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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18미터 파도에 '1천mm' 물폭탄…태풍의 12시간 ● SBS: 쓰러진 컨테이너 · 깨진 유리창…하늘서 본 부산 피해 ● KBS: 한라산 하루 1000mm 폭우…곳곳 침수되고 범람 위기까지 ● TV조선: 한국판 뉴딜'에 170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조성 ● JTBC: '역대 7위 강풍' 한반도 할퀸 마이삭…곳곳 피해 속출 ● 채널A: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1) 추미애 장관 아들 이슈 TV조선은 【秋 아들에 복귀 의사 물은 다른 병사 있었다…"'해결됐다'며 안 들어와"】라는 기사에서,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부대원이 자신도 같은 날 추장관 아들과 휴가 복귀문제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① 추 장관 아들 측은 어제 미복귀를 주장하는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병사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은 자신의 휴가 마지막 날인 23일 아니라 일요일인 25일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② 서씨와 같은 부대원 병사 B씨는 문제가 된 6월 25일 당일 "저녁 점호에서 서씨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일 미복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서씨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했다. 당시 통화에서 B씨는 서씨에게 미복귀임을 알렸고, 서씨는 "(부대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잠시 뒤 통화에서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이미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서씨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3/2020090390118.html

● 이어서 【檢, 秋 아들 진단서 받아갔다는데…병사들 참고인 조사는 안해】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주장하는 병사들이 여럿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 8개월이 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는 지난달 이미 병원에서 발급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수사 지휘라인이던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됐다. 채널A는 【“특임검사” vs “외압 없었다”…여야 ‘추미애 아들’ 공방】라는 제목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의 주장과 여당 의원들의 엄호 발언 등 정치권 공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MBC는 그동안 이번 사안 보도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어제(2일)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1일에는 [정참시] 코너에서 <장관 9달째인데…아직 추미애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이 검찰개혁 선봉에 섰다가 야권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는 늬앙스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들 휴가' 심의 안 거쳤다…"해당 부대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당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가 병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군 규정을 위반했고, 추장관 아들이 요즘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까지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여매체인 MBC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추 장관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① 서 씨는 1차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을 병가를 얻어 부대를 나갔다. ②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9일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③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 역시 병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 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 ④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문의해와 국방부 지침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⑤ 또한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서 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다. 서 씨 측은 퇴원 후 6월 21일 하루만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 씨의 병가 중 절차에 맞는 휴가는 입원 3일, 실밥뽑기 하루였던 셈이다. ⑥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를 물어본 것은 내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8121_32524.html

