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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장모 사건 대응 문건'‥윤석열 '검찰 사유화' 의혹 ● SBS: 카카오, 골목상권 사업 철수…상생기금 3,000억 마련 ● KBS: 대검, 이번에는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 TV조선: 카카오 '긴급 투항'…스마트 호출 폐지, 꽃·간식 배달 철수 ● 채널A: 정치 공방에 직접 뛰어든 국정원장…尹에게 ‘강력 경고’ ● JTBC: 카카오 '골목상권 철수' 상생안 꺼냈지만…독과점 논란 여전


(1) 화천대유 특혜 논란 주간조선은 9월 12일자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또다시 잡음>이라는 기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인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이자 보통주의 14.28%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법인이 최대주주인 B씨 개인에게 473억원을 장기대여한 점이 미심쩍다면서, 법인의 실질 오너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김경율 회계사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5100002&ctcd=C03

TV조선은 어제(13일) <'이재명표' 대장동개발 참여 신생업체에 577억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분당의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한 소형업체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해 5백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 갔는지가 의문의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3/2021091390137.html

※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선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JTBC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중심엔 '화천대유'…6년간 1000배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자회사 관련 의혹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① '남판교'로도 불리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지난 2014년 92만㎡, 약 27만 평에 주택 5900가구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다. ② 성남시는 2015년 2월 13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개발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컨소시엄 참여 법인으로 5천만 원 자본금의 '화천대유'가 선정됐다. ③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배당금으로 577억 원을 가져갔다. 단순 계산하면 5천만 원 투자로 1000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④ 화천대유 소유주는 언론사 기자 출신 김모 씨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사업 참여 7달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썼을 뿐 사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⑤ 화천대유는 시행사 '성남의 뜰' 보통주의 약 14%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약 86%는 SK증권 지분이다. ⑥ 그런데 SK증권이 투자한 걸로 알려졌던 86%도 모두 김씨와 김씨 관계자들이 투자한 돈이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진 김모 씨, 그리고 김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각각 자본금 6천만 원 짜리 회사 7개를 만들었다. 결국, 김씨 본인과 김씨와 관련된 6명, 모두 7명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770&pDate=20210914


● 이어서 <이재명 "모범적 공익사업"…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야당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① 이재명 지사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1시간 가까이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경기지사 : 손해를 낳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② 성남시는 투자이익 5503억 원만 공익 회수하면 될 뿐, 나머지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냐는 투자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③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향한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며 이 지사를 겨냥한 바 있다. - [이재명/경기지사 : (자산관리사가)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정말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④ 그러나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779&pDate=20210914

<2주 걸리는 심사를 3일 만에…"통상적 방식과 달랐다">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민간 부문에 대해선 알 수도 없고 모른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민간 부문에서 벌어진 일들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경기지사 :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해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② 실제 공모와 경쟁 입찰은 진행됐다. 하지만 공모 기간과 절차가 통상적인 방식과 달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은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 선정 업체 발표는 나흘 뒤인 30일에 났다. 토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단 사흘 만에 심사한 것이다. ④ 한 시행사 관계자는 "택지 조성 단계부터 자금 조달 능력까지 다 살펴보려면 통상 2주는 걸리는데 이 정도 심사 기간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보통주의 100%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성남시가 몰랐었는지도 의문이다. ⑥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소유주인 화천대유는 컨소시엄 보통주의 14.28%, SK증권은 나머지 85.72%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SK증권의 지분도 김씨와 김씨가 모은 투자자 6명이 갖고 있다. 결국 개발 이익 가운데 4천 억 원을 개인 7명이 가져가게 된 것이다. ⑦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1800억 원대로 사업 초반부터 정해져 있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가 법인 배당금 가운데 47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간 것도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법인이 개인에게 왜 이런 거액을 빌려줬고 이 돈을 어디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⑨ 화천대유 측은 김씨가 초기 사업비를 갚기 위해 법인 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관계자 : 거의 사채 이자 수준을 요구하는 분들 자금도 빌려왔거든요. 그런 초기 사업비를 상환하려고 그 470억을 대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법인 회계로 처리할 문제를 개인이 부담한 것 자체가 의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782&pDate=20210914

