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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휴일에도 '2천7백 명대' 확진‥'일상회복' 고비 ● SBS: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아버지가 회사 소개" ● KBS: 월급 3백만 원 안팎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0억’ 왜? ● TV조선: 이재명, 전북 경선서 54.55%로 승리…이낙연은 38.48% ● 채널A: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오징어 게임처럼 시켜서” 해명 ● JTBC: 12~17세 접종 계획 27일 발표…"고령층엔 부스터샷"


(1)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 오늘 각 방송사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 위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관련 소식 외에 대장금 관련 소식을 2꼭지 보도했습니다. ● 먼저 <대장동 사업 前, LH가 만든 '폭리제한규정'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사업보다 7개월 앞선 LH공사의 첫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협약서엔, 민간이 가져갈 이윤을 6%로 묶어두는 규정이 신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배임 혐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14년 11월 LH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진행해온 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 택지개발부지. ② 당시 체결된 사업협약서 28조엔 "민간사업자인 을이 투자한 총사업비에 대한 이윤율은 6%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③ 당시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고수익이 예상되던 상황이라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조항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④ 건설업계 일각에선 "미니 신도시급인 김해 율하2지구 개발사업에도 폭리제한규정이 들어갔는데, 남판교로 불린 대장지구 개발에 수익제한 규정이 빠진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의회에 "대장동 도시개발 순이익으로 3137억원이 예상된다"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고 보고한 바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6/2021092690038.html

● 이어서 [뉴스야?!]에서는 <'이재명 첫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의혹이 터질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사실상 처음으로 '유감'이란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예비후보 (어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완전히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쉽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②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 느낄 수 있었겠다"고도 했다. ③ 민간에게 4000억이 넘는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든 건 높은 분양가 때문이었다. 당시는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오르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평당 1000만원 남짓 가격으로 분양했을 것이다. ④ 하지만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영사업임에도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했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그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해 그걸 오롯이 민간이 챙기는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⑤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대장동 사업이 민간을 배불린 불로소득 온상으로 지목된 상황이 됐다.

MBC는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몸 상하며 일한 대가">, <제명안 나오자 탈당한 곽상도‥야 주자들 "특검하자">, <"국민의힘 게이트 증명" 공세‥ '뇌물' 수사 촉구> 3꼭지로, 곽상도 의원측의 해명→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공세를 소개하는 순서로 보도했습니다. ●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몸 상하며 일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는 대학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여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란 의혹도 나온다면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말을 결론으로 인용했습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3016_34936.html

