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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1차 접종 70%' 추석 전 달성‥첫 접종 이후 203일 만 ● SBS: 정체 늘어나는 고속도로…휴게소 실내 취식 불가 ● KBS: 고속도로 일부 서행…하늘에서 본 이 시각 귀성길 ● TV조선: 경찰, 화천대유 소유주 '수상한 자금 흐름' 내사 중 ● 채널A: “코로나 검사받고 떠나세요”…역·터미널 곳곳에 검사소 ● JTBC: 1차 접종률 70% 돌파…의료체계 부담 줄일 '재택치료' 현장은


(1)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MBC"화천대유, 1천 배 넘게 수익"‥"공공개발로 5천억 환수"SBS이재명 "주인 왜 내게 묻나"…이낙연 "진실 규명돼야"화천대유 관련 주주는 7명…변호사 · 언론인 확인KBS4천억 원대 배당금 ‘대장지구’ 투자자 7명 명단 확보‘대장동 의혹’ 앞으로 쟁점은?…정치권 갈등 고조TV조선경찰, 화천대유 소유주 '수상한 자금 흐름' 내사 중이재명 "민간, 손실 100% 부담"…투자사는 "시장 권한이라 인허가 무난"'의문의 화천대유'…초호화 고문단 왜 필요했을까이재명 "곽상도 먼저 조사하라"…野 "떳떳하면 국감증인 나와라"김경률 회계사가 보는 대장동 개발의혹채널A국민의힘 “국감 나와라”…이재명 “부정부패 1원도 없다”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키맨으로 유동규 본부장 지목이재명 무죄에 결정적 1표…권순일, 퇴임 뒤 고문 취업중구난방 의혹…‘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뭐길래?JTBC경기도 내부자료엔 "대장동, 리스크 거의 없는 사업"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이재명 "대장동 가짜뉴스"…이낙연 "상식적이지 않아"

KBS는 <4천억 원대 배당금 ‘대장지구’ 투자자 7명 명단 확보>라는 제목으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주주 명단과 주식 보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① 천화동인 1호 주주는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다. ③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였다. ④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⑤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4호부터 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이 주주로, 절반씩 공동 투자한 것이다. ⑥ 개발업체는 대장지구 사업 초기인 2010년 이전부터 땅을 보유한 곳이었고, 화천대유와는 2011년, 동업 관계를 맺었다. ⑦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주주들은 KBS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무관하며, 어디에도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화천대유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검사장 외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3075


JTBC는 <화천대유 고문에 이재명 '과거 사건' 법조인들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법조인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겼다. ②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당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약 2년쯤 근무한 뒤 지난해 말 그만뒀다. ③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는데 곽 의원도 검사 시절인 2002년 이 지사와 갈등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수사한 바 있다. ④ 권 전 대법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사건의 경우 서로 의견서를 작성해 돌려본 뒤 의견을 형성했다"며 대법관 시절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데 대해서도 "공직자 윤리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된 것"이라며 "오늘(17일) 사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⑤ 곽상도 의원도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며 자신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⑥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강찬우 전 검사는 이 지사의 1심 변호인으로 잠시 이름만 올렸을 뿐 관계가 없단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177&pDate=20210917

TV조선도 <'의문의 화천대유'…초호화 고문단 왜 필요했을까>라는 제목으로, JTBC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이재명 무죄에 결정적 1표…권순일, 퇴임 뒤 고문 취업>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특히 화천대유 고문으로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서 당시 이 지사를 구해준 보은 취업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했다. ②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한 논의 과정에서 유·무죄 의견은 5 대 5로 갈렸다. 이어 11번째로 의견을 밝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다수 의견을 따르는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무죄 의견의 손을 들어줘 7대 5로 무죄 판결이 났다.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였던 것이다. ③ 그런데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무죄 선고에 대한 보은 취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업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간단한 사안의 자문만 한 뒤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고문료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566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는 <화천대유 '메머드급' 고문단...수억원대 고액 연봉 받아가>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이 화천대유의 고문단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해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1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하루 전까지 1년 동안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억5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②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 전 대법관은 지금까지 월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고, 원유철 전 대표는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까지 매월 900만 원씩 급여를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③ 화천대유의 유력 인사 고문단들이 재직 기간 동안 거액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정치권은 고문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이재명 "민간, 손실 100% 부담"…투자사는 "시장 권한이라 인허가 무난">이라는 제목으로, 수익률이 무려 11만 5345%. 로또 복권에 가까운 이 놀라운 수익률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그만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 중 최대 주주인 하나은행의 보고서를 입수해 봤더니 그다지 위험성이 높지 않은 무난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장동 사업에 7억 원을 출자했던 하나은행의 보고서다.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사업 위험도를 분석했는데, 인허가 위험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라며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입지여건이 우수"해 분양위험도 낮은 것으로 봤고, 토지확보 위험, 부지조성공사 완공위험 항목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② 전문가들은 사실상 민간업체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 그리고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배분을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은 굉장히 보기 드물다.." ③ 보고서엔 15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5개 부지를 출자자가 사용하도록 한 사전협약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 화천대유는 출자자 자격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지를 낙찰받아 23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렸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7/2021091790066.html

