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 SBS: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접종자 포함 6명 ● KBS: 수도권 저녁 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 ● TV조선: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 채널A: 추석에 집에서만 8명까지…8명 외식·성묘는 금지 ● JTBC: 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감찰조사…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1) 기타 이슈 ● KBS는 <뉴딜펀드 운용본부장에 투자경험 없는 靑 출신 선임 논란>, SBS는 <경력 없는데 '20조 뉴딜펀드' 본부장?…낙하산 논란>, TV조선은 <20조 뉴딜펀드 운용사에 '무경험' 행정관 출신 '낙하산' 논란>, JTBC는 <20조 뉴딜펀드 책임자에 '무경험 인사' 거론…낙하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을 담당할 금융회사 투자 총괄 임원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하나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됐는데, 원래 하나의 자리였다가 최근에 둘로 쪼개져서 한 자리에는 금융전문가가, 또 한자리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내정된 건데... 일부러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90100.html

20조 뉴딜펀드 운용사에 '무경험' 靑 행정관 출신 '낙하산' 논란[앵커]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을 담당할 금융회사 투자 총괄 임원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하나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 news.tvchosun.com

● MBC와 채널A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MBC는 <한강 유일한 유료 다리 '일산대교'…"다음 달부터 무료">라는 제목으로, 한강 다리 28개 중 일산 대교 한 곳만 통행료를 받고 있고,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훨씬 비싸서 시민들 불만이 컸는데,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일산 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별도의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띄워주는 성격의 기사였습니다. ① [이재명 / 경기도지사]: "2천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건설한 교량인데, 지금부터 현재의 통행료를 계속 받고, 도가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약 6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② 현행법상 지자체는 공익상 필요하면, 보상금을 주고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 ③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측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은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일산대교 주식회사 관계자]: "협상이나 그런 걸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④ 만약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가 민자 사업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326_34936.html

한강 유일한 유료 다리 '일산대교'…"다음 달부터 무료"서울 한강을 가로질러 차량이 달리는 다리는 모두 스물여덟 개. 그런데 이 중에 일산 대교 한 곳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훨씬 비싸서 시민... imnews.imbc.com

● SBS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선심 행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가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운영사 측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데, 시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다, 반응이 엇갈린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이재명/경기지사 :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② 경기도는 무료화로 2천200억 원의 운영비를 줄이고 3천억 원대 사회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막대한 보상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③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업체에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강태훈/일산연합회 이사 : 선거 임박해서 했다는 것은 졸속일 수가 있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일산대교 운영사도 직원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무료화 추진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367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일산대교 무료 통행”…선심 행정 논란경기도가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데, 시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news.sbs.co.kr

● SBS는 <이준석 부친 밭 가 보니…"17년째 농사 안 지어">, <'투기 부인에도 석연찮은 해명…"부친 농지 몰랐다"> 2꼭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째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아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36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준석 부친 밭 가 보니…“17년째 농사 안 지어”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의혹이 그 가족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의심스러운 땅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여론조사업체 4년새 2배 '난립'…2030 과다 대표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선거철 한철 장사를 노리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동시에 여론조사의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칫 대선 판도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의 형식적 관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부실 여론조사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현재 80곳, 2017년 42곳 대비 거의 2배로 늘었다. ② 특정 지역과 연령대 응답이 과다 대표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응답률이 낮은 20·30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쓴다. 목표 응답수를 채우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③ 선관위 관리도 문제로 꼽힙니다. 3명에 불과한 상근인력 기준조차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 2곳이 얼마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90080.html

여론조사업체 4년새 2배 '난립'…2030 과다 대표도 문제[앵커]어제도 저희가 여론조사 업체의 오류와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선 경선판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 news.tvchosun.com

● TV조선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불법점거…꼼짝 못하는 사측>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통제 센터를 점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조의 불법점거에도 회사의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소속인 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 ② 여기에 노조법상 대체 근로도 금지돼 새 근로자 채용도 불가능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90088.html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불법점거…꼼짝 못하는 사측[앵커]민노총 조합원들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사태도 열흘을 넘겨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자회사를 통해 하청근로자를 고용한데 .. news.tvchosun.com