(2)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JTBC는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합법화 길 열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판결 내용을 소개한 다음, 【대법 판단까지 7년 소송전…그 뒤엔 '재판 거래' 의혹도】에서는 오늘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나 걸린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에서 불편해하는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건 2013년 10월이다. 전교조는 곧바로 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② 하지만 정작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선 1, 2심 모두 전교조가 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③ 전교조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이 넘도록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④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의 중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이었다. 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비로소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오늘(3일),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됐다. KBS는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도한 다음, 【합법과 불법 오간 7년…“학교로 돌아가 참교육 실현”】라는 제목으로 전교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말미에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경총 등 경영계의 입장을 짧게나마 소개한 것이 JTBC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채널A는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정권 따라 바뀐 판결…전교조 지위 회복에 경영계 우려】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오늘 판결이 정권이 바뀐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했고,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였습니다. TV조선은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합법화 길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소수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SBS는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JTBC의 보도 내용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①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문명사회에 존재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서 '법원이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정황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MBC는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7년 만에 승리】라는 제목으로, JTBC와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이나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재판'이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한 의혹마저 드러났다. (3) 조 국 전 장관의 증언 거부 MBC는 【부인 재판에 증인 출석…3백 개 질문에 '증언 거부'】라는 기사에서,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 이미 예고했던 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라며 조 전 장관에게 우호적인 관점에서 이번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300개나 되는 질문을 쏟아내고, 이미 지난 5월부터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인이 예고했는데도 증인신문을 강행한 검찰의 목적이 ‘망신을 주려한 것’이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검찰이 어떤 질문을 쏟아내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대답은 한결 같이 딱 한마디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것. ②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조 전 장관이 나와도 모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다. ③ 변호인 측은 "'진술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여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각종 의견서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칠준 변호사/조국 전 장관 변호인]: "가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 변호인들의 판단이었고요." ④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결국 검찰에 있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TV조선은 【檢 "조국, 딸 인턴십 확인서 직접 위조"…曺, 증언 거부】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며 따져 물었지만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친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① 검찰은 조 전 장관 연구실 컴퓨터에서 딸 조 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의 인턴 확인서가 나왔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②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이 문서가 발견된 이유와, 직접 위조 여부를 따져 물었다. ③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실제 인턴 확인서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확인서를 화면에 띄운 뒤에 "문서 양식과 제목, 형식 등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포커스] 코너에서 <조국 "검찰·법정서 밝히겠다"더니…진실은 언제쯤>이라는 제목으로, 조 전 장관이 처음 의혹이 나오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수사에서, 그 다음엔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선 검찰에선 진술거부권, 법정에선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SBS는 【법정 나온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 되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MBC가 ‘300개 질문에 증언거부’라고 검찰이 너무 한다는 인상을 준데 반해, SBS의 제목은 조 전 장관이 너무 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검찰의 질문 내용도 몇가지 소개하였습니다. ①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②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조 전 장관이 9개월간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음에도 국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③ 또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인턴십 증명서 파일의 속성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작성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따졌다. 채널A는 【정경심 재판 나온 조국, 300개 넘는 질문에 답변 거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조 전 장관은 그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비공개 출석했다. 자신의 재판 때마다 검찰과 언론을 비판해 온 평소 모습과 달랐다. ② 검사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을 3백개 넘게 던졌지만, 그 때마다 조 전 장관은 정면만 응시하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③ 검찰 측은 "검찰 수사 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한 걸 비판했다. ④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문이 "조 전 장관을 망신주고 폄하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⑤ 법조계에선 증언 거부 전략이 재판부에게 유죄 심증을 줄 수 있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BS, JTBC는 조 전 장관 재판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이슈 TV조선은 【한국판 뉴딜'에 170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조성】, 【혈세로 손실 메워 '펀드 포퓰리즘' 논란…'금융권 팔비틀기' 지적도】, [따져보니] 코너에서 <'원금보장' 빠졌지만…투자자 손실을 정부가 왜?> 등 3꼭지로 오늘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톱뉴스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가 주도한 관제 펀드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펀드 모두 손실은 투자자 몫이었다. ② 반면, 이번 뉴딜 펀드는 투자 손실을 정부가 사실상 재정으로 떠안는다. 결국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이어서 '펀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③ 정부와 여당은 당초 뉴딜 펀드가 3% 안팎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예상 수익률은 물론 구체적인 투자처도 언급하지 않았다. ④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투자처는 찍고 민간 금융사는 돈만 대 결국 '팔비틀기 투자'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방식의 펀드 상품을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3/2020090390102.html

MBC는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20조 '뉴딜펀드'】, KBS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SBS는 【'뉴딜 펀드' 20조 원 조성…세제 혜택으로 투자 유도】, 채널A는 【“손실나도 정부가 원금 보장”…20조 뉴딜펀드 띄운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습니다. SBS와 채널A는 정부 재정으로 손실 위험을 짊어지게 되면 결국 펀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일반 납세자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TV조선은 【특검, 2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책임 뒤집어 씌워"】라는 제목으로, 특검이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 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② 김경수 경남지사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김종인 "文 가장 큰 잘못은 3권분립 훼손…당내서 대선후보 나올 것"】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김종인 위원장은 당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 "후회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②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는 질문엔 삼권분립 훼손이라 했다. - "(文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③ 차기 대선주자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적정,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 ④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김종인, 취임 100일…‘주인공은 나야 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과를 분석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선후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체제가 더 연장되느냐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저는 연장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김종인 "안철수 좀 그만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는 내용과 함께, 장제원 의원이 SNS에 올린 비판 내용으로 마무리하여 오늘 간담회의 의미를 깍아 내렸습니다. ①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안철수 대표 영입?)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있으리라 확신하고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 (또 안철수 질문?)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홍정욱 서울시장 후보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권주자?) "경제 외교 교육 등등 모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름대로의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② 장제원 의원은 "가뜩이나 인물 없다고 아우성인데 숙이고 들어오라고 한다면, 숙이고 들어올 인재가 얼마나 있겠냐"며, "김종인 비대위가 새로운 기득권이 돼 텃세를 부려선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취임 100일 김종인…'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어제 당명 바꾸고,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안철수였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과 협조를 해가지고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하시든지… ②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가 100일을 맞아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③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구원,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안철수 씨, 안철수 씨"라고 할 만큼, 대표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④ "서울시장 후보든, 대선후보든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다" 하면서 안 대표와의 연대, 선을 확 그었다. JTBC는 【현직 시절 '후배 2명 성추행' 혐의…전직 검사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전 검사가 법정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문제 제기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2846.html

MBC는 【선명한 극우에 "하나님도 친구"…정교일치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의 담장을 넘어서 비상식의 극단적 언어로 자신을 정치화’ 하려는 전광훈 목사를 분석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811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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