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라!

세계 미디어 생태계는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언제까지 특정정파, 특정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인사권을 정상화시켜야만 공영방송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임명이 1년 3개월이나 지체되면서 헌법이 의무화한 정부 구성이 마비되어 버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과정에서 국회가 방통위 구성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민희씨가 방통위원을 사퇴한 2023년 11월7일 이후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방통위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KBS, MBC 등의 방송사 거버넌스를 정립,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KBS 감사의 임기가 작년 12월로 끝났으므로 하루빨리 KBS이사회에서 추천한 감사후보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작년 9월로 임기가 끝난 EBS이사회 이사 임명이 5개월째 늦어지고 있으며, EBS 사장의 임기 또한 올 3월 6일로 얼마 남지않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동안, 방문진 구 이사들이 편파•불공정 방송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문화방송에서는 극단적인 선전•선동성 뉴스가 제약없이 방송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앵커가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면서 대통령 탄핵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EBS이사회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유시춘이사장이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CP사 입점과정의 불투명성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채 제휴 평가심사위원회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방향성을 잡아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의 부재로 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생성형 AI와 개인비서서비스가 활짝 열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콘텐츠 규제,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해서 방통위의 제도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2인 만으로라도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방통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태만을 넘어 위헌행위로 가는 것이며,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임을 자인하는 일이다.

정부, 여야, 그리고 국회는 방통위의 이러한 행태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단 1초라도 헛되이 소진하지 말고 방통위의 조속히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4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ㆍ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ㆍ새미래포럼ㆍ자유언론국민연합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ㆍKBS노동조합ㆍ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