● <"국민의힘 게이트 증명" 공세‥ '뇌물' 수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은, 성남시의 공공 개발을 저지해서 주고 받은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지사는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의원·이경재 변호사, 또 대장동 개발 실수혜자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 등, 지금까지 나온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관련 인사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이재명]: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받아가지고 챙긴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②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문제'란 곽 의원의 반박에는, "국민의힘 시장이었다면 예정대로 민영개발하고 5천5백억 환수도 없이 다 해먹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③화천대유 문제로 이재명 후보와 대립하던 이낙연 후보도 이번엔 보조를 맞췄다. - [이낙연]: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마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아버지가 회사 소개">, <"화천대유 모든 임직원 성과급 계약…퇴직금 최소 5억 원">, <"국민의힘 게이트" 맹공…곽상도, 탈당계 제출>, <'화천대유' 대주주 내일 경찰 출석…"늑장 수사">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아버지가 회사 소개">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아버지인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로 추정되는 "'김 모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곽 의원 소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곽 의원은 아들 입사 당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지난 4월에는 재선 국회의원 신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과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계있지 않을까 하는 늬앙스를 풍겼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682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화천대유 모든 임직원 성과급 계약…퇴직금 최소 5억 원">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자신이 받은 돈이 특혜가 아니라면서, 화천대유의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SNS에 밝혔는데, 화천대유 핵심관계자도 "맨 처음 땅값이 오를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소 5억 원의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최근 화천대유에 사직서를 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퇴직금으로 최소 5억 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화천대유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개발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② 하지만, 회사 규정을 초과해 지급했을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682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국민의힘 게이트" 맹공…곽상도, 탈당계 제출>에서는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는 당이 곽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토건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냈다. - [이재명/경기지사 : 국민의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 원유철, 줄줄이 있는데 제게 눈곱만 한 허물이라도 있었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여러분.] ②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과 박근혜 인사들이 속속 화천대유로 집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③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명이나 출당을 요구했다. - [원희룡 : 국민의힘도 대장동 게이트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출당·제명 및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길 촉구합니다.] ④ 홍준표 의원 캠프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곽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해 "일반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대장동의 다른 모든 의혹과 함께 특검 수사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682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KBS는 <월급 3백만 원 안팎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0억’ 왜?>, <공수 뒤바뀐 與野…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탈당>,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 내일 경찰 조사>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곽상도子, 화천대유서 '50억' 수령…"공적 인정받은 것" 해명도 논란>, <與, 곽상도 아들 50억 논란에 역공…"국민의힘 게이트 명백">,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野, 與 맹공에 "국조·특검 하자">, <'곽상도 아들 논란에 문준용 반응은?'> 4꼭지로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오징어 게임처럼 시켜서” 해명>, <5억 계약했다 1년 만에 50억 재계약…가라앉지 않은 논란>, <곽상도 의원, 탈당계 제출…국민의힘 ‘곤혹’·민주당 ‘반격’>,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쟁점은?>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5억 계약했다 1년 만에 50억 재계약…가라앉지 않은 논란>에서는 돈 받은 곽병채씨도, 돈을 준 화천대유도 성과급 때문에 50억원이 되었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와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며 밝힌 시점은 지난해 6월. ② 곽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 차례 계약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급은 10배가 됐다. 그러면서도 "입사할 때부터 약속된 금액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③ 돈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 측도 해명에 나섰다.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④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월급 300만 원 안팎의 7년차 대리급 직원의 성과급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⑤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씨의 성과급은 화천대유가 지난 6년간 지급한 급여 총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450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쟁점은?>에서는, 국민의힘은 당내 TF까지 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공격해왔는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자 밀리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맞서고 있다면서, 당내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당 지도부에 곽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야권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곽 의원이 캠프 인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②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현 시장인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대장동 사업의 흑막이 드러나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두 사람의 대법원 판결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452

JTBC는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의문의 '50억 퇴직금'…해명도 시끌>, <곽상도 의원 탈당…국힘 "특검하자" 민주 "뇌물죄 수사">, <상식적이지 않은 '50억 퇴직금'…대장동 의혹에 어떤 의미?>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상식적이지 않은 '50억 퇴직금'…대장동 의혹에 어떤 의미?>에서는 화천대유에 관련된 법조인들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관련 있거나 또는 남욱 변호사와 일정 관련이 있는 직책에 있었다고 분류했습니다. ① 강찬우 변호사는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② 곽상도 의원과 김수남 전 총장은 남 변호사가 재판 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었다. 박영수 특검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다. ③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고 그 배당금을 우회해서 퇴직금 형태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런 질문에 "그러면 성남시가 모를 수 있겠느냐"며 부인했다. ④ 화천대유는 남 변호사가 핵심이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에 자기 후배를 심고 이 인물은 전략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⑤ 이 지사는 '비리 세력이 얼굴을 바꾸고 들어왔고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모를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익을 나눈 인사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힘든 상황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841&pDate=20210926

(2) 기타 이슈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내년 대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의뢰/리얼미터 조사) ①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 의원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을 쉬운 후보로 봤다. 39.1%가 윤 전 총장을 상대하기 쉽다 지목했고, 홍준표 의원이라 답한 비율은 26%였다. ②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26.9%)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34.2%)가 상대하기 쉽다고 답했다. ③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버거운 후보가 본인이라는 건데,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456

● 이어서 <4등 경쟁>에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8명인 후보를 10월 8일, 4명으로 추리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2강 1중 구도가 형성되면서 4자리 중 3자리는 윤곽이 드러났고, 남은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는 우클릭으로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하태경 의원은 합리적 보수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황교안] (지난 23일): 4.15 총선이 왜 불법 선거인가, 불법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이 생각 조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② [하태경 의원] (지난 23일): 정말 저는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③ [최재형] (지난 23일): 많은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은…

TV조선은 <'전북'은 '전남'과 달랐다…본선 직행 '9부 능선' 넘은 이재명>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북의 승리로 이재명 후보는 경선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제 남은 건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일정인데, 수도권에선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② 게다가 만일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사안에서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편에 섰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선을 가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③ 오늘 김두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후보로선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④ 화천대유 의혹의 본질은 크게 두가지 사안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부동산 개발로 특정 민간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 둘째,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거나 혹은 대가를 받았느냐 하는 점이다. ⑤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두번째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특히 민주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을 제외하면 여권 지지층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마음을 바꾸기 쉽지 않다. ⑥ 문제는 본선이다. 이때부턴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상당수 국민들에겐 특정 업체가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난 4월, 재보궐 때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것처럼 대장동 의혹이 대선 민심을 가를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6/2021092690030.html

