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국민이 피해.

입법·사법·행정이 한 통속으로 이념을 강조했다. 그 이념이란 국가사회주의이다. 밖에서 감시하는 언론마저 한 통속이되니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한 언론이라도 감시를 제대로 하면 살아있으면 사회가 이렇게 썩지는 않았다. 언론은 네이버·다음 포털 여론선동에 의해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걸 벗어나 제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아쉽다. 물론 이글도 카타오 다음은 퍼나르지 못하게 한다.

국민의 먹고살기가 힘들다. 가계부채는 1800조원이 넘어간다. 그게 다 주담보대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공산당이 주택붐을 일으켜, 파산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현상과 꼭 같은 일이다. 국가사회주의는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한다. 그런데 이를 감시하는 곳이 국회이고, 언론이다.

국회는 아예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있다. 각종 선거는 뒷말로 갈등이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도 벌써 3번 선거를 치르고, 부정선거 논란이 지워지지 않는다. 국회는 그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현실은 절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3.10. 20), 〈‘경제 관료’ 출신 韓총리의 역할 강화 요청된다〉, “한국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각파도를 맞아 성장 동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린 과다한 민간부채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국제금융시장 혼란이라는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 101.7%)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80%)를 넘어섰다. 기업부채 역시 위험 수위다. 2분기 기업부채는 전분기보다 7.8% 늘어나 기업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124.4%로 외환위기(113.6%) 수준을 넘어섰다...과도하게 늘어난 민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하는 등 과감한 부채조정 정책이 요청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정부가 은행 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부채를 탕감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뒤로 미루는 협상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부채조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으며 3년 연속 평균에 미달한 실정이다. 21세기 초고속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경제·사회·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문재인은 중국 우한〔武漢〕 폐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강화, 소득주도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이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가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공영방송과 언론은 나팔수 역할을 했다. 지금도 백신 접종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사이 시장은 고사당하고 있었다.

그게 결국은 인구말살 정책과도 연결이 된다. 조선일보 황지윤·강우량 기자(10.20), 〈코로나 끝났는데도 재정 쏟아붓는다, 큰 정부 만능주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자리에 ‘큰 정부(big government)’가 들어섰다. 가계와 기업에 돈을 풀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했던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급증, 2021~2022년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기 당연시됐던 ‘재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동아시아 국가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한국은 지난해 저출산 대응에 51조7000억원을 썼다.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5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26명을 기록해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예산으로 6조1000억엔(약 55조원)을 썼다. 2004년 1조2000억엔에서 5배로 커졌다. 홍콩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5년 만에 아동 수당을 기존 12만홍콩달러에서 13만홍콩달러(약 2250만원)로 1만달러 늘렸다.”

국가사회주의는 시장이 죽어버린다. 그 현상이 1987년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나타난다. 국가가 앞장서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킨다고 언론분야를 활성화시켰다. 그 때 정부는 이이제의(以夷制夷), 즉 적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복귀했다. 남은 시장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운동권 세력의 득세이다. 운동권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다. ‘군자산의 약속’ 22년으로 그들은 주류세력 된 운동권이다.(임명신, 2023. 09.22) 물론 ‘군자산의 약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명 ‘9월 테제’가 나온 지 오늘로 22년째되는 날이다. 2001년 9월22~23일 이후 민족해방(NL)파 운동가들 약 700명이 모여 ‘제도권 진출’의 방향성을 굳혔다. 그때까지 지하활동 내지 실체를 감춘 채 활약하다 지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제도권에 진입해 주도적 역할하고 있다. 그들은‘9월 테제’는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마지막 제4차로 이어지는 운동이다. ‘군자산의 약속’은 이를 계승하자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루지 못한 조선공산당 사건으로의 이루지 못한 절망을 다시 재건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시장이 죽은 북한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10.20), 〈“저런 남편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가장이 권위가 몰락하고, 가정이 붕괴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때 겪었던 일이다. “...생산과장은 나를 보고 지금 송 비서의 아내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았으니 만나서 좀 설득시켜 달라고 한다. 나는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한번 만나나 보자며 과장 집으로 갔다. 송 비서의 아내는 나를 보는 순간 놀람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뜸을 들이다가 “아주머니가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설득을 시작했다. 울음을 그치고 설움이 분노로 변한 아주머니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소리는 하지도 말라 했다. 아주머니는 다른 집들은 식량이 없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헤쳐졌지만 그래도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그런데 오직 당 세포비서라는 직위만 중시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그런 남편과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책임지도원 동지! 저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런 남편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김일성 추종한다면 꿈 깰 때가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 밑에는 하부구조가 위약하기 마련이다. 조선일보 사설(10.20),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국립대학, 국립대학, 국립대학...이 꼴을 만든 것이 국립대학이다. 서울이 세계적 의료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사립대학이다. 웃는 말로 ‘진단은 서울대학에서 하고, 수술은 아산병원에서 하고, 죽으면 삼성병원으로 간다.’라고 한다. 지방은 경제가 죽었는데, 서울은 시장이 살아있었다.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해당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이나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여러 제약을 받았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굳이 ‘의료 상경’ 하는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들과 정치인이 만든 사회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진형 기자(10.20), 〈라임 사태 이후 변한 게 없다〉, “라임 사태 이후 변한 게 없다라임 사기극은 신생 헤지펀드 운용사 홀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형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거 가담하지 않았다면 희대의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벌어질 수 없었다. 2019년 라임 사태로 드러난 화이트칼라의 집단 타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초비상이었다. 사내 연봉 1위를 자랑하던 임모 PBS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8년형을 받았다. 라임 투자자 돈 1억달러를 고스란히 날려 미스터리로 남은 캄보디아 투자 건도 전직 신한투자증권 증권맨들과 연관돼 있다. KB증권(델타원솔루션), 대신증권(반포WM센터), 우리은행(WM그룹) 등도 라임 사기에 연루되면서 막대한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라임 사태만큼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도 없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다. 이번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부통제 미비 성토대회 같았다.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 임원들의 릴레이 반성은 민망할 지경이었다. 사고 금액도 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견제받지 않은 권력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고경영자(CEO)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이익의 질(質)을 따져야 한다. 신뢰로 먹고사는 금융산업이야말로 균형 잡힌 장기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10.20), 〈설즈버거 NYT 회장 “거짓이 판치는 시대, 팩트와 질문으로 맞서 싸워야”〉, “뉴욕타임스(NYT)의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회장 겸 발행인은 19일 “소셜미디어 시대 (가짜 뉴스) 문제의 해결책은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음모론, 선전, 낚시가 급증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정보 유통 업체’로 규정했다. 그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이 불균형적”이라고 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인터넷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그들이 무얼 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럴수록 어려운 질문을 하고, 두 번, 세 번 크로스체크를 하는 언론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3년 언론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언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라며 “위험한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 한국과 전 세계 언론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