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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자진 월북…'인위적 노력' 없으면 북한 못 가" ● SBS: 휴게소 방역 연휴 마지막까지…서울→부산 6시간 10분 ● KBS: 해경 “피격된 공무원 월북했다”…판단 근거는? ● TV조선: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단순 표류 아니다" ● 채널A: 무혐의 결론 냈지만…“기억 안 나” 말 바꾼 추미애 장관 ● JTBC: 헬기서 바라본 '코로나 추석' 귀성길…예년보다 한산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 ※ 오늘 해양경찰은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는 오늘 공무원 피격사건을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자진 월북…'인위적 노력' 없으면 북한 못 가">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중간조사 결과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33km를 헤엄쳐서 갔다?…유족 "월북 몰아가">라는 기사에서는 유족의 반발을 소개하였습니다. MBC는 이어서 <"사살하라고요?"…'감청 정보'까지 앞다퉈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매일경제가 우리 군이 북한 군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군의 기밀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는 상황, 이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① 국회의원들은 군이나 정보기관의 비공개 보고를 받기 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누설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약까지 해야 들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로 또는 비공개로 흘리고 있는 것이다. ② 특히 같은 보고를 듣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흘리다보니 진실 규명은 커녕 정쟁에 활용되는 양상이다. ③ 이렇게 내용이 유출되면 북한은 즉시 암호체계나 주파수 등을 바꾸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은 정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5699_32524.html


SBS는 공무원 피격소식을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북, 고향까지 파악"…해경, '월북 판단' 근거 5가지 공개>이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한 다음, <빚 있으면 다 월북하겠네"…해경 발표에 유족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유족의 반발을 소개했습니다. ●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군, 북 교신 감청했다>에서는 국방부가 ‘사살 언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표현의 문제일 뿐 사살 지시를 두고 북한군 현장 지휘관과 상부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확인'에서 '재분석'으로…한발 물러선 군>에서는 지난주 처음 발표할 때는 ‘확인했다’, 또 ‘북한의 만행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경하던 국방부가 정부·여당이 수습 국면으로 방향을 잡자 국방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418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2꼭지 보도했습니다. 먼저 <해경 “피격된 공무원 월북했다”…판단 근거는?>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한 다음, <30㎞ 넘게 헤엄쳐 월북?…‘피살 공무원’ 형 “정부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유족의 반발을 소개하였습니다. TV조선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6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정부·與 "월북" 결론냈지만…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여당이 이번 사건을 월북 시도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해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 해경이 발표한 월북 가능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① 해경은 처음에는 월북을 비롯해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인 선택 기도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② 하지만 수사 결과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월북 가능성으로 좁혀진 이유를 설명했다. ③ 해경은 "구명조끼의 종류와 배 안에 비치된 건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착용 시점 또한 의문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90064.html

● <軍, "죽입니까 살립니까" 北 교신 감청…"구조하려는 줄" 해명도 논란>에서는 북한이 지난 25일 "정장의 결심 하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 대위급인 정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우리 군이 북한군 교신내용을 감청한 결과 북한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에 기름 부어 태웠다' 국회 보고">에서는, 북한이은 사과 통지문에서 총을 쏘고 나서 다가가 보니 이 씨는 없었고, 그래서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국방부는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기름을 붇고 불태운 것이 맞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與 "자진월북, 논란 끝내야"…野 "정부-北, 둘중 하나 거짓말">에서는 여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해경 발표 또한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며, 여야의 공방을 다뤘습니다. ① 민주당은 야당이 이번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② 자진 월북했을 거란 해경의 중간 발표 뒤엔 발언 강도가 더 세졌다. ③ 신동근 최고위원은 숨진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지칭하며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들어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감행하면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다. ④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을 부인한 북한과 정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는 신동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느냐.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채널A는 관련 소식을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군 “북, 시신 태웠다” 재확인>에서는, 사건 초기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던 군이,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군의 주장 이후에도, 북한이 시신도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 <민주 “엇갈리는 시신훼손 판단 유보…남북 공동조사로”>에서는, 이렇게 국방부가 확인한 시신 훼손 사실에 대해 민주당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청와대도 군의 첩보가 불확실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우리 국방부 말을 못 믿는다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에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훼손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며, 다시 한번 공동조사를 강조했다. ② 북한이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문제를 부각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③ 야당이 시신훼손 여부를 이용해 정쟁을 일삼고 있다면서, "연유를 사람 몸에 발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당시 상황을 두고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다"며 시신 훼손 여부에 말을 아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1614