(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 JTBC는 오늘 <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감찰조사…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메신저 사진 속 '손준성 보냄'…윤석열측 "조작 가능성">, <윤석열 "지시한 사실 없어"…민주당 "후보 사퇴하라">, <"가족이 의혹 대응 차원서 고소 추진…윤석열이 만류">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감찰조사…공수처 수사 가능성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조사는 현직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 <메신저 사진 속 '손준성 보냄'…윤석열측 "조작 가능성">에서는, 대검 진상조사는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 등을 야당에 넘겼는지가 핵심인데, 뉴스버스가 공개한 텔레그램 사진을 보면 '손준성'이란 이름이 적혀 있어서,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진동/뉴스버스 발행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라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② 텔레그램에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출처가 자동으로 적힌다. ③ 손 검사는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단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뉴스버스 측에 반박한 걸로 전해졌다. ④ 윤석열 캠프 측은 텔레그램 작성자가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거가 조작됐을 수 있단 주장이다. -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에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⑤ 해당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실 관계자는 "고발 관련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며 "받은 자료가 고발장인지 판결문인지도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지시한 사실 없어"…민주당 "후보 사퇴하라">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주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뒤숭숭하다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요약했습니다. 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전 검찰총장 :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손 검사가 이런 것 했다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②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곤 "정치공작 조사는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 [윤석열/전 검찰총장 : (고발 사주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③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여권의 저급한 정치공작이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범여권의 식상한 단골 메뉴인, 정치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④ 당내 주자들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패배를 예약한 부실한 플레이어",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⑤ 이준석 당 대표도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 사격과는 일단 선을 그었다. ⑥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⑦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며 당 대선주자들이 연대해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⑧ 여야는 오는 6일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 <"가족이 의혹 대응 차원서 고소 추진…윤석열이 만류">에서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은 JTBC에, 당시 가족이 의혹 제기에 맞서 고소를 추진하려 했다가, 윤 전 총장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해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② 손준성 검사가 이 시기에 최 대표 등을 역으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게 뉴스버스 측이 제기한 의혹이다. ③ 윤 전 총장 최측근은 JTBC에 "윤 전 총장 가족이 지난해 4월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추진하려다 말았다"며 "윤 전 총장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가족은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더 고소를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총장이 만류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④ 윤 전 총장 가족 역시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만류로 고소를 못해 속상했었다"며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⑤ 여당에선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하도록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2577&pDate=20210903

[단독] "가족이 의혹 대응 차원서 고소 추진…윤석열이 만류"손준성 검사가 야당에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에 윤 전 총장 가족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강욱 .. news.jtbc.joins.com

