. 각 대학의 지방분교가 지방분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대학생 인구 늘리기에는 성공했으나,...

선동에 휘둘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 이어 일어난 5·9 대선, 4·15 부정선거로 나라는 거덜이 나게 생겼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된다. 그 뿌리는 북한, 중국 정치의 유입에서 온다. 단죄할 것은 단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언론의 방송의...

5000만 국민이 눈을 껌벅이고 있는데 ‘수령 1인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주권주의’가 쉬울 이유가 없다.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려고 하면, 그게 수치심이 없는 군상들이 하는 짓이다. 국민의 기본권 찬탈하여, 자신들이 오랜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 19대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에서 8165억 원의 손실 때문, 그와 관련해 6개...

문재인 청와대의 성격이 규명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색깔도 노출이 되었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재인 청와대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경제는 폭망이고, 중산층은 붕괴된다. 그 실상이 그대로 신문에 반영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고, 중국의존도는 갈수록 늘었다. 더 한 것은 세금 받아 공공직...

지난 6년 간 집회현장을 나가도 이런 집회는 처음 봤다. 참 이상한 집회 현장이다. 지난 정권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존중하려고 애를 쓴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집회를 중단시키긴 했으나, 그 외에는 집회와...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요즘 법조계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여당 정치까지 간섭한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헌재와 대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 탄핵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다. 법원이 이념의 노예가 되었으니, 경제가...

필자는 지금 전문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토릭(rhetoric)을 쓴다. 원래 시대가 안정될 때는 전문글이나, 철학이 우세하고, 시대가 변화무쌍 할 때 절박함을 읽은 레토릭이 성행한다. 그게 서구의 양축의 지성사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상황은...

운동권 대법원의 실체가 또 다시 드러났다. 4·3 사건, 5·18 사건, ‘긴급조치 9호’ 등은 분단국가의 비극이다. 현재의 잣대로 그 때를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 때는 유신헌법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1972년 10월 유신...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정치판 꼴이 우습다. 여든, 야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핀다. 벌써 당선된 지 6개월이 가까이 간다. 국민은 이런 꼴을 보려고 선거하는 것을 아닐 터인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가? 표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