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1) 윤희숙 의원의 ‘코로나 방역’ 관련 발언 ※ 어제(14일) 질병관리청의 항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①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 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 ②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數가 감소했다는 식이다. ③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④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 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다. 결과는 항체 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 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⑥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⑦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다.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 MBC는 <"검사량 늘려 공포 조장"?…확인해 보니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반박을 소개하면서 윤의원의 주장을 ‘음모론’이자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뿐 아니라 검사 건수도 빠짐없이 공개한다. 평일에 1만 5천 건 안팎 수준인 검사 건수가 주말과 휴일엔 절반 수준인 7천여 건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와도 안심하지 말라고 방역당국은 누누이 강조해왔다. -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는 저희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② 2차 항체 조사는 8월 13일 이전에 이뤄졌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한 8월 14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분명히 밝혔다. 결국 윤 의원은 현재의 감염 상황을 근거로 과거의 조사 내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좀 충격입니다.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머릿속에 있지…“ ③ 윤 의원은 대규모 표본으로 신뢰성 있는 항체 조사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미 방역 당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1만여 명의 검체를 분석 중이며, 대구 의료진과 군 장병 등 2만 3천여 명을 추가로 검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17_32524.html ● JTBC는 [팩트체크] 코너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수 숨긴다는 국회의원 주장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지난 8월에도 사랑제일교회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전광훈 목사측이 이런 주장을 했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매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서 일일 검사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검사 수와 양성률 그래프를 보면, 두 번의 주말에 검사수가 적은데 오히려 양성률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검사수가 확 줄어도 확진자수는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9587&pDate=20200915 ​(2)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시절 특혜 논란 ● MBC는 <"민원실 통화 녹취 남아 있다"…국방부 압수수색>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국방부 압수 수색 사실을 보도하는 한편, [정참시]에서는 <대정부질문인데, 질문을 못했다…왜?>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가 국회의장의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해명을 소개했습니다. 여권에 불리한 기사는 소개하지 않다가, 다음날 해명과 함께 뒤늦게 팩트를 전달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발언 시작하면서)]: "제가요.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몇 가지 하셔서 제가 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고…" ②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사실을 좀 먼저 얘기하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고요.“ ③ 의혹에 사실로 반박한다. 이번 추미애 장관 공방에서 민주당이 부쩍 강조하는 방침인데, 야당의 공세 중 틀린 사실관계를 정정하다 보니 13분이 모두 지났다는 설명이다. ④ 야당은 장관 개인 공세에 시간을 다 쓰고, 여당은 이걸 반박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코로나 대책 따져 물을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청문회가 됐다는 뒷말도 나왔다. ※ 윤재옥 의원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밝히지 않고, “의혹에 사실로 반박한다”, “장관 개인 공세”라며, 여권의 프레임을 대변했습니다. ※ 지난 9월 1일에도 [정참시]에서 <장관 9달째인데…아직 추미애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장관 개인에 대한 공세로 돌린 바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역시 민주당 미담은 mbc가 만들어주는군요.. 민주당 화이팅!! mbc는 사랑입니다!”라는 댓글이 이 기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SBS는 <"민원실 통화 녹취 남아있다"…국방부 · 육본 압수수색>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답변 바쁜 국방부 장관…"외압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국방부 민원실 항의 폭주…"전화로 휴가 연장? 몰랐다"> 3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던 것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 KBS는 <이틀째 추미애 아들 의혹 공방…“규정대로” vs “특혜·차별”>,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서버 기록 확보>, <“직무 관련 없다”는 권익위 판단에 전문가들 의견은?> 등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아들 관련 의혹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취재에 응한 4명의 전문가들이 권익위 판단에 동의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① 조국 장관 당시 권익위는 조국, 정경심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해충돌도 없다는 것이다. ②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변호사 : "본인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런 점에서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③ [오시영/전 숭실대 법대 학장/변호사 : "개별적인 구체적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되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 위임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④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특별 검사부터 임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할 텐데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5059 ● TV조선은 <檢, '秋 아들' 수사 8개월만에 국방부 압수수색…뒷북 논란>을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정경두 "진료와 관계없는 휴가, 개인연가 처리가 맞아">, <秋 아들 측 "수술후 동네병원 치료"…19일 병가중 근거는 나흘>, <김태년 "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野 "군복무가 캠핑인가">, <보좌관·가족에게 확인 안했다는 秋…"오로지 檢개혁"> 등 5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서버에 통화녹음 존재>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음성 파일 폐기됐다더니…국방부, 몰랐나 숨겼나>, <정경두 오락가락 해명…“검찰 수사 중이라” 반복>, <김태년 “카톡으로 군 휴가 연장 가능”…野 “캠핑이냐” 비판>, <권익위 “당직 사병, 공익신고자 아냐”…野 “정권 권익위”>.