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 몽니가 심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기구이다. 대리인의 본분을 잃고 자기 권력 챙기기에 몰두하면, 그 국회는 존재의미가 없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면 문제가 있다. 이젠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다. 그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할 때이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세계가 뚫여있다. 세계를 향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2023.10.21.), 〈불안과 우울의 극단에서 마주한 인간의 초상〉, “◇멜랑콜리아 I-II/욘 포세 지음·손화수 옮김/540쪽·1만7000원·민음사. 노르웨이 풍경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작품 ‘티스베르에서’(1865년). 욘 포세는 ‘멜랑콜리아 I’에서 라스의 불안과 허무, 우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누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곤 불안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기에 자격이 없을 거라고, 일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갇힐 때도 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곤 한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사진)가 1995년 발표한 ‘멜랑콜리아 I’은 누구나 느끼는 불안과 우울이란 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소설의 배경은 1853년 독일 뒤셀도르프다. 화가 지망생 라스는 멋진 보라색 양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 교수가 곧 그를 제자로 받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아카데미에서 퇴짜를 맞을까 걱정하며 “내 그림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 나는 오직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을 뿐이다”고 되뇐다. 그는 불안을 떨쳐 보내기 위해 자신이 짝사랑하는 헬레네를 생각한다. 헬레네는 그가 사는 하숙집 주인의 딸이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독이는 데 환상만 한 게 있을까. 그는 “두 팔로 헬레네를 감싸 안았고, 가슴은 자신도 모를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평온하기 그지 없었다”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상상은 망상으로 커진다. 그는 헬레네의 삼촌에게 자신과 헬레네가 연인 사이라고, 삼촌이 헬레네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숙집에서 쫓겨나고, 망상에 가득 찼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멜랑콜리아 I’은 실존 인물인 노르웨이 풍경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1830∼1902)의 생애 중 이틀을 소재로 했다. 죽은 뒤에야 세상의 주목을 받은 라스의 실제 인생에 소설적 상상력을 버무렸다. 라스가 정신착란에 빠진 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셈이다.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지닌 이 불안을 포세는 문학으로 극대화했다.”

이런 현대인에게 폭력과 테러는 끔찍한 일이다. 그 불안한 세상을 상식과 이성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도권, 특히 국회와 법원이 해야 한다. 그들은 게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휘두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천지일보 사설(10. 19),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국감 출석에 반발한 야당, 정략적 판단 삼가야〉,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작년 1월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2년간 조씨는 언론에 ‘A씨’로 노출됐으며,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됐었다.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으로 일하며 김혜경씨 심부름 일을 했던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법의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 행위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동아일보 강경석 사회부 차장(10.20),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도 저출생 손 놓은 정치권〉, 권력기구에 대한 회의를 표출한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 것인가? “‘대학 입시요? 무조건 외국 대학 보내야죠. 국내 대학 보내서 뭐 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른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학부모인데 입시를 물었더니 난데없이 저출생 현상을 거론하는 답이 돌아온 것이다. 대치동 학부모는 대한민국 어느 학부모보다 교육 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최신 입시 전략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학부모도 이미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며 학군을 고려해 사는 곳까지 대치동으로 옮긴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다 수십 년 후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아이를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최근 이런 얘기를 하는 강남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저출생 문제를 먼 미래가 아닌 코앞에 닥친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다...그런데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쳤고 2001년 초저출산국가(1.3명 미만)가 됐다. 그 이후인 2005년에야 정치권은 부랴부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15년 넘게 280조 원을 투입한 결과는 처참하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저출생 경고등은 수십 년 전부터 켜져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선심성 현금 지급 정책만 남발했을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꾸려놓고 10개월 동안 회의를 고작 4차례 열었다.”

국민이 대리 기관인 국회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방기하고 있다. 국회는 온갖 특혜에 파뭍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 떨어진다. 경제가 폭망 직전의 상황이다. 공급망 생태계는 붕괴될 지경에 놓여있다. 동아일보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10.21), 〈플랫폼 기업 규제, 혁신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짓을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갈등 끝에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로 배척되던 ‘타다’ 플랫폼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브로커 플랫폼으로 찍힌 ‘로톡’도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뒤늦은 결정으로 타다는 핵심 서비스가 ‘타다금지법’에 의해 막힌 채 타사에 매각되어 버리고,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으며 수년간 고통받아 왔다. 이뿐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나우’,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직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기존 직역단체와 플랫폼은 충돌 중이다...국회에서도 직접 플랫폼 스타트업과 이에 반발하는 기존 직역단체 등 양측의 입장 조율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서비스 공급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자 조율이라니,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주요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율과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협상력을 가진 집단끼리 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직역단체의 공고한 기득권을 감안하면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들은 협상력 면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플랫폼 탄생으로 인해 혜택받을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이득을 위해 돈을 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로비를 할 유인이 없다. 기껏해야 포털에서 댓글로 분노할 미력한 존재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를 소수의 탐욕스러운 플랫폼 사업가와 다수의 영세 회원을 보유한 직역단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면 대중들은 그냥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을 대리기구 인가? 헌법 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 말이 많다. QR 코드로 비밀선거 위반이라고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국회는 그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 그들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닌 것이다. 누구를 위해 대리하는 것인가?

지금 광화문에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다.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 면면을 자세히 보면 우리 젊은 세대와 같지 않았다. 혹시 북한과 중국에서 온 청년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권력은 정확히 규명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그들 부류에 인사들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 몽니가 심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 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구가 되어 있다. 상식과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이 된다. 국민들을 항상 안심시켜야 할 국회가 권력구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권력이란 말은 항상 폭력을 쓰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언제든 폭력을 쓰고 있는 나라도 더 이상 폭력을 쓰기를 꺼린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10. 19), 〈“아랍·이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 없어”... 이·하마스 전쟁 확전설 일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병원이 폭격을 받아 수백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아랍국가에서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을 비롯한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조직 하마스 산하 보건부는 17일 이스라엘이 피란민과 환자로 가득 찬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아랍병원을 폭격해 최소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18일 아랍국가들은 병원 폭격 책임을 일제히 이스라엘에 돌리며 맹비난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고의적 폭격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가자지구 병원의 희생자들에게 떨어진 미국과 이스라엘 폭탄의 불길이 곧 시온주의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아랍국가들의 반 이스라엘 전선 구축 움직임에 확전 우려가 고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랍국가들은 자국 상황 때문에 이·하마스 전쟁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경제가 어렵다고 무기 아무곳이나 내다팔 것도 아니라는 경고이다.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폭력과 테러는 항상 쓰는 중국이 어려워졌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장을 무시하는 국가사회주의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동북아연구소장(10.22), 〈“中 신뢰도 1998년 이후 최저”... 외국자금 대탈주 두가지 이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은 4.9%를 기록했어요. 2분기(6.3%)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시장 예측치(4.4~4.5%)보다는 높았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지만, 소비와 산업생산은 살아나는 조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경기 자체는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3분기 3개월간 중국 증시에서 109억 달러 어치의 자금을 빼갔다고 합니다. 2014년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상하이증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후강통(滬港通)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라고 해요. 2분기(4~6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도 4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7%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건 중국 경제의 장래를 그만큼 어둡게 본다는 뜻이겠죠. 외국 기업의 탈중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저우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운영해온 미쓰비시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