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여당·의협 "원점 재검토"로 합의…일단 현장 복귀 ● SBS: 수도권 2.5단계 한 주 연장…제과점도 포장·배달만 ● KBS: 정부-여당-의협,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합의…집단휴진 철회 ● TV조선: 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프렌차이즈 빵집도 규제 ● JTBC: 의협-당정 '원점 재검토' 합의…전공의는 반발, 복귀 거부 ● 채널A: 정원 확대 논의 접고 진료 복귀…당정-의협 협상 타결

(1) 의학협회와 전공의협회의 갈등 ※ 의사협회가 오전에는 여당, 오후에는 정부와 잇따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현장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관련 논의 중단, 협의체 구성,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재논의를 합의했는데, 전공의들은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 MBC는 【전공의들 "합의는 무효…복귀는 우리가 결정"】라는 제목으로, 전공의 단체가 의학협회에 협상권을 위임한다고 하고선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전공의협회 회장과 의학협회 회장간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①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자신을 '건너뛰고(패싱)'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② 전공의측이 주장해온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③ 박지연-최대집 두 사람의 통화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이 "의사협회 김대하 이사와 송명재 이사 둘이서 짜고 이 판을 벌인 거냐"며 따지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충분히 안을 반영해서 범투위에서 말을 나누지 않았느냐"며 설전을 벌였다. ④ 전공의들은 또 집단 휴진을 중단하는 건 전공의 단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장 복귀 여부도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다. ● SBS는 【20년 만에 병원 떠난 전공의들…병원 복귀 전망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학전문기자가 출연하여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의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① 2000년 파업 때 병원에 복귀하면서 정부에게 구두로 약속받았던 게 수가 정상화인데, 이게 2년도 안 돼 깨졌던 경험이 의사들에게는 있다. ② 이번에 집착하는 것처럼 명문화를 강조한 건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의사와 정부 간의 불신이 더 깊어간다는 것이다. ③ 정부는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④ 정부도 정권마다 긴 안목으로 의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선거를 의식해서 집권 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조급하게 추진한 면도 있다. ● TV조선은 【'단일 협상안'이라더니…'철회' 빠진 합의문에 의료계 내분】 라는 제목으로, 어제 밤 의료계가 공동으로 작성한 최종 단일안과 오늘 합의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젊은 의사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갈등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① 어제 의료계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해 내부 의견들을 모아 만들었다는 단일안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한다고 돼있다. ② 하지만 정부와 합의 서명한 문건에는 추진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다. 단일안에 없던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합의문에 추가됐다. ③ [박지현/젊은의사 비대위원장]: "이에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의사협회 산하 단체지만, 저희가 단체 행동을 중단하는 건 저희의 의결사항이고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④ 반면, 최대집 의협회장은 자신이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꼭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⑤ 서울아산병원과 한양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지지를 선언했고, 대한소아과협의회 등은 의협 지도부 탄핵에 나서는 등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채널A는 【합의 밝혔다 ‘삐걱’…의협-전공의 갈등 이유】라는 제목으로, 최대집 회장이 사인을 한 합의문이 ‘정부 따로 국회 따로’ 2개인 것에서 갈등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① 동네 병원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단체가 ‘젊은 의사 비대위’로 합쳐서 파업의 주축이 됐다. ② 이 두 집단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를 이뤘고, 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맡아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③ 정부와의 합의문엔 ‘원점’이란 표현이 없고 국회와의 합의문엔 있다. 앞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정부 권한 밖이라고 밝혀왔다. -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철회하면 법 위반이고,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 정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④ 이 때문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여야 특위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할 수 있다며 중재에 나섰고, 그래서 국회와의 합의문엔 '원점'이란 표현이 적힌 것이다. ⑤ 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 (2)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 오늘 의학협회와 당·정의 합의에 전공의협회만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소식을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MBC는 【급한 불 껐지만…"의사들에 백기 투항" 반발도】라는 제목으로, 공공 의료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의료 분야의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의사 단체에 굴복을 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사단체들이 고수해온 '정책 철회'라는 문구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살려둔 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② 그러나 합의문의 대부분은 의사단체들의 핵심 주장과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절대 관련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관련 논의를 모두 의정협의체를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③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기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라고 애매모호하게 명시했다. 