● MBC는 <'고발 사주' 의혹…대검 '신속 대응'·법무부 '법리 검토'>, <윤석열 "증거 내놓으라"…'기억 안 난다'는 김웅 잠적>, <'尹 리스크' 경선판 뒤흔드나…"출당" vs "사실 파악부터">이라는 제목으로 5~7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고발 사주' 의혹…대검 '신속 대응'·법무부 '법리 검토'>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도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별도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연가를 내고 근무지인 대구고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② 진상조사의 핵심은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다. ③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손 검사 뿐 아니라, 작년 4월 손 검사와 수사정보 업무를 함께 맡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④ 특히 검찰은 오늘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해 해당 고발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와 함께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⑤ 법무부는 수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손 검사나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될 혐의나 수사를 담당할 기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증거 내놓으라"…'기억 안 난다'는 김웅 잠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직접 의혹을 일축했다는 소식과 민주당의 파상 공세, 김웅 의원측의 반응을 묶어서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전 검찰총장]: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증거가) 있으면 대라 이 말이예요." ② 윤 전 총장은 특히 사주를 했다면 왜 고발이 안됐냐고 반문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다 쫓겨나 야당이 고발해도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③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도 설명했다. - [윤석열/전 검찰총장]: "(대검 간부는) 총장과 소통해가면서 일하는 것 맞습니다만 그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④ 하지만 민주당은 손 검사야말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검찰사상 최악의 조직 범죄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손준성 검사는)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⑤ 민주당은 또 고발장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라고 수신처를 적시한 건 대검에서 사건 배당에 관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⑥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하루 종일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아리송한 입장만 내놓고 사라진 것이다. ⑦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기용한 유승민 후보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 "'본인도 언젠가는 최대한 기억을 해서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⑧ 윤석열 캠프는 김웅 의원이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尹 리스크' 경선판 뒤흔드나…"출당" vs "사실 파악부터">에서는 이번 의혹이 야권의 경선판을 뒤흔들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반전을 노렸다면서, 홍준표 의원을 은근히 부각시켰습니다. ① 부울경 지역을 순회 중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곧바로 응수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본인의 청부 고발 의혹사건이나 잘 대비하라'며 '곧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했다. ② 봉하마을도 방문한 홍 후보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자신이 상대할 후보에겐 악재만 남았고, 자신에겐 기회만 남았다'며 "토론을 하기 전에 지지율 역전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방명록엔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고 적었다. -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곧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③ 다른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쟁점화했다. "의혹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증거를 대라는 윤 전 총장의 해명은 범범자의 방식"이라며 후보직 사퇴와 출당까지 요구하기도 했고, "고발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검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란 비판도 이어졌다. - [최재형/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④ 다만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있는 유승민 후보 측은 윤 전 총장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공세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⑤ '윤석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당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부분인 법사위원들은 '범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적극 엄호했지만,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일단 당무감사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312_34936.html

'尹 리스크' 경선판 뒤흔드나…"출당" vs "사실 파악부터"이번 의혹은 야권의 경선판을 뒤흔들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있는 ... imnews.imbc.com

● SBS는 <검찰, 손준성 컴퓨터 확보…박범계 "검찰 명예 걸린 일">, <"국기문란 게이트" vs "어이없다">라는 제목으로, 6, 7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국기문란 게이트" vs "어이없다">에서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국기 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으며,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의혹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만약 고발이 이뤄졌어도 수사가 됐겠느냐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송영길/민주당 대표 : 최악의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의혹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라며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가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전 검찰총장 : 고발하면 뭐 합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③ 하지만, 곧 위기가 닥칠 거다 본인이 명쾌하게 밝히면 될 일,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④ 고발장이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을 통해 당 법률자문위원회로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총괄했던 정점식 의원은 총선 당시나 이후에도 관련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⑤ 이준석 대표는 "김웅 의원이 문건을 넘겨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당무감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KBS는 <윤석열 직접 “증거 대라”…민주 “국기 문란 게이트”>, <대선 뇌관 된 ‘고발 사주’ 의혹…풀어야 할 의문점은?>라는 제목으로, 7, 8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직접 “증거 대라”…민주 “국기 문란 게이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의혹에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 고발하라 한 적도 없었고, 고발 사주를 했다면 왜 안 됐겠느냐고 반문하며,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박했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무죄가 난 점을 들며, ‘공작’ 의혹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국민의힘 경선 후보 :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② 그러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당 내 다른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최재형/국민의힘 경선 후보 :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③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안의 파급력 탓에, 당 지도부도 무조건 엄호하는 기류는 아니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④ 민주당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게이트’, ‘국기 문란’으로 표현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의혹이 해명 안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 <대선 뇌관 된 ‘고발 사주’ 의혹…풀어야 할 의문점은?>에서는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도 왜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건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①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당시 직책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거론된다. ② [백혜련/민주당 최고위원 : “수사정보정책관이 혼자서 스스로 이런 엄청난 공작을 펼쳤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과잉 충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③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④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걸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모호한 해명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을 ‘고발 사주’ 증거로 제시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SNS 대화창을 다 지워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⑤ 그러면서도 당시 총선 직전, 정신이 없을 때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의원 입장을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⑥ 뉴스버스가 제시한 고발장 일부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는데, 실제 최 대표 생년월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틀린 생년월일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작성한 고발장에 똑같이 적혀 있어, 이 부분도 의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1956