JTBC도 <경기도 내부자료엔…'위험 부담 없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 측은 화천대유가 사업 초기에 위험 부담과 비용을 떠안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JTBC가 입수한 경기도 내부 자료 등에는 사실상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이었다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지는 위험 부담은 크게 3가지다. 땅을 매입하는 지주 작업, 인허가 문제, 분양률이다. ② 우선, 토지를 매입해 택지로 만들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민간 업체와 달리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③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했다.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④ 마지막 남은 난관은 분양률이었다. - [A씨/화천대유 관계자 :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을뿐더러…] - 하지만 금융기관도 "판교 남단으로 희소가치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절반이 공공 개발이라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이 지사 측은 "5500억 원 공공 수익을 먼저 챙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장동 북측 터널 공사 등에 들어갔다. 터널 개통은 오히려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에 호재가 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178&pDate=20210917

채널A는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키맨으로 유동규 본부장 지목>이라는 제목으로,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어떻게 1조 원 대의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사직했다가 재임용되며 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 사임했다고 합니다." ② 유 씨가 재입사해서 근무한 기간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과 겹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사했던 유 씨가 기획본부장으로 재입사한 건 지난 2014년 8월. 이듬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고, 3월 10일 초대 사장이 퇴임하자 사장 직무대행이 됐다. 이어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③ 유 씨의 재입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인물이 온 결과가 불가사의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④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성남의뜰 외에도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지만,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상대점수 20점을 받은 것이다. ⑤ 이후 유 씨는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유 씨의 파워는 보통이 아니었다"며 성남시청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⑥ 야권에서는 유 씨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캠프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565


TV조선은 <경찰, 화천대유 소유주 '수상한 자금 흐름'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4월 경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②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모씨를 비롯해 이 모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 가운데 수상한 점이 있다며 FIU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③ 경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련 내용이 경찰에 통보된 건 맞으며, 현재 용산경찰서가 내사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자금의 전체 규모와 성격, 그리고 김씨와 이 모 대표의 횡령과 배임 등의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④ 경찰 규정상 내사는 최대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초까지 내사를 마무리하고 혐의점이 파악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7/2021091790064.html

<김경률 회계사가 보는 대장동 개발의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5500억원 공공환수 주장 등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① 5500억 중 1800억원은 ‘성남의뜰’의 50% 대주주로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을 받은 것이다. 이건 공공환수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배당 성격이다. 나머지 3700억원은 남판교·대장지구 아파트 단지내에 건설된 도로, 공원, 터널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민간의 방식으로 건설하더라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건설대금은 모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기부채납된 것까지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하는 것은 군색하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온 것은 없다는 뜻이다. ③ 실제로 7%의 지분을 가진 민간주주가 감당해야할 위험부담은 없었다. ④ 민주당에서는 자금차입이나 자금조달, 사업승인 과정에서 민간 7% 주주가 위험을 모두 감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된다. ⑤ 우선주, 보통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인이 위험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주에는 대개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 다른 차이는 없고, 배당에 있어서만 민간 주주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천화동인 1~7호로 분산투자한 의도는 무엇으로 보나?) 불과 3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7개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금 알려진 사람 뒤에 실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⑦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4개에 달하는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7/2021091790072.html

채널A는 <중구난방 의혹…‘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이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① 여권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② 오늘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공유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인데, "이 사업은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됐는데 보수세력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는 부분이다. 채널A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관할 검찰이나 경찰에서 정식 수사가 들어간 적은 없다고 한다. ④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데, 야당에서 한 명의 고리로 지목한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 3심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표는 이 사건 1심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문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직접 찾기도 했다. ③ 물론 권 전 대법관이 해당 증인신문 기록을 보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취업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④ 이 지사는 수사해라, 그러고 야당도 수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사 가능성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여야 모두 유력 정치인이 이 사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정치인들이 깊게 관여했다는 단서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상태다. 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고소고발 없이 먼저 수사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여야도 다음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성남시의회 행정감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567