사실상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이다. ④ 더구나 의사단체들이 앞으로 언제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⑤ 참여연대 등 170여개 단체들은 양심을 판 의사들에게 정부가 굴복한 밀실야합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 MBC는 또 <서명식 가로막은 팻말…"환자 곁엔 전공의"?>라는 제목으로, 의사 협회와 정부의 합의문 서명식 현장을 막고 있던 전공의들이 "환자 곁엔 전공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것을, 앵커가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KBS도 【17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개혁 포기”…보건의료 노조·한국노총 등 밀실거래 규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의사 집단을 괴물로 키운 것은 면허가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지난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때문이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 JTBC는 【시민단체 "정작 국민은 배제…의료계 강짜에 백기투항"】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 내에서의 반발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① 정의당은 "국가적 의제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물려버렸다"고 논평했다. ②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번 합의안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의사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 SBS는 【20년 만에 병원 떠난 전공의들…병원 복귀 전망은】라는 제목으로 의학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갈등을 다루면서, 여당 내의 반발 움직임을 전달했습니다. ① 오늘 합의 이후 복지부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바로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출신인데 파업에 참여한 의사 다 처벌하고 의대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한 여권 의원은 의료계에 너무 끌려왔다,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해 왔다. 다만 병원 현장 사정이 위중하고 어렵게 된 합의니만큼 따라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 노컷뉴스는 【"적당히 타협하고 끌려다니나"…여당내 불만 고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내 불만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07058 ● TV조선과 채널A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3)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 TV조선은 【'외압전화 의혹' 秋보좌관, 靑 근무…靑도 사실관계 파악한 듯】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보좌관이 이번주부터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과 C보좌관의 청와대 근무는 관련이 없다"며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했다. ② 청와대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어서 【與도 기류 변화…김남국 "보좌관 전화 사실, 부적절했다"】라는 제목으로,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 여권내에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거짓말이 맞다면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② 또 다른 중진의원도 "당이 금태섭 건엔 추상이었는데 추 장관 논란엔 춘풍인 것 같다"며 청와대에 걸려있는 춘풍추상 액자의 문구까지 거론했다. ③ 이같은 기류 변화는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젊은층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이 번질 수 있는데다 자칫 검찰 개혁의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④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추 장관 옹호 기류가 강한 편이다.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과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무엇이 소설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추 장관이 아들 의혹을 묻는 의원에게 소설을 쓴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대체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 ● KBS는 【“보좌관 전화한 건 사실인 듯”…野 ‘특검’도 거론】, SBS는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부적절했지만 외압 아냐"】, 채널A는 【여당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추미애는 ‘침묵’】, JTBC는 【여당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추미애는 ‘침묵’】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로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진중권 "김남국도 손절…추미애 슬슬 정권에 부담되는 듯"】 라는 기사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하려는 건가”라며 여권의 기류변화를 언급한 글을 보도했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864899?cloc=joongang-mhome-Group3#home (4) 기타 이슈 ● KBS는 [탐사K] 코너에서 <재건축에 보금자리까지…의원님의 수상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최춘식 의원의 수상한 부동산 보유실태를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2738

[탐사K] 재건축에 보금자리까지…의원님의 수상한 거래[앵커] 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검증하는 KBS의 연속 보도,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4일)은 국민의힘 순섭니다. 지난달 공개된 21대 의원 신규 재산등록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비율, news.kbs.co.kr

● JTBC는 【주가 조작 '관리책임'이라더니…법원 '이상직이 주범'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이상직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 총선에서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사 대표라 처벌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에까지 올렸다. 그런데 JTBC가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주가 조작 자금을 댄 주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돼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7969&pDate=20200904

주가 조작 '관리책임'이라더니…법원 '이상직이 주범' 판단이렇게 벼랑 끝에 놓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저희가 새로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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