SBS는 <1조 원 대장동 개발…지분 1% '화천대유' 정체는?>라는 제목으로, 화천대유에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 공모에는 컨소시엄 3개가 지원했는데, KEB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②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 더하기 한 주, 이 민간 컨소시엄 등이 50% 빼기 한 주를 갖는,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③ 그런데, 이 시행사의 지분 가운데 1%는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천700억 원. 지난 2년간 배당금은 909억 원이다. ④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3년간 배당금이 1천830억 원이라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누구일까. 한 언론사(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김씨가 회사 설립 6개월 전인 지난 2014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해 기사를 작성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한 언론사(주간조선)는 개발 의혹과 관련해 보도하기도 했다. ⑥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같은 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569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어서 <이재명 "모범적 공익사업…조선일보, 정치 개입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돌파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정에 없던 5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5천500억 원 넘게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공모 절차와 인허가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 [이재명/경기지사 :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② 시행사 지분 1%를 보유하고 지난 2년간 9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신설한 자산관리회사이자 시행사의 주주"라고 설명했다. ③ 또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 모 씨가 과거 자신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연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라고 맹비난했다. - [이재명/경기지사 :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개입 하지 마십시오.] ④ 국민의힘은 공수처 등이 수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김 씨 등이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과 김 씨와 이 지사의 인연 등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혹의 여지가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100%를 환수해야 한다던 이 지사가 이번 사업은 문제없다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논평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569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V조선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모범적 공익사업" 발끈>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먼저 보도했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후보는 "공공사업의 모범 사례"라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개발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② 자신을 인터뷰한 언론인 출신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A씨의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A씨가 설립한 대장동 개발 공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A씨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4000억 원대 배당금을 받았다. ③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에서도 "지분 1%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투자자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④ 하지만 이 후보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맹비난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고등교육받은 사람이 쓴 것 맞아요? 어디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색이 언론인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흑색선전하고…" ⑤ 야당은 "공공이 환수해야할 이익을 민간이 가져간 명백한 민간기업 특혜 의혹"이라며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4/2021091490104.html


이어서 <사업경험 전무한 개발사에 수백억 배당…대장동 의혹 핵심은>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했습니다. ① 공익 환수냐? 배당 특혜냐? - 이재명 후보도 '노른자위'라고 했던 대장지구는 애초 LH의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의 공동 개발로 최종 결정됐다. - 논란의 핵심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만 1,100배 넘게 받았다. - 반면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보험사 등의 배당금은 투자금의 40배 정도 늘었다. ② 이익 배분 적절했나?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보장받고, 초과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판교 근처 목좋은 곳에 있고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 산하기관이 공동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매우 적었다. - [김경율 / 회계사]: "실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이 약 80%에 육박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은 일견 배임의 여지로도 볼 수 있지 않나." ③ 민간업체와 이재명 관계? - 공공개발인데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봤다는 점은 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 이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 의혹을 여러차례 내사한 것으로 알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위탁사로 포함된 건, 투자자들이 결정한 것이었다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4/2021091490106.html

KBS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재명 정면 대응…野는 수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 소식과 관련 의혹을 묶어서 1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성남 대장지구는 수도권 남부 금싸라기 개발 사업으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땅값이 크게 뛰어, 최근 3년 간 배당금이 6천억 원 가까이 된다. ② 그런데 이 가운데 4천억 원이 민간 개발업자와 투자자 몫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③ 이재명 후보가 관련 있을 거란 소문에 아들이 개발회사에 근무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1시간 동안 정면 반박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 "제 아들이 무슨 해당 특수 목적 법인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④ KBS가 논란이 된 개발업체 현황을 확인해보니, 이 회사에는 2015년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현직 야당 의원의 아들과 유력 법조인의 딸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⑤ 또 다른 의혹은 개발업체 대표인 현직 언론인이 회사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은 해당 언론인이 나중에 개발업자가 될 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⑥ 그러면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이 정치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 [이재명 후보 :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공개발 형태의 대장지구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성남시의 두 배 넘는 배당금을 받은 건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⑧ 특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지고, 성남시 이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였고, 이후 3천억 원대 SOC 조성 사업을 부담시켰다고 해명했다. ⑨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을 거액의 배당금이 떨어지는 노다지 사업이라고 규정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공수처가 나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0088