SBS는 <이재명 "주인 왜 내게 묻나"…이낙연 "진실 규명돼야">, JTBC는 <이재명 "대장동 가짜뉴스"…이낙연 "상식적이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경선 후보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단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다면 자신은 가루가 됐을 거"라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 [이재명 :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거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의 1호 직원이 곽상도 의원 자제분이었다는데.] ② 캠프 관계자들도 대장동 개발이 시작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이 후보가 눈엣가시였던 만큼 과거에 검증은 이미 끝났고, 이 지사 대법원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건 화천대유 소유주 김 모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③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맞받았다. ④ 이낙연 후보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 [이낙연 후보 :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해 드리도록 진실 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010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채널A는 <국민의힘 “국감 나와라”…이재명 “부정부패 1원도 없다”>, TV조선은 <이재명 "곽상도 먼저 조사하라"…野 "떳떳하면 국감증인 나와라">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과 이재명 지사와의 공방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l "왜 5천만 원짜리 개인투자가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것입니까. 그러고도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배짱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파헤치지 말라는 겁박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② [이낙연 / 전 민주당 대표]: "상식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실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재명 / 경기지사]: " 가짜뉴스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되었을겁니다. " ④ 화천대유 대표가 개발 환수 금액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익환수를 제대로 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 경기지사]: "당시 (화천대유) 대표가 이성문씨였는데, 이 분이 법정에서 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개발 이익 환수 금액이 있는데, 사업성 좋아진다고 1000억 더 뺏어가라는 게 어딨냐 이거 공산당이다." MBC는 <"화천대유, 1천 배 넘게 수익"‥"공공개발로 5천억 환수">라는 제목으로, 야당은 자산 관리 업체 한 곳이 이렇게 거액을 벌어들인 배경에 "이 지사의 관여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을 제기했는데, 이 지사 측은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5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고, 이재명 지사측의 반박 위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 삼아 연일 의혹을 제기한다. -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5천만원 내놓고 570억원 이상의 1100배가 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폭리." ② 하지만 설립자본금만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공모비용에 운영경비, 이자비용 등으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경비를 썼기 때문에 1000배 수익률은 과장됐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 반박이다. - [송평수/이재명 캠프 대변인(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 사전 준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③ 그래도 지분 1%를 가진 회사의 배당액이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다. 계약상 수익 배분 구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나면 성남시는 가장 먼저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고, 2순위로 금융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남는 수익은 화천대유 등이 대부분 가져가는 방식이다.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은행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와 은행들은, 낮은 이익이라도 우선 확보하려 했다면서, 그런데, 땅값이 폭등해 화천대유가 거액의 개발이익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⑤ 이 지사는 당시 야당 주장대로 100% 민영개발을 했다면 모든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한다. - [이재명/경기지사(지난 14일)]: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공영개발로) 성남시민들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⑥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관련 있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확인됐다. 모두 법조계 출신 인사들로,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표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⑦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과 강 전 지검장의 이 지사 관련 재판이나 변호 경력을 거론하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추가적인 의혹은 나오지 않고 있다. ⑧ 야당은 또 화천대유와 관계사 주주들 중에 성남시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이 지사는 '나도 궁금하다'며 '빨리 찾아서 자신에게도 보여달라'고 일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1624_34936.html

(2) ‘고발 사주’ 의혹 vs ‘정치 공작’ 의혹 SBS는 <'고발장 전달 경로' 미궁…말 바뀌는 조성은>이라는 제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최강욱 의원 고발에 활용했던 실제 고발장의 초안이 흡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전달자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제보자 조성은 씨의 이야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전달 경로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고발장의 초안을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보좌진이 가져왔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② 하지만 그 보좌진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는 미궁이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가장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은 그 문건이 생성된 뒤에 과연 김웅 의원만이 유일한 경로로 당에 유입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③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정 의원 보좌진에게 여러 곳에서 자료가 섞여서 들어와, 문제의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④ 뉴스버스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거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⑤ 그런데 조 씨는 SBS 인터뷰에서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조성은 씨 (지난 12일) : 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 씨가 당 선대위원장이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구두보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조 씨는 전달한 사실은 여전히 없고 상의만 했다고 반박했다. - [조성은 씨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간단한 상의를 드렸고.] 조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8월 11일 이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8월 말에도 차를 마신 적 있다고 정정했다. ⑧ 신뢰성에 물음표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조 씨는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011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미국행 암시했던 조성은 "천천히 가겠다…인터뷰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인터뷰 중단을 선언했으며, 미국 출국설이 나오며 논란이 일자 범죄사실을 다 밝혀낸 뒤 천천히 가겠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조씨는 지난 달 31일 SNS에 미국에 가려고 백신접종을 마쳤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② 그러자 야권에선 '제2의 윤지오'란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그러자 조씨는 오늘 오후 5시 30분 "뉴욕 한번 가보자 했더니… 제2의 윤지오는 무엇이냐"며 "범죄 사실들 다 밝혀낸 뒤 천천히 가겠다"고 했다. ④ 그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서 얘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씨는 오늘 돌연 언론인터뷰 중단도 선언했다. ⑤ 앞서 조씨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 횟수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핵심 물증인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하기 전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7/2021091790078.html

채널A도 <윤석열 측, 출국금지 요구…조성은 “범죄 잡고 가겠다”>라는 제목으로, TV조선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연휴 소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 착수 뒤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 처장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② 한 사건을 여러 기관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수사 주도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고, 이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공수처"라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3077

JTBC는 <중앙지검, 대검 감찰 압수수색…조성은 연이틀 조사>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어제(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으며, 제보자 조성은 씨를 어제와 오늘 연이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텔레그램 자료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검찰청 감찰조사가 수사로 전환된 게 아니라, 별도의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②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수사를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 검찰 내에선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가 야당 경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175&pDate=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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