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견제기구가 고장이 나면서, 허영심은 끝을 모른다.

개인의 허영심은 사람에 따라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열정·탐욕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그 허영심을 절제를 하면서, 원초적 본능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도화시킨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 거부를 일정한 부분 필요한 덕목이다. 숙의(熟議) 과정도 여기에서 필요하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다.

그럴지라도 관계만 부각되면, 자신의 순수한 의식(pure consciousness)이 사라진다. 타인에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의식을 종교적 수준까지 끌어올려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면 서로 공유하는 영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탐욕이 너무 커 자타의 큰 희생을 안겨온 예이다. 이승만은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작은 섬나라에 갇혀서 살아온 작은 체구와 편협한 사고력을 지닌 왜소한 민족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신화처럼 열리면서 신세계, 신문명 신생활 양식 접하게 된 것이다...그 무엇보다도 가장 진기한 일은 문명인의 새로운 전쟁도구가, 일체의 군사 작전술과 기술과 더불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이승만, 1941/2025: 44)...아시아대륙을 정복하려는 첫 단계로 일본은 한국을 수 없이 침범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소위 ‘일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토요토미 히데오시(豐臣秀吉)가 일으킨 1592년의 임진왜란은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으나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에 입은 전화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그 후 환전복구가 불가했다.”(51.쪽)

임진왜란(1592년)은 1년 전까지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있었다. 체제전복의 이유로 사적 카르텔의 갈등이 일어났다. 동인(東人)·서인(西人)간 당쟁 구도 하에서 일어난 기축옥사는 1589년 (선조 22년)에서 시작하여 1591년(선조 24년)까지 지식인 1000명 이상 숙청이 되었다.

그 사건이 마무리도 된 직후, 임진왜란이 터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맥상은 허영심이 작동한다. 요즘 용산과 여의도 주변의 정치적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정치권은 통합의 기구인 법원과 언론을 함구하게 만든다. 경찰까지 합세하게 한다.

기자협회보 박지은 기자(10.14), 〈방미통위, 수장도 없이 국감... 위원회 구성도 오리무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위원장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2주가 흘렀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0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시행 한 달이 넘게 지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의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제·개정해야 할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먼저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8월 통과된 방송3법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10.14), 〈민주당 '허위정보 퇴출' 망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언론현업단체들 '권력자 등 징벌손배 청구 제외' 포함 여부 주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일정을 종료하며 망법 공개 및 발의를 앞뒀다. 망법 개정 작업을 주도해 온 김남근·이주희 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가 점쳐진다...일부 내용 공개만으로도 언론계 우려가 상당했던 법안이 다시 본격 입법 절차를 앞두며 언론현업단체들은 분주해졌다. 그간 언론계는 징벌적 손배제가 권력자의 비판언론 압박 도구가 될 수 있고, 망법을 통한 ‘극우 유튜브 단속’이 여전히 언론 위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나아가 국민 전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언론계와 이견이 컸던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의 징벌적 손배제 청구권한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13일부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확대하자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권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배제의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법원 주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는지도 의문이다. 허영심·탐욕 덩어리가 움직이면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김보름·석경민·김성진 기자(10.20), 〈與 사법제도 개혁안에 법조계 "차라리 국회에서 재판하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다”“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국회에서 재판하라” 등 비판이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증원(10명→12명) 및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영향력을 넣는 게 핵심이다...이번 개혁안에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의 최종심 기능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갖게 된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사법의 우두머리로 서게 되면 독재자는 헌재만 쥐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서로 견제하도록 한 권력 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의 명백한 오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권력까지 떠맡은 경찰이 예사롭지 않다. 문화일보 김만용 전국부장(10.20), 〈정치 중립 의심받는 행안부〉, 언론·법원·행안부 등에서 원초적 본능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공적 기관에서 공정·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북한처럼 사적 카르텔 사회는 가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공화국의 시스템은 아니다. 물론 이런 문화에서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간다.