MBC는 <이재명, 대장동 특혜 정면 반박‥"조선일보, 손 떼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2꼭지로 다뤘습니다. 의혹은 두루뭉술하게 간단히 보도한 다음, 이재명 지사의 반박 위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①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자산관리업체가 수백억 원대 배당 이익을 가져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② 곧바로 국민의힘과 야당 대선주자들도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개 반박에 나섰다. 원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던 걸 공공개발로 돌려 민간사업자 이득을 최대한 줄이고, 개발이익도 5천5백억 원 환수했던 모범사업이었다며 시행사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자산관리회사가 얼마나 배당을 받았는지 성남시는 당시 알 수도 없고,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단 것이다. ③ 그러면서 아들이 관계회사에 다닌다는 등의 가짜뉴스와 흑색선전만 횡행한다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화법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 [이재명 경선후보]: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개입 하지 마십시오." ④ 당내 경선에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구애 경쟁이 치열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다'며 '내 편 만들기'를 시도하자, 이낙연 후보도 같은 호남 연고에 오래된 정치 인연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 [이낙연 경선후보]: "정세균 총리님의 큰 결단에 따른 우리 지지자분들의 섭섭함도 위로해드릴 겸 저에 대한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50_34936.html

※ 화천대유의 100% 지분 보유자인 머니투데이 김만배 부국장이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72709483619417


(2) ‘장모의혹 대응 문건’ 관련 세계일보는 오늘 새벽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의혹’ 대응문건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문건은 최씨를 ‘피해자’ 혹은 ‘투자자’로,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으로 표현하면서 최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세계일보가 입수한 3쪽 분량의 문건(이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최씨가 직접 연루된 4개 사건과 그 밖의 관련 사건 등이 시간순서와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② 문건에 담긴 최씨 연루 사건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③ 최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별도의 표 형태로 상세히 정리됐다. 진행·처리 결과에 대한 일부 내용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④ 윤 전 총장 측은 총장 재직 당시 최씨 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징계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도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부분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3515215

MBC는 관련 소식을 <장모 사건 대응 문건'‥윤석열 '검찰 사유화' 의혹>, <'문건' 대검 작성 의심‥총장 일가 '개인 변호사' 역할?>, <"대검이 장모 변호단체인가" vs "언론·국회 대응용일 뿐"> 3꼭지로 키워서 오늘 톱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을 1/2꼭지로,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해명 위주로 다룬 것과는 대조적인 보도 태도였습니다. ● <장모 사건 대응 문건'‥윤석열 '검찰 사유화' 의혹>에서는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이어,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작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또 다른 문건이 등장했다면서, 소위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오늘 한 종합일간지가 공개한 문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관련 의혹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이 만든 거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② 문건은 모두 A4 석 장 분량. 최 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의 경과가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돼 있다. 특히, 최 씨와 맞선 사건 관계인들을 '피고인'이나 '동업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관련 전과 내역까지 상세히 적어놨다. 모두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밀한 개인정보다. ③ 반면 장모 최 씨에 대해선 '피해자'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한다. 그러나 '도촌동 땅' 사건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투자자'라고 했지만, 1년 4개월 뒤인 올해 7월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④ 문건이 작성됐다는 작년 3월은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최 씨 관련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던 시기. ⑤ 당시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절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장모 측의 대응 논리를 세우기 위해 검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⑥ 대검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대검이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사 만들었다 해도 국회나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⑦ 윤석열 캠프는 "총장 재임 시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문건에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대응 문건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30_34936.html

