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동훈의 고백. 86 운동권 세력의 큰 그림이 보인다.

한동훈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고백은 1987년 체제의 허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인터넷 강국이자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도약’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공산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6.10.05.), 〈“AI 에이전트, 보안엔 재앙” 악성메일 한통에 다 뚫린다〉, “금융권에 인공지능(AI)발 해킹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관리부터 이메일 관리, 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개인 비서)’가 AI 해커의 새로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의 ‘뮤즈’, 미국 스타트업 스피어 스트릿 테크놀로지의 ‘인스팅트’ 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통째로 내주는 뒷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의 글로벌 보안 구루라 불리는 암호학자 브루스 슈나이어 미국 하버드대 버크먼 클라인 인터넷·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AI 개인 에이전트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해킹을 방치하고 싶다. 중앙일보 오현우·박현주 기자(10.05), 〈[단독] 해킹 막을 AI센터 세워놓고, 예산 91억 전액 삭감한 정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전담 조직의 내년도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 요구액 91억원이 전액 반려됐다. 센터는 최상위급 AI 모델을 활용해 국가 기반시설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자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점검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예산마저 끊기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센터는 당초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최소 4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KISA 직원 24명만 전환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당초 올해 기반 시설·설비에서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SW) 50종, 오픈소스 SW 200종을 점검 목표치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상용 SW 24종, 오픈소스 SW는 144종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취약점 탐지에 필요한 AI 모델 라이선스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보안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완료 시점은 2027년 7월이어서 현재는 오픈AI의 ‘GPT-5.5 사이버’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오픈AI가 무상으로 보안 특화 AI모델을 제공한 덕에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센터에) 별도 예산이 없으면 오픈AI의 무료 제공 AI모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가 오픈AI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제작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제작 장비까지 60%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AI가 연산을 하고, 추론의 단계로 끌고 간다. 간단경제한스푼 TV(05.25),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엔비디아 제국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권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국의 두 작은 스타트업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이 글로벌 무대의 주연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메타의 8억 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한 백준호 대표, 한국 통신 라이벌을 한 팀으로 엮어낸 박성현 대표. 이 두 천재의 전략과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무기 HBM까지,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모든 것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은 엔비디아의 독점에 맞서 인공지능(AI) 연산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선도 기업입니다. 두 회사는 데이터센터와 대형 언어 모델(LLM) 추론 시장을 공통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핵심 철학과 기술 및 사업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구글, AI 개요)

만약 중국·북한 공산당에 기울어 한국정부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는 큰 홍역을 치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기 성격이 농후하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선거과장 조해주는 KBS 9시 뉴스에 나와 ‘전자개표기의 존재’를 설명을 했다. 주요 은행까지 해킹하는 인터넷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은 인사이다. 그 이후 부정선거 해킹은 늘상 일어났다. A WEB를 설치하여, 세계 부정선거를 이식까지 했다. 물론 헌법체계와는 정반대이다. 대한민국 헌법체계는 자연법의 체제이다. 제헌헌법의 특징은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운다. 제헌헌법의 1장 총강, 다음 2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개념이 혼돈된 것이다.

한동훈 의원 ‘노무현 신화론’을 끌고 왔다. 그의 성찰이 이뤄진 것이다. 폐지된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 끌고 오는 일은 그냥 농담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헌정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시작한다. 이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말이다. 만국공법, 즉 자연법 사상이 농후하다.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은 제2대 문교부장관으로 역임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처음 제안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홍익인간이 가장 뚜렷하게 성문법으로 정착한 곳은 교육 법령입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이어,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체제를 바꾼다. 검찰조직에 86 운동권 세력의 아킬레스건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걸 은폐하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06), 〈[단독] "판·검사·경찰 상시 감시"… 與, 공수처 규모 확대 검토〉, “'전국에 거점' 법안 발의 움직임.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 마련된 법무부 관계자 대기 장소. 법사위는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경식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 마련된 법무부 관계자 대기 장소. 법사위는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킨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 지법처럼 지역별 거점을 두고 검사와 경찰, 판사 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수처 규모를 더 키우자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중수청이나 공소청, 법원이 각자 역할을 하고, 그 공무원들을 공수처가 틀어쥐고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개편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오는 11월 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 가운데,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다.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지도자는 원래 기본교육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홍익인간에 근접하는 인성을 가져야 한다. 헤겔은 ‘품격 있고, 기본이 잘 다져있는 사람(the noble and base mind)’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자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그 밑에 품격의 좀 먹는 인사(the noble flattery)가 득세하면서 국가나 개인이나. 심적 갈등(Zerrissenheit)을 일으킨다. 국가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공산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대신, 선전·선동하는 행동을 일 삼는다. 개인이든, 국가든 ‘갈등의 의식(the disintegrated consciousness)’을 경험을 양산한다. 선악의 기념이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순치하는 방법은 폭력」테러가 발동한다. 언제나 희생양을 만들고, 그들을 단죄한다.