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정부질문서 만난 군인 vs 군인>, <추미애의 뜬금없는 주말부부 고백> 등 모두 8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아들 관련 의혹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 KBS와는 달리, 채널A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①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군 특혜 의혹은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② 대신 당직 사병을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③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④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며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JTBC는 <정경두 "특혜 없었다…병가연장 못 받는 게 불이익">, <검찰,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서버 기록 등 확보>, <여 "카톡으로 휴가연장 가능"…야 "군 복무가 캠핑이냐"> 등 3꼭지로 보도한 다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재성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 아냐…검찰수사 지켜봐야">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vs. ‘공정의 문제’ 중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문제로만 특정하기는 어려운 구석은 있다. ② 원래 이것이 이제 당직사병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일 아닌가? 따라서 야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또 실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또 야당의 또 자세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따라서 검찰개혁의 문제까지 연결을 하고 싶지는 않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9606&pDate=20200915

[인터뷰] 최재성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 아냐…검찰수사 지켜봐야"■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3) 기타 뉴스 ● MBC는 <"광복절 집회 나와라"…126만 명에 문자 뿌렸다>, <'자가 격리 대상' 1천640명에게도…"집회 나와라">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 수색한 결과, 교회 측이 무려 126만 명을 대상으로 총, 1천 3백만 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으며, 격리 대상자 1천640명한테도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13_32524.html ● 채널A는 <美 “핵무기 80개 사용”…국방부 “번역 잘못” 부인>라는 제목으로, SBS는 <'핵무기 80기' 오역 논란…'오락가락' 혼란 키운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전설적인 미국 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담아 출간한 책 ‘격노’의 내용 중에 나오는 “3년 전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었다.”는 부분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차를 보도했습니다. ① 국방부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80개를 사용할 경우 대응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라며, 책 내용을 부인했다. ② 청와대 역시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며 작전계획에 핵공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③ 하지만,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 전략사령관의 답변은 미묘하게 다르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핵공격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찰스 리처드/미 전략사령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작전 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9743 ● SBS는 <인천공항 사장 해임 추진…'개인 비위 확인' 이라지만>라는 제목으로, JTBC는 <태풍 때 고깃집서 '법카'…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개인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15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서욱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페이지 전체 같은 곳도>라는 제목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5/2020091590114.html ● 채널A는 <수소 트럭 언덕에서 굴렸다” 사기 논란…니콜라 ‘패닉’>이라는 제목으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수소트럭 니콜라가 사기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수소 전기트럭이 달리는 영상이 사실은 내리막에서 그냥 굴러가는 영상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②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종목 가운데 여섯번째로 많이 사들이기도 한 니콜라 주식은 일주일 새 36% 정도 급락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9738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부끄러움을 알려드립니다>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윤미향 의원의 기소를 계기로 과거 ‘윤미향 지키기’를 위해 여권 인사들이 붙였던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흠집내기 위한 토착왜구들의 정치 공작’ 등의 21세기 친일 딱지가 얼마나 얄팍하고 비열한 편가르기인지 또 한 번 자명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5/2020091590124.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부끄러움을 알려드립니다"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가객 김광석이 마지막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애잔하되 속되지 않은 노랫말은 30년 전 가난한..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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