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체제 안으로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도박판’을 만들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민간 수준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정부 기구를 통하면, 아이디어는 멈추고, 시간이 늦어진다. 공산주의 모양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다. 같은 수준으로 이란 정부는 신정정치를 내세우지지만, 혁명수비대를 거치면서, 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고, 신정정치는 공산주의 틀에 감금된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은 1979년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좌익들은 국방을 허물고, 그 대안으로 ‘사적 카르텔’로 국가 폭력을 재정비코자 기획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 역할은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현재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했다. 혁명수비대가 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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