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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두 번째 '마스크 쓴 추석'‥일상 복귀 전 긴 검사 행렬 ● SBS: "추석 이동량 증가…비수도권으로 확산 우려" ● KBS: 文 ‘남북미’나 ‘남북미중’ 종전선언 다시 제안…北미사일 언급은 없어 ● TV조선: 마음 급해진 文, 미사일 언급없이 '4자 종전선언' 제안 ● 채널A: 꺾일 줄 모르는 확산…“다음 주 하루 확진자 2500명 선” ● JTBC: 더 나빠진 방역 지표…확산세 계속 땐 내달 중순 2300명대


(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채널A는 4꼭지, TV조선과 JTBC는 3꼭지로 이슈를 이어간 반면, 지상파 3사는 정치 공방 형식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JTBC는 <'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대표로>라는 제목으로, 천화동인 4호의 대표이사인 남 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책임자였던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고, 남 욱 변호사가 자신의 대학 후배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했듯이 금융기관의 외피를 둘러쓰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었습니다. ① 대장동이 처음 언론에 오르내린 건 지난 2009년부터다. LH가 가진 개발권을 민간 기업으로 가져오기 위한 로비전이 치열했다. 결국 뇌물을 주고받은 정치권 인사와 법조인 등 9명이 구속됐다. ② 이재명 경기 지사는 이런 부패 세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 개발 사업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18일) : 토건 비리 세력이 저한테 상당한 타격을 입고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결국 살아남아 다른 얼굴로 금융기관 외피를 쓰고 나타나서…] ③ 이 지사가 지목한 토건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남모 변호사다. 2009년 특정 업체가 대장동 개발권을 따게 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이후 구속됐다 풀려났다. 이 지사 측이 미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문제의 남 모 변호사는 2012년 이재명 성남 시장 주도로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이 확정될 당시 민간업체 대표로 여전히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⑤ 같은 시기 대장동 사업 공공부문 책임자는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었다. ⑥ 성남시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전직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자주 도시개발공사를 드나들었고 대학 후배 변호사 A씨도 공사에 소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 [전 성남시 관계자 : (화천대유) 설립하고 선정되자마자 OOO을 도시공사에다가 행정을 보라고 앉혀 놓고 뒤에서 남모 변호사가 모든 걸 조종하면서…] ⑦ A씨는 2014년 10월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사업 계획 업무에도 관여했다. ⑧ 이에 대해 공사는 "A씨는 공채를 통해 입사했고 남모 변호사의 영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⑨ 이 지사 측은 "개발업자가 공사를 자주 드나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직원 개인의 일까지 시장과 연결하는 건 지나치게 넘겨짚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473&pDate=20210922

채널A는 <“초과이익 독식 계약 무효”…시민들이 ‘성남의뜰’ 제소>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성남 시민들은 이 사업에 불법성이 있다며,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 시민 9명의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다. 피고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배당한 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박모 씨 / 소송 참여 시민]: "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일부 세력에게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죠." ②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한 우선주 93%와,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와 6%씩 보유한 보통주로 나뉜다. 그런데 93%나 되는 우선주 주주들이 확정 이익 말고는 초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도록 하는 주주간 협약을 맺은 것이다. ③ 실제로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 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다. 소송 제기 시민들은 이런 주주협약은 상법 위반이고,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당을 포기한 것도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 [이호선 / 원고 측 변호인]: "나머지(추가 이익)는 얼마가 남든 간에 화천대유가 다 받아가는 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⑤ 하지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앞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가 이익 배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을 떠안는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005

※ 국민일보는 <대장지구 입주민 “개선 요청하면 ‘성남의뜰’이 압박·고소”>라는 제목으로, 대장지구 입주민이라는 청원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수 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 지중화 요청을 했으나 오히려 성남의뜰은 주민들을 고소하고 압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청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개발) 수익금이 쓰였길래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려야 하고, 계획실패로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② 이 청원은 15일 오후 2시 기준 1만4572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73697


