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정과 정의가 통일을 앞 당긴다.

    헌법 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조항은  쉬운 말이다.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것도 없다. 이는 폭력과 테러를 방지하면 된다. 헌법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을 한다. 그게 공정과 정의의 잣대이다.  

   그 개인의 강령은 제도권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리고 언론은 제도 밖에서 한팩으로 움직이는 권력 기구를 감시한다. 제도란 것도 개인의 역할과 그 기대의 집합이다. 결국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의 모임이 제도인 것이다. 개인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폭력과 테러를 멀리 한다. 개인은 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자연상태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은 퍽 폭력과 테러에 익숙한 사회이다. 북한은 아예 폭력과 테러로 왕조집단을 건설하고 있다.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가고 있다. 국내 일부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테러리스트 김구’를 신봉한다. 그들은 계약을 만들고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폭력와 테러의 사회를 온존시키고자 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2024.09.27.), 〈북한 정체성 가진 이상한 사람들〉, 공정과 정의를 잊고, 북한의 폭력과 테러 전술을 구사하고 싶다. “북한의 ‘2국가’ 주장을 그대로 설파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우선 국적 논란의 진실을 살펴보자. 당시 우리 국적이 한국이었다고 우기는 건 해외로 나가려는 조선인은 ‘일본 외무성’에 여권을 신청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정신 승리를 위해 왜곡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이번엔 ‘2국가’ 논란이다. 북한 지역 수복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임에도 마치 북의 지령을 받은 듯 갑작스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9월19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평화회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면서 “통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해 반평생 적화 통일을 주장하던 자신의 입장에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김일성 주체사상파(주사파)’의 대표 격인 임종석은 1989년 임수경의 불법 입북을 획책했던 인물로 2015년 총선 출마 당시에도 ‘서울시 은평 을(乙)을 (적화)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2019년 그 직을 그만두면서도 ‘앞으로 (주사파의 세계관에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뜬금없이 ‘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사이비종교의 교주와도 같은 주사파들의 신(神) 김일성의 대를 이은 김정은이 작년 12월 ‘통일 폐기 선언’을 하고 올해 4월에는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라고 하자 이를 아주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도 딱 하나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사불란한 명령 이행 시스템’이다. 행사에 동참한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우리 정부의 흡수통일 의지가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장소만 공개 안 되었다면 마치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로 착각할 수도 있는 언행들이었다.” 

    국민은 이를 반박할 책임이 있다. 동아일보 A35 하 5단 통광고(09.27), 〈(자유민주통일을 염원하는=(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일동) 880만 이북도민은 ‘김정은 앵무새’ 임종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북한정권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반헌법적·몰가치적 임종석을 추방하라!!!〉라고 한다.  

   문재인 임종석도 믿는 구석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혀검 사회부장·특별취재팀장(09.27), 〈국힘 후보 46명 ‘있을 수 없는 낙선’- 허병기 교수 4.10총선 문제 제기〉, 4·10 선거를 공정·정의로 치르지 않고, 폭력과 테러로 치러졌다. 국회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46명이 실제로는 당선됐다는 통계학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허병기(사진)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힘은 137명, 더불어민주당은 102명이 당선된 것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힘 91명, 더불어민주당이 163명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7명에서 91명을 뺀 46명의 후보는 실제 선거에서 붙었는데도 떨어진 것으로 당락이 뒤바뀐 채 발표된 것으로 분석됐다. 허 명예교수는 19일 오후 2시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열린 ‘4.10 총선 결과 분석과 선거소송의 현실 진단, 그리고 대안’ 세미나에서 총선 이후 5개월간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 같은 학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관내 사전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차이값이 전국 3551개 선거 동(洞)에서 국힘은 62곳이 플러스(+), 2곳은 '0', 나머지 3487곳은 모두 마이너스(-)였지만 민주당은 3404곳 중 3347곳이 전부 플러스(+) 값을 기록한 사실에 주목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제주에서 관내 사전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이 민주당은 100% 플러스(+)였고 국힘은 대구(-96.7%)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100% 마이너스(-)값을 보인 패턴도 도출했다.” 

  국회가 폭력과 테러를 쓰는 기구가 아니고, 정부가 폭력과 테러를 쓰는 곳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했다. 다는 곳은 폭력을 쓰면 불법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특수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데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9.27),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으로 이관돼야 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27), 〈기무 요원 1200명 야전 집단방출...‘기무사화(禍’)〉, 문재인은 폭력 기구의 국가에 폭력을 쓸 수 없게 절룸발이를 만들어 놓았다. 