대선 뇌관 된 ‘고발 사주’ 의혹…풀어야 할 의문점은?[앵커] 이 의혹에 등장하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당사자들이 부인하... news.kbs.co.kr

● 채널A는 <민주당,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비판…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증거부터 대라” 반박…당내 주자들은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5, 6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與, '고발 사주 의혹' 국정조사 검토…윤석열 "어이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①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PC를 확보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② 당시 일부 자료가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당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당과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던 최교일 전 의원, 정점식 의원, 김연호 변호사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③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 없는 의혹이라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박했고, -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수사를)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깁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춰서…." ④ 캠프에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다. -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 ⑥ 국회 법사위는 다음주 월요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손 검사와 윤 후보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상임위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90076.html

與, '고발 사주 의혹' 국정조사 검토…윤석열 "어이 없는 일"[앵커]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 news.tvchosun.com

※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오늘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출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재는 한 달 정도 조금 소요된 것 같다. 대화 과정에서 이걸 캐치를 해서 한 달 동안 취재원 설득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 ② (드러날 수 있는 취재원인가?) 진상규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③ 작년 4월 3일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캡처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다. ④ 피고발인 중에 1명, MBC 보도에 제보를 했던 인물(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가 되어 있고.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 손 검사 이름이 딱 뜨고 손 검사가 보냄이라는 이름이 뜬 것을 누군가 캡쳐를 했다. ⑤ 단톡방이 아니고 전달, 전달된 것인데 SNS 캡쳐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⑥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 제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청부 고발이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넘겨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걸 보여준 정황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다. ⑦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걸 저희 뉴스버스에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니다. 만약 김웅 의원이 맞다면 그렇게 해명이나 변명을 좀 황당하게 또는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⑧ 고발장은 19페이지 정도 되고, 그리고 입증자료 토탈 하면 거의 200쪽 가량 된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붙어 있다. (그런 자료들도 지금 이미 확보하셨다는 얘기인가?) 추후 뉴스버스에서 후속 보도를 하겠다. ⑨ 3월 말일에 MBC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 압박해서 유시민 이사장 비위로 엮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 다음 날 검언유착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보자 X에 대한 이제 보도가 보수매체 중심으로 나왔다. 4월 3일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것 같고, 문화일보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브로커 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권과 관계 있는 브로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가 됐다. - 4월3일 오전 6시2분 조선일보에 <황희석, 최강욱과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 문화일보에 <‘이철 대리인’ 지씨는 전과자-언론 연결 브로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⑩ 문화일보 보도가 있고 나서 거의 한 서너 시간 뒤에 이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작성이 됐다고 봐야된다. ⑪ 당시 이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최강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피고발인이라 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⑫ 고발장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당연히 물어봤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된 내용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게 총장 지시 없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⑬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될 경우는 그 사건 배당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관할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대검에 접수되면 주요 사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주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검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전례에 비추어 대검에서 주임 검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을 윤석열 라인에 해당되는 검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⑬ 명예훼손 외에 선거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6대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수사권 조정 때문에 명예훼손만 있으면 경찰로 갈 테니까 선거법을 추가한 것이다. ​

※ 유튜브 방송 [최병묵의 팩트]에서는 <뉴스버스 보도의 결정적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 아니었다면, 뉴스버스 보도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손준성 검사가 20년 1월 23일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갔는데, 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학살인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키고,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인사를 했을 때이다. 이후 2020년 8월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2차 학살에서도 살아남았고, 올해 7월 박범계 장관의 2차 인사 때 물러난 사람이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② 이진동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오고간 텔레그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0년 11월 25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출처가 대검 감찰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검언유착 의혹 가능성이 있다. ​ ※ 2020년 4월 3일 오전 6시경에 조선일보가 < 황희석, 최강욱과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라는 보도를 한 후에, 최강욱과 황희석이 채널A 취재윤리 문제를 다룬 MBC 보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졌는데, 4월 3일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SNS로 전달된다는 것이 시간상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 배승희, 민영삼의 따따부따>에서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