TV조선은 <'수박' 발언 논란…이재명 "관용적 표현" vs 이낙연 "비하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이낙연 캠프간의 ‘수박’ 논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당내 인사를 겨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SNS에 썼다. ② '수박'이란 표현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사망·부상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낙연 후보측이 지난 16일 자제를 요청했지만, 나꼼수 출신 김용민 씨 등이 이낙연 후보를 조롱하며 계속 사용해왔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 본인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③ [김종민 /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몰랐다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안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X갱이 지칭하는 색깔론 용어를 써야겠습니까?" ④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 [이재명 예비후보]: "참 뭐,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⑤ 캠프에선 호남 동정을 끌기 위한 이낙연 후보의 '셀프 디스'란 반박까지 나왔다. ⑥ 이낙연 후보측과 야권에선 온라인 상에 확산되는 패러디 이미지를 가리켜, 이번 한가위 덕담은 "화천대유하세요"라고 지적했다. - [원희룡 예비후보]: "일확천금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하셔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세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090.html


● 이어서 <대장동 의혹에 영화 '아수라' 역주행…권순일 '고액 자문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이재명 지사가 일베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력을 거론하면서, 이 때문에 ‘수박’ 발언이 더욱 논란이라고 하는 등 이재명 경기지사측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① 일베라는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시민군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두고 수박이라고 비하했다는 게 이낙연 후보측 주장인데, 과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전력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다. 이 후보 스스로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015년)]: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하고 연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군인들한테 총쏘는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열심히 하고 다니던 사람이예요." ② 이 후보 측은 "일베에 가입한 건 맞지만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한때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에 담긴 비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이재명 후보는 민간 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간 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분양 시기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된 게 2018년 말인데, 당시는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이었고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세도 시작되기 전이었다. ④ 공공이 참여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했는데도, 정작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할 수 있었다. 원가는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구조가 되면서 시행사가 수천억원대 배당을 챙겨가게 된 것이다. 결국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성 사업 구조가 문제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⑤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 본인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⑥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목적으로 민간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됐 있다. 즉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들어 퇴직 후 뇌물을 받는 "사후수뢰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⑦ 이번 대장동 의혹으로 예전에 개봉했던 아수라라는 영화가 재조명 받고 있다. 안남시와 성남시 이름도 비슷한데, 홍준표 후보는 "영화 '아수라'가 생각난다"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표 아수라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⑧ 이 영화가 재조명 받으면서, 포털사이트엔 별점 5개짜리 평가와 함께 "영화인줄 알았더니 다큐"라는 등의 댓글이 어제 하루에만 100개 이상 쏟아졌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094.html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재명 vs 이낙연 ‘수박’ 싸움>, <정치권의 새로운 명절 인사?>라는 제목으로,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수박" "연산홍"…대선 주자들, 공방 최고조>라는 제목으로, 이재명-이낙연 간의 ‘수박’ 논쟁과 함께, 이재명-홍준표간의 공격 패러디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① [김영진 /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조선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홍준표스러운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 연산군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동안) 무야홍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연산홍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② 홍준표 캠프는 현대극으로 맞받아쳤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펜트하우스'의 소시오패스 주단태가 떠오른다고 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477&pDate=20210922

MBC는 <'대장동 개발', 명-낙 거친 충돌‥'수박 기득권'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이낙연–이재명 후보간의 신경전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하면서, ‘수박’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①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다시 비판했다. - [이낙연 경선후보]: "민간(개발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②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해당 업자들은 민간 개발이 좌절되자 투자금을 건지려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참여한 이들로 드러났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③ 특히 이들의 이득은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며, 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선후보]: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이익을 늘려준 것이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완전히 공공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④ 이재명 후보는 SNS에도 당시 공영개발을 방해한 이들이 있었다며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이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발끈하면서 설전이 격화되기도 했다. - [이병훈 대변인/이낙연 캠프]: "(일베에서)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이재명 캠프]: "(일베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일베 생활 12년째에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라고." ⑤ 한미 전술핵 공유 추진 등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진상규명이 없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⑥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 모씨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도 촉구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246_34936.html

채널A는 <“비호 말라…봉이 이선달”…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공세>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측의 공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라며 여권 전체를 압박했다. - [윤석열 / 전 검찰총장]: "다른 진영일 때에는 가차없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땐 사정 기능이 딱 스톱한단 말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지금 뭐 검찰 공수처 다 입 다물고 있는데." ② 특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③ 홍준표 의원은 "여당은 대장동 개발비리로, 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추석 명절이었다"며, "의혹의 중심에 선 두 후보자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모두 겨냥했다. ④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봉이 김선달에 빗대 이 지사를 비판했다. - [최재형 / 전 감사원장]: "이 사건은 21세기판 봉이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정직합니까?" 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압박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비리가 커다란 것이란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⑥ 또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인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006