   여당 의원도 더 이상 폭력과 테러를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들도 책임의식을 발휘한다. 동아일보 윤다빈·권구용 기자(09.27),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189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인데, 찬성 표결 숫자가 이보다 적게 나온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카르텔이 깨어지고 있다. 방송계도 더 이상 폭력과 테러의 기구가 될 수 없다. 문재인 때 방송은 권력기구의 감시가 아니라, 정부의 정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역할을 했다. 스카이데일리 만평 화필살인 천지인(09.27),〈TBS 모든 직원 해고 예정〉, “김어준은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했다.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09.23), 〈"野 이사들 '꼼수 보이콧'에 ‥ EBS 이사장 후임 임명 '무산'"〉, “여권 성향의 EBS 이사 4명이 지난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끝난 유시춘 EBS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려 했으나, 야권 성향 이사 5명이 보이콧하면서 정족수(과반)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에 따르면 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 등 4명의 이사들은 이날 오후 3시 새 이사장 선임 및 이사회 운영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을 포함해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등 5명의 이사가 끝내 임시이사회에 불참하면서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 실패했다. 

EBS 8기 이사회의 임기는 지난 13일까지였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후임 이사 선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EBS법에 따르면 이사와 임원은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후임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미 임기가 종료된 유시춘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잔꾀를 부린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온 유 이사가 이사장직을 계속 맡는 건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동조하는 야권 이사들의 '후안무치 꼼수'는 국민을 우롱하는 직무유기이자, 공영교육방송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행패"라고 비난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유 이사장과 야권 이사들의 저열한 꼼수와 야욕을 강력 규탄한다"며 하루속히 신임 이사장 선출에 나설 것을 EBS 이사회에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 폭력과 테러가 계속된다. 대한일보 권병창 기자(09.26), 〈YTN,"민주당,언론자유 침해 폭거·법치주의 짓밟아" 성명〉, “YTN은 국회 과방위의 피감기관 방통위의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 "모든 언론자유 침해 세력에 결연히 맞설 것"을 골자로 입장문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과거의 군사독재를 뛰어 넘는 의회독재의 횡포는 목불인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YTN을 향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날선 반응이다. 오는 10월15일 개의 예정인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에 대한 국정감사에 YTN 사장과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회장 등 무려 15명을 증인으로 채택, 이같이 밝혔다. 국회 여당 과방위 위원들은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YTN의 민영화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 초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민주당의 증인 채택안을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이렇게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YTN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망라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사적 원한 때문에 증인으로 지목된 듯한 경우까지 있다고 일축했다.이 정도면 민주적 선거로 국회의 집권자가 된 정당이 되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입맛대로 언론을 손보겠다는 독재자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다.” 

   폭력을 쓰야할 행정부는 절룸발이가 되고, 엉뚱한 폭력과 테러로  놀이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의 제도는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the conditioned)을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은 다르다. 기업은 보편성을 지키고, 해외에서 영업을 한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중앙일보 사설(09.27), 〈2년간 80조원 세수 펑크, 재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나〉,  

117만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 할 일 없는 5·18 유공자, 여성가족부, 선관위 등을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업에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폭력과 테러를 멈추어야 한다. 이들의 일이 절대로 바르(正)이 아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수 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반도체 업황이 나빠 올해 법인세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이나 됐다.” 

  미국과의 동맹도 그렇다. 영양가 없는 동맹으로 부담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자유통일국민연합(신동춘 대표)의 한반도 자유통일 국제세미나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텀’(2024.09.26.)에서 발제에 나선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기대. 미국의 국익에 움이 되는 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를 키워서 GNP를 높이는 나라. 독재국가를 지원하거나, 경제 규모를 축소시켜서 마이너스 경제로 가려는 나라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반미를 주창하며 반미 국가 블록을 만들자는 러시아와 북한을 돕거나, 북한 독재자를 돕고 북한 주민들이 노예상태로 계속 살게 하는 것이 미국 국민에 도움이 되고 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35쪽)  

   한반도 정책 전망,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예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앉겠다고 천명한 지금 북한과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항후 공화당이 집권하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미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더 커져서 미국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동맹이자 극동지역의 안보 파트너. 1953, 1961년, 1988,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경제규모가 휠씬 커진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37쪽) 

   폭력과 테러를 줄이고, 공정과 정의가 주축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외교뿐만 아니라, 통일도 앞당긴다.  한편 축사에 나선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 ·북한학 박사(09.26)는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정세도 만만찮습니다. 세계 6대 초군사강국인 미국·중국·일본·한국·북한·러시아가 맞닿아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부딪치는 동북아는 네 나라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한국과 일본도 항시 핵을 개발할 기술력과 원료인 플루토늄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좀 더 나아가야할 국가 발전과 평화 체제 유지,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이뤄야 만 하는 민족적·시대적·역사적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어떠면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 명분과 이해관계의 일치, 그리고 민족 내부적 공감과 단합,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의 혜안과 실무자들의 정교한 정책으로 졸지에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