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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기업을 육성시켰다. 한편으로 포철, 삼성, 현대, SK, LG, 한화와 같은 사기업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을 키웠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국민의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시킨 것이다. 50년이 지난 그 기업들이...

정치광풍 사회는 계속 된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헌법정신을 넘은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청소년 마약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회는 5천 2백만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이는...

국내 여론 지형을 보면 우파 30% 중도 40% 좌파 30%의 지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그 핵심을 쥐고 있는 계급이 과거 ‘강남좌파’ 전통을 지닌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강단사회주의’인데, 그게 인터넷 포털을 타고, 전 사회에 유통된다....

전국민의 정치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화의 정도는 더 노골적이다. 과도한 정치화는 법원이나, 헌재가 막아줘야 한다. 정치권력의 탐욕화를 막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정치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책임 없는 정치화를...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반일 선동에 열 올리는 민주당의 나라 망신이 가관이다. 민주당 내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이란 집단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단다....

국가사회주의가 눈 앞에 아른거린다. 얼마나 돈을 찍어내었어 퍼주기를 했으면 냉면값이 1만 6000원이 되었을까?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현금을 막 뿌렸다. 이 정책으로 음식점에 갈 수 없게 만들었다....

386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 의심스럽다. 5·18신화도 벗겨진다. 그리고 그들의 믿었던 김정은도 이젠 소련에 재래식 무기 팔고, 식량을 바꾸어 온다. 더한 것은 총알받이 군인을 보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戰)에서 실탄도 넉넉하지 않는...

디지털 전환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만큼 떨어진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고통을 받는 것이 결국 국민이다. 그것도 하층계층 국민이 먼저이다. 이런 현상은 당장 행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회, 법원들이 곰곰이 따져 봐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은 국회에서 예외가 된다. 이는 국회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소리이다.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면, 국회 300백 명이 왜 필요한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공론장이 활성화된다는...

촛불이 꺼지게 생겼다. 문재인, 이재명의 뒷 설거지를 하게 된 꼴이다. 그들을 타고 성장한 조직이었는데 그들에 포위되어 그 수명을 다할 시기를 맞이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동력을 제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 길은 긴호흡으로 볼 때...

정치만능사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콘텐츠로 승부를 거는 사회가 정확·공정·성실한 사회이고, 먹거리가 늘어난다. 관계가 활성화된 사회는 구호만 요란하지만,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위정자는 정치선동사회로 몰입하는 것을 막고...

야당은 법치가 아니라, ‘대깨문’, ‘개딸’ 등 홍위병을 믿고, 법치를 운운한다. 1960년 4·19 전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당시 허정(許政) 과도정부는 1960년 6월 16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선거만큼 불편한 것이 없으나, 선거만큼 세상을 쉽게 바꾸는 체제가 없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의 흐름은 점점 선거 무용론이 고개를 든다. 노무현 정권 이후 선거는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심해진다는 소리이다. 그 만큼...

2018년 ‘문재인은 김정은의 탑 스포크맨(수석대변인)’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당시 여당은 발끈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만 5년 후 그 현상이 하나하나 공개되었다. 세계 무역은 절벽으로 만들었고, 인구는 급속 줄어들었고, 백신은...

386 운동권 정리하고, 법치 세우라고 옹립한 윤석열 정부가 ‘어찌 하자는 건지’ 통 판단이 서지 않는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닫았다. 그 사이에 공권력은 무력화되고, 회복될 기약이...

세상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낄 전망이다. 그러나 원리는 어렵지 않다. 이는 국제분업 강화이다. 국제 분업을 통해 세계는 공존을 꿈꾼다. 세계 공급망 전선에 나선 이유는 분업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에 눈을 돌리고,...

이란, 미국과 틀어진 사우디 끌어 들여 제재포위망 약화 시도 사우디, 이란 이용해 미국 압박 견제 중공, 이란·사우디 조정·중재 형식 빌미로 중동정치 진입 2023년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민주공화주의’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달리 읽는다. 좌파는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읽고, 우파 시민들은 그 체제를 ‘국민주권주의’로 읽는다. 물론 기술은 좌파들이 선전, 선동을 할 수있게 도와준다. 방송의 선전, 선동술을 대단하다. 그러나...

한(恨)은 한으로 끝날 수 있다. 그건 자학적인 증세일 뿐이다. 우선 위정자가 갈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정자가 갈등을 부추기면 곤란하다. 위정자는 갈등의 소지를 헌법정신에 따라 절제있게 단절할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여기서 자유주의 핵심은 자연법사상이다.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 몸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 몸 안에 간직한다. 인간은 오성을 작동시키고, 상황의 수용을 선택한다. 그 작동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중국·북한이 안절부절이다. 북한이 ‘동해로 ICBM’을 발사한다. 6070세대 운동권 세력이 흔들린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국 속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 선거란 선거는 중국, 북한이 개입되었다....

정부는 3월 6일 일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한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황당한 배상 판결로 꼬인 한·일...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것에 편승하는 것이 애국심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애버베이(Edward Abbey)는 “한 애국자의 임무는 정부로부터 그의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술로 세상이 많이 변한다. 어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은 공무원과 법조가 밥그릇 늘리기에 바빴다. 그 사이 국민은 없었다. 규제는 심해지고,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정치권은 세상을 잘 못 읽은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