● 이어서 <억대 도박 빚 공개하며…해경 “피격 공무원 헤엄쳐 월북”>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北 피격 공무원 형 “두 번의 골든타임, 정부는 뭐했나”>라는 제목으로 유족들의 반발을 다뤘습니다. JTBC는 관련기사를 5꼭지 보도했습니다. 먼저 <"북 정장, 사격 지시받고 확인도 거쳐…군, 실시간 감청">에서, 우리 군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22일에 오후 3시 30분쯤부터 북한의 교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밤 9시쯤 상부로부터 사격을 하란 취지의 지시가 떨어진 듯 정장이 그 지사를 확인하는 상황, 그로부터 40여 분 뒤엔 A씨가 사살된 걸로 보이는 정황까지 접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이런 가운데, 사격 지시 정황을 빠르게 파악했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정작 늦었단 지적도 다시 나올 걸로 보인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JTBC에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②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22일 당시 파악한 첩보에는 '사살' 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고 추가로 확인도 필요한 단계였단 입장이다. ③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건 당일 올라온 첩보들은 단어와 숫자 등 조각조각이었다"며 "그걸 사실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대통령에게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하는 건 정치 공세"라고 했다. 사격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정장이 확인하는 상황까지 감청했다는 군의 주장과 사건 당일 올라온 첩보들은 단어와 숫자 등 조각조각이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양립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어서 <군 "기름 바른 게 아니라 부어"…소각대상 설명은 '흐릿'>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북한군이 A씨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존 판단은 달라진 게 없다는 등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 눈치보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A씨를 사살한 뒤 직접 기름을 발라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② 북한이 A씨 시신을 훼손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③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북한군 선박이 숨진 A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발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④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북한군이 A씨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존 판단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⑤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면서 군이 지나치게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망, 북한에 법적 대응 가능?>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을 제소하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팩트 체크한 다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북한은 ICC 관할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② '일방적으로' 법정에 세우려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 극히 낮다. ③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유족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④ 하지만 얼마 전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2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지만, 아직 위자료는 받지 못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892&pDate=20200929


●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인위적 노력 없이 못 가">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친형도 기자회견…"정부, 골든타임 놓치고 월북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유족의 반발을 각각 보도했습니다. (2)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특혜 수사 결과 관련 ※ 28일 검찰이 추장관 아들 의혹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오늘도 5꼭지씩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갔고, JTBC는 2꼭지, MBC, KBS, SBS는 각 1꼭지씩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檢, 복원된 지원장교 휴대전화 봤지만…"신빙성 없어" 배제>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휴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증거에서 배제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① 검찰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휴가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 핵심적인 문자 메시지가 김 대위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다. ② 김모 대위의 옛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당일인 2017년 6월 25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 모씨가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했다. ③ 2017년 6월 21일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고 볼수 있다. ④ 김 대위는 '복원된 문자를 보니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휴가연장을 승인받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검찰에 다시 제출했다. ⑤ 하지만 검찰른 "김 대위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90066.html


● 이어서 <'보강' 의견에도 수사팀 "무혐의" 고수…"수족 잘린 총장의 한계">에서, 대검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낸 메시지를 두고 수사팀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수사팀에선 "보강 수사할 게 없다"며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다며,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를 분석했습니다. ● [포커스] 코너에서는 <거짓으로 드러난 秋 해명…위증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검찰 조사의 결과로 드러난 추미애 장관의 국회 위증 사례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① 추 장관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 장관의 거짓말을 위증죄로 처벌하긴 사실상 어렵다. ② 얼마전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③ 우리의 사법기관은 국민 앞에서 하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너무 너그러운 건 아닌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90074.html


채널A는 <무혐의 결론 냈지만…“기억 안 나” 말 바꾼 추미애 장관>, <‘秋 아들 의혹’ 거짓말 논란…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에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다룬 다음, <대검 꺾은 서울동부지검 “무혐의”…윤석열 입장과 달랐다>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둘러싼 대검과 동부지검의 갈등을 다뤘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1610


<‘秋 아들 정상 휴가’ 결론…의문점 남은 검찰 수사>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휴가를 관리한 지원장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장교의 진술이 검찰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다. 대검 측은 "보완 수사로 A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 따져보자“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A 대위를 4번 조사했는데 수차례 진술이 바뀌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② 6월21일 마지막 휴가 연장을 받아닐 때, 추 장관 아들이 연락했을 때는 연장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보좌관이 연락하니 됐다는 것도 논란이다. 그래서 특혜나 청탁 의혹이 불거진 건데, 만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뒤집힌 휴가 연장 결정 과정을 검찰이 좀 더 치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추 장관인데, 추 장관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도 의문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1612


JTBC는 <추 장관 국회 발언과 보좌관 카톡…'정치적 쟁점'은?>라는 제목으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② 추 장관 아들측은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언론에 "서씨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이 제보자에게 배후세력 같은 것은 없다는 점도 검찰이 확인했다. ③ 야당은 추 장관 또는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고, 관련 음성파일도 없어 여성 목소리인지 여부도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KBS는 <秋 국회 발언은 거짓말?… 野 “항고, 특검 추진”>라는 제목으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드러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해 다루면서, 청문회나 국감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추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부실수사 특검 추진" vs "정치공세로 결론">, SBS는 <"특검하고 검사 처벌하라"…"정치공세 사과하라">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여야 공방 형식으로 다뤘습니다. (3) 기타 이슈 TV조선은 <해임된 구본환 "국감서 사실대로 말할 것"…폭탄발언 예고>에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이 해임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90094.html


TV조선은 <국립중앙박물관, 서민 교수 특강 한때 비공개 '논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악플 2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기생충 전문가이자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의 유튜브 특강 영상을 나흘 동안 비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공개했다는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이 예정되었던 서 민 교수의 강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도 함꼐 소개해,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논란을 연상케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9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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