MBC 스트레이트는 오늘 <1조원대 초대형 다단계 사건과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초대형 다단계 사건의 피해를 600억원대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1조원대로 커지는 과정에 등장하는 유력 인사들과, 2차 범죄 모의의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검사실 출정' 문제를 다루면서, 김영일 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① 회사 창립 7주년 행사에 등장해 회원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열변을 토하는 한 남성.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다. ②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인사에 이어, 자유선진당 대표와 새누리당 고문을 지낸 변웅전 전 의원,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이던 경대수 전 의원의 영상 편지도 등장한다. ③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즐비하다.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부장검사는 물론 경찰서장이 보냈다는 화환도 보인다. ④ 2014년 9월 김성훈 대표는 첫 위기를 맞는다. IDS홀딩스의 사업모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고발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때까지의 피해액은 아직 6백억 원 대였다. ⑤ 다급해진 김 대표는 정치권과 연이 닿아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바로 7주년 축하 인사에 등장했던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던 조 모 변호사였다. ⑥ 담당 검사를 사석에서 만났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한다. - [조oo 변호사(경대수 의원 보좌관 출신)]: "담당검사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검사 역시도 굉장히 좀 다른 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말을 사석에서 저한테 한 적도 있었습니다." ⑦ 수사 초기 김성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김 대표는 우선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원금부터 갚기 시작했다. ⑧ 수사받는 와중에도 계속 사업을 하며 새로 투자금을 모집해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돈을 갚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⑨ 김 대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오히려 해외까지 진출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⑩ 계속되는 돌려막기 행각에 수사당국은 2016년 다시 김 대표를 체포했고 법원은 그제서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재판 당시 672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1조 1,600억까지, 피해자는 1만 2천여 명까지 늘어났다. ⑪ 김성훈 대표가 두 번째로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 2017년. IDS 홀딩스 피해자들 앞에 자신을 김 대표의 대학동기이자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한 모씨가 나타났다. ⑫ 사기 전과자인 한 씨는 지난 2016년 2억여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다. 역시 서울구치소로 붙잡혀 들어온 김성훈 대표와 이때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⑬ [한oo(음성대역)]: "내가 보석으로 출소할 예정이니 해외에 있는 IDS홀딩스의 자금을 나에게 주면 사업성이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대위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주겠다." ⑭ 이를 위해 그럴 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을 구슬릴 직원들을 구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다. 김성훈 대표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거액의 은닉자금 중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다. 피해자들은 김성훈 대표가 이런 계획을 모의한 곳으로 의외의 장소를 지목했다. 바로 김 대표가 구은수 전 청장 사건을 자백한 김영일 검사의 검사실. ⑯ 실제로 김영일 검사실 출정 기록을 보면 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김 대표와 한 씨가 무려 23번이나 같은 날 검사실에 드나들었다. ⑰ 김영일 검사실에 또 다른 IDS홀딩스 관계자가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다.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예 모 씨.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2차 범죄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김성훈 대표, 한 모 씨 그리고 예 모 씨가 모두 김영일 검사실을 드나든 게 확인된 것이다. ⑱ 검사실 뒷거래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건 지난해 2월이었다. -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 2020년 2월3일]: "추가 범죄를 상담하며 공범을 만난 곳 중에 하나로 검찰청의 검사실이 지목됐습니다." ⑲ 이 보도가 나가고 사흘 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개소식 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윤 총장의 집무실에서 이 보도와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오히려 김영일 검사를 칭찬했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⑳ 추 전 장관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지난 5월 페이스북 글 발췌]: "총장은 김oo검사가 전 경찰청장 구oo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는 등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징계청구권자는 총장이어서 총장의 청구 없이 검사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든다 해도 징계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지만 의정관 개소식 시간이 임박해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㉑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총장 부임 직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영전한 상태였다.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다. 윤 총장이 핵심 참모 조직 소속인 김 검사가 연루된 문제를 알고도 눈을 감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㉓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김영일 검사 문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휘 책임은 없었는지 물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공교롭게도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다.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포함해 피진정인 김영일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나 면담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에 건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돼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03036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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