‘디지털 전체주의’는 더욱 심하다. 공산주의는 더 견고한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이 없고, 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성장과정이 소개된다. 담론이 험악하다. 그 담론에서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10.06), 〈한동훈, 5일째 노무현 언급… 與는 집중포화〉, “韓 "피해자 조작 신화 만들어". 與 "검찰 부활 위한 기초 공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진영이 주입해 온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깨겠다”면서 연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청까지 폐지했지만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한 의원의 폭주는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일 뿐”이라면서 “석고대죄하라”고 집중 포화를 가했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생전에 실컷 (노 전 대통령을)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면서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난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극단적 결말이 검찰 폐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후 관련 글을 30여 개나 올렸다. 특히 한 의원은 여권 내 금기와도 같은 노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며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했다. 한 의원은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 있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고도 했다.

여권은 한 의원이 고인을 모욕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라면서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모욕해 놓고, 모욕당한 피해자에게 왜 모욕인지 입증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는 괴벨스도 울고 갈 지경”이라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한동훈은 악의적으로 망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5일 동안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10개나 냈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히’ 모든 수사와 언론 보도가 ‘팩트’라고 한다.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했다. 곽 의원은 5일에도 “3억 상당 피아제는 누가 받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박연차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친노·친문 세력을 대변해 온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면서 “민주 진영 전체의 공격을 유도해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했다.”

윤석열은 성찰이 없는데, 한동훈은 자처해서 성찰하고 나섰다. 최연진 기자(10.05), 〈한동훈 "내 비판 대상은 盧 신화 이용해먹은 당신들" 여권 "어디서 盧 들먹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며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에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먹은’ 당신들”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2008년 박연차 게이트를 계기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닷새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을 겨냥해 “허구의 조작 신화를 20년 가까이 주입시켜서 사법시스템을 초토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다”며 “거짓말을 만들어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세력 당신들 얘기인데, 성역 노무현 얘기라고 왜곡하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피아제 시계들, 수십억 불법자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팩트를 확인해달라”고 반박했고, 유튜버 김어준씨도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했고, 양측 간 공방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극단적 언어로 선동만 일삼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대변인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노무현 흠집 내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미국 비자 거부가 일어났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06), 〈[단독]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대사관서 일할 직원들 발급 보류. 美근무 고위직도 한국 못 돌아와. ”정부가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미국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 근무를 마친 국정원 소속 주재관의 한국 귀임도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미 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쿠팡 갈등, 국정원 출신 외교관의 미국 내 정보 활동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해외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서기관 등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한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국정원 고위 주재관도 한국으로 귀임 발령을 받았지만 업무 인계 등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이 보류된 이유가 미국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 때문인지, 새로 부임할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현직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후임자들의 미국 입국과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이번에 보내려는 직원 상당수는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과 정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부임 지연이 장기화되면 한미 정보 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정부 간 신뢰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종석 국정원’ 불신에 쿠팡 갈등… 쌓이고 쌓인 한미 관계, 파열음 커

과거에도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이 한국 당국자의 비자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온 적이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외교·안보 이익이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외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발급한 비자를 돌연 취소해왔다. 이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역시 쿠팡 사태 등 양국 간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