● 이어서 <이재명, ‘개발 이익 전액 환수’ 법제화…특검·국조는 거부>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동작소방서를 방문한 직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20여분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라며 거부했다. - [이재명 / 경기지사]: "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에 별로 인기가 안좋습니다.검찰이 저를 봐줄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요. 이런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 ②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참여 업체, 화천대유의 수천억원대 수익과 관련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 [이재명 / 경기지사]: " 집값이 두 배로 오를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집값이 오른 거는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 이익을 늘려준 거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③ 그러면서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법제화를 강조했다. - [이재명 / 경기지사]: " 앞으로 토지 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고…." ④ 이 지사의 해명에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아보이고요.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⑤ 이낙연 캠프도 "대장동 문제는 어디로 튈 지 모른다"면서 이 지사를 향해 "사업 전체를 비호하는 대응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007


TV조선은 <화천대유 의혹' 檢 수사 초읽기?…野 "특검" vs "정치공세"> 라는 제목으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측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고발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재명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발하기로 했으며,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도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② 이재명 지사는 수사는 찬성하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 - [이재명 / 경기지사]: "특검이니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거 아니겠어요" ③ 양측의 고발장을 받아들게 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088.html

KBS는 <‘대장지구’ 대치…국민의힘 “특검·국조” vs 이재명 “저질정치”>라는 제목으로, SBS는 <"특검 요구는 저질정치" vs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이낙연 후보 대 이재명 지사의 공방에 대해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2) 기타 이슈 TV조선은 <尹 "北核 억제·美 핵 공유 요구"…崔 "4·15 총선 부실선거"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두 번째 TV토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행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해서 북핵을 억제하는 구상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고, 최재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일각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고 야당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을 보건·기후변화·원자로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하고, 북핵 확장억제를 위해 핵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②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도 백신 협력을 시작으로 참여하겠다고 했고, 종전선언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③ 군필자에게 청약 가산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유승민 후보측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했다"고 반발했다. ④ 최재형 후보는 지난 총선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논란으로 이어지자 삭제했다. ⑤ 부인과 함께 낙태 반대 1인 시위에도 나섰는데, "낙태죄를 폐지한 헌재 판결을 부정하느냐"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092.html

TV조선은 <한전, 8년만에 전기요금 올리나?…23일 오전 8시 발표>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내일 오전 8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을 발표하는데,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만약 오른다면, 8년 만의 인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정부는 한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② 1분기 연료비 단가가 낮아지면서 kWh당 3원을 내렸을 뿐, 2, 3분기 모두 국제유가 상승에도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③ 하지만, 한국전력은 2분기에만 7천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 내일 발표될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④ 연료비도 최근 급등했다. 전력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탄의 가격이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고, LNG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도 같은 기간 20달러 넘게 급등했다. 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의 인상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섯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물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106.html

채널A는 <숨어있는 200만 표 찾아…송영길-이준석 나란히 미국행>이라는 제목으로, 사흘 전 떠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200만 표가 걸린 재외국민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경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2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② 1%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때도 재외선거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야권 후보 재외선거 득표율을 모두 합쳐도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③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 투표를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지난 19일)]: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전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검열당하지 않을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은 <임기 8개월 앞두고 '4자 종전선언' 카드 꺼낸 文…왜?>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이게 현실성은 있는지 또 6개월 남은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고려대 통일외교학부의 남성욱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과거에는 종전선언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까지 언급을 했다. ② 지난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45분간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종전선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③ 현재로선 북한이 IOC 제재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있지만, 개최국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④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의 보이콧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의 참석은 동계올림픽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의 종전선언과 김정은의 참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⑥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두 문장 정도를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언급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아마 북한이 진짜로 협상에 나서야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만을 비핵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알파’를 요구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⑧ 따라서 북한이 생각을 바꿔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관리 정도로 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⑨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22줄에 달하는 북한 관련 언급을 했다. 전체 연설의 1/4에 가까울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다. 일단 4.27 판문점 선언이 하노이회담 실패로 유야무야된 상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차기 정부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국내용 메시지 성격도 크다고 본다. 이번 유엔총회는 바이든 대통령만 자국이기 때문에 참가했고, 다른 나라들은 녹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서 발언을 했지만, 청중이 누가 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열심히 문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것 같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22/202109229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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