정부·여당은 헌법 정신을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려고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그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들은 무오류의 나쁜 것부터 배운다. “최근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행보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행안부와 경찰이 자신들에게만 동시다발로 칼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행동함)’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했다. 처음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의 정치 공세로만 여겼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직접 SNS에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행정과 재난을 관리하는 부처다. 굳이 편을 나누자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다. 그런 정부 부처의 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사정기관처럼 정치적 감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행안부는 같은 이유로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역의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자기 절제도 없이 행정을 아전인수격으로 끌고 간다. 문화일보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10.20), 〈김현지 논란’ 본질은 권력의 개인화[포럼]〉, “‘김현지 논란’은 이재명 권력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상징한다. 이재명 권력은 ‘개인적 신뢰 네트워크에 의존한 권력 운용’으로 성남 라인 중심의 측근 체제다. ‘제도나 정당보다는 개인적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소수의 핵심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운용 방식’이다. ‘김현지’는 추석 연휴 때 검색량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합친 수치의 2배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인사 그리고 메시지를 총괄하는 ‘만사현통’을 넘어 ‘여사’로 불리며 ‘대통령에게 직언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 성남 라인은 지역 시민운동 출신으로 대통령의 30년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진다. 그들은 인사와 예산 및 미디어 트랙을 분업 운영하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화로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용산까지 함께한다. 성남 라인의 측근 정치는 ‘권력의 개인화’를 말한다. ‘제도적 권력이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개인적 신뢰를 우선하는 권력 운용은 ‘권력 집중과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정보와 자원의 집중 관리, 공적 책임보다는 충성도에 따른 인사와 소수 측근의 집중적 보상’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10.20), 〈서울고법원장, 李 재임 중 파기환송심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현재 ‘기일 추후지정(추정)’ 상태다. 김 고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거냐.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추가로 질의하자, 김 법원장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헌법 84조의 문제가 아니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0.20), 〈[부정선거 법정⑦] 통계가 말하는 부정의 흔적: 사전투표 63%, 당일투표 38%〉, “숫자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가 반복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된다. 대한민국의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극심한 득표율 격차는 바로 그 패턴을 보여준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약 63%를 얻었지만, 당일투표에서는 38%로 급락했다. 반대로 상대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30%대였던 지지가 당일투표에서 급상승했다. 이 현상은 단일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반복되었다. 선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사회적 행위다. 유권자의 구성과 정치적 성향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같은 인구집단 안에서 사전과 당일 투표 간의 격차가 30% 이상 발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0.01% 미만의 확률로 본다. 즉,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젊고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사회학적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논리로는 2~3%p의 오차만 설명될 뿐, 30%p에 달하는 극단적 격차를 해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패턴은 특정 세대나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처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절제되지 삶으로 외국까지 연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견제기구가 고장이 나면서, 허영심은 끝을 모른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10.19), '캄보디아 커넥션' 불똥 어디까지?〉, 캄보디아·중국·한국의 정치조직과 사적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 비뚤어진 허영심이 서로 만난 것이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피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멸 위기 지역에 주로 거주해온 소외된 청년들이 일확천금 유혹에 넘어가 범죄 소굴에서 노예처럼 일해 왔다는 것이 사건 초기의 대체적 그림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범죄 등에 연루됐다는 폭로가 추가되자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사건 초기엔 국제 범죄에 노출된 청년들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범죄 조직에 감금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조직 범죄의 가해자(피의자)라는 이중적 지위가 부각되면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소득이 9위 수준인 캄보디아가 '글로벌 피싱 범죄 기지'로 전락한 계기는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이후다...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마수가 한국 청년을 노렸을 뿐 아니라 한국 본토까지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프린스그룹과 계열사의 한국 거점을 파악하고 부동산 구입 내역, 자금 출처, 해외 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조속히 범죄 관련 자산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프린스그룹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치권은 무풍지대일까. 그동안 한국 여야 정치권과 캄보디아를 둘러싼 의혹이 줄곧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라임펀드 투자금 중 1억 달러(당시 약 1250억원)가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으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통일교가 추진한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에 국책 은행이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측 인사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자칫 캄보디아 범죄 커넥션이 한국 정치권을 강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줄줄이 터져 나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수사 당국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