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료계의 애국심과 법조계의 망국심 공존.

공산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넘어 망국론으로 치닫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화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숙청을 당할 인사들이 법조계인데, 자신이 죽을 짓을 하고 있다. 반면 공산주의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의료계가 나라를 위해 애국심을 발동시키고 있다. 역시 의료계가 법조계보다 한 수위였다. 수능 점수가 높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양 엘리트는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를 겨루고 있다.

더불어민주주당 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0.08. 31), 〈‘친문 파워’ 재확인...최고위원 5명 중 4명 배출〉. 국민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 20년 아니라, 2년도못갈 정당 같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다. 그 결과 김종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신동근·양향자(득표순) 의원 등 5인이 선출됐다. 4선의 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문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친문 지지층의 힘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깨문’은 다름 아닌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들이다. 그들은 진지전을 구축하여, 각 조직에서 진위대로 구성한다. 다른 말로 조직자인 것이다. 언론은 선전, 선동으로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관여’, 보험을 하고, 당에 충성하는 분자들이다. 중국, 북한에서 보는 당성을 강조하는 군상들이다. 헌법 정신의 개인의 자유와 독립과는 전혀 다른 인사들이다.

코로나19의 컨트롤 타워는 개인성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전채은·김소민·조유라(2020.08.31.), 〈‘흩어져야 산다.’ 절체절명 일주일〉. “정은경(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흩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국민 모두가 한 팀이 되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전파 고리를 끊어내는 한 주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는 이념과 코드에 젖은 패거리 문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 본부장은 ‘유기적 지식’인이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분위기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념과 코드로 똘똘 뭉친 청와대는 정 본부장과 갈등이 많아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2020.0831), 〈’정부가 임시공휴일 상의했나.‘ 묻자. 정은경 질본 측 ’의견 수렴 없었다.〉. 청와대는 코로나로 정치한 것이 아닌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질본 측은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 본부장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다.” 이래서 ‘유사 전체주의’라는 말이나 온다. 그건 틀림없는 ‘국정농단’이다.

코로나 빌미로 슬그머니 꺼낸 것이 공공의대 건설이다. 그게 앞으로 그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전염병 구실로 중국, 북한 모양 의사들을 시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잡아 가두는 행동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국과 코드 맞춰 우한〔武漢〕 폐렴 수용하듯 하지 말라는 계속 경고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양지호·양승주 기자(2020.08.31.), 〈전공의 ‘정부 못 믿겠다, 파업 계속’..의대생 93% 의사고시 거부〉. 요즘 복지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복지부가 아니라, 공산당 복지부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청와대는 교육을 정부 통제 안으로 들리더니, 이젠 의료계를 정부의 통제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는다. 코로나 빌미로 별짓을 다하는 복지부이다. 국민연금 사회주의로 기업 옥죄고, 의사 임용고시까지 갖고 의사 명줄을 쥐고 있다. 복지부가 할 일이 많으니 돈을 많이 쓰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31.),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폭탄..‘문재인 케어’ 재검토 말고 답 없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요율을 2.89% 올리면서 기업과 가계가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예고했던 2019∼2022년 건보율 연 3.49% 인상이란 목표치에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했다지만 ,지난해 3.49%, 올해 3.2% 오른 점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과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버티는 중소기업들은 건보료 인상의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양지호·양승주 기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둔 의대생 2840명(92.8%)도 국시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경우 내년도 배출되는 의사는 96명에 불과해 일선 병원들이 인턴 모집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이들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 5542명 중 91%인 1만 4090명도 휴학계를 냈다.”

의료계도 정부 못 믿겠다고 한다. 공권력은 다름 아닌, 국가의 폭력이다. 전문분야에 국가 폭력을 남발한다. 코로나19로 생명을 걸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현실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으로 폭력을 쓰더니, 이젠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을 쓰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0.08.31.), 〈응급수술 했던 전공의까지...파업 불지른 정부 ‘엉터리 고발’〉.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일부를 고발하면서 ’정부·국회·복지부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90분 만에 이를 철회했고, 하루 뒤인 28일 전공의 10명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그 중에 서류상으로만 파업에 참여하고 뇌출혈 환자 응급수술을 했던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지방 파견 중이었던 삼성서울병원외과 전공의 등이 포함되면서 고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졌다.” 고무줄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

공권력이 폭력으로 변한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원래 공산주의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냥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 기구이다. 입법 사법 행동의 견제와 균형은 없다. 의료계까지 국가 폭력이 행사하는 곳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뿐일 것이다.

결국 코로나가 독재 국가,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의사들은 자유주의를 원하고, 법치주의를 원한다. 그들은 강력하게 코로나를 빌미로 이런 사회주의 경향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코로나로 가장 득본 세력은 176석의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1당 독재 행세를 한다. 그게 4·15 부정선거로 가능하게 되었다. 관외 사전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박주현 변호사는 우체국에서 접수, 발송, 도착이 모호한 현실을 밝혔다. 그는 27일 유튜브 BJ톨 TV에 나와 그 실상을 공개했다. 그 사실을 밝혀도 어느 신문, 방송 하나 관심도 없었다.

물론 선거의 일은 대법원에서 주로 관할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의 청와대를 견제하고,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을 강화해 줘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정부의 이념 코드 맞추기에 바쁘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속도가 눈에 보인다. 법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선거 부정은 밥 먹듯이 한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붕괴되는 현장이다. 의사는 통치 권력에 저항해 몸으로 부딪치는데 법조는 관심 자체가 없다. 사이비 전문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직위에 관심이 있지, 직분과 의무정신에 관심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표태준·이정구 기자(2020.08.31.), 〈‘울산사건“(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검사 재판 참여도 못하게 파견〉, 조백건·이정구 기자,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법조는 코로나를 빌미로 청와대에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체제가 망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든 관심 자체가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정직한 재판을 해야 할 인사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에 관심 자체도 없는 것이다. 지금 의료계의 애국심과 법조계의 망국심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