● <'문건' 대검 작성 의심‥총장 일가 '개인 변호사' 역할?>에서는 대검 조직이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을 맡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법리도 만들었다는 의혹은 이미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내부 조사 때에도 등장했는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 일을 대검의 공식 조직이 해왔다는 건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② 이 발언의 진위가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밝혀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확산됐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당시에 이정현 검사가 했던 발언과도 연결되는 문건으로 보입니다.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저희가 다른 쪽에 확인을, 그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A 사건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응하는 레드팀이 만들어졌던 걸로 알려져 있다. ④ 따라서 오늘 공개된 문건의 성격을 놓고 보면, 여러 현안에 대비하는 '레드팀'이 대검 내에 수시로 만들어졌을 거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⑤ 수사를 지휘하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검찰 내 핵심 조직이 총장 개인을 위한 '사적 정보 수집'의 창구로 전락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32_34936.html

● <"대검이 장모 변호단체인가" vs "언론·국회 대응용일 뿐">에서는, 이번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다뤘습니다. ① 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김남국/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넣었고.. 법무부장관님,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② 야당은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선택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총장에 불리한 것은 지금 전광 석화로 하시는 그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 [박범계/법무부 장관]: "아니, 말씀을 해 봐주십시오. 뭘 수사 안 하는 것이 있는지." KBS 역시 <대검, 이번에는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박범계 “장기간 사찰·정보 수집 의심”…진상조사는 尹 제외>, <尹 “보고 없었고 작성 경위 몰라”…민주 “검찰권 사유화”> 3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박범계 “장기간 사찰·정보 수집 의심”…진상조사는 尹 제외>에서는 '고발 사주'에 이어 '장모 문건' 의혹까지 불거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랜 시간 사찰하거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정조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이다. 2019년 8월부터 범여권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에 적힌 범행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2019년 8월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했을 수 있다며 사찰까지 언급했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③ 고발장 전달자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냐는 의원 질의에도 동의했다. -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④ 박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 기록이 정기적으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은폐 의도와 보안 규정 위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가 손 검사 개인을 넘어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⑥ 대검 감찰부는 윤 전 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검찰 공무원이 아니어서 진상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⑦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고,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0085

● <尹 “보고 없었고 작성 경위 몰라”…민주 “검찰권 사유화”>에서는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후보와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보도했는데, MBC보다는 윤 후보측의 반론을 더 길게 소개하였습니다. ① 문건을 보고 받지도 못했고, 작성 경위도 알지 못한다. 윤석열 후보 측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을 이렇게 일축했다. ② 검찰이 작성했다는 문건은 기초적 사실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언론 대응을 위해 만든 참고 자료라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장모의 변호인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변호에 도움이 될 자료도 아니라고 했다. ③ 그러나 야권 지지율 1위를 두고 윤 후보와 경쟁 중인 홍준표 후보는 검찰을 가족 보호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④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공방은 법사위에서도 이어졌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또는 처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법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법무부장관 :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0086

TV조선은 <대검 '尹장모 문건' 작성 의혹…尹측 "보고 없었고, 경위도 몰라">라는 제목으로 8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문건이라며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 문건이 가리키는 것 근거 출처 등등은 더 조사가 되어야….” ② 당시 대검 관계자는 “총장 장모 수사가 부실했다는 오보가 계속 나와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만 정리한 참고 문서여서 당시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③ 윤 후보 측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4/2021091490100.html

채널A는 <‘尹 장모 대응 문건’도 공방…“검찰 사유화” vs ‘文 책임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사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때,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를 위해 대검찰청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모가 연루된 4개 사건 등이 시간과 인물별로 정리된 3쪽 짜리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며 공격했다.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님,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②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무리가 없겠습니다." ③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으로 반격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관계가 문제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법무장관 태도에 비춰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공작 사주사건이다 동의하십니까?"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158

SBS와 JTBC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3) ‘고발 사주’ vs ‘정치 공작’ 채널A는 <정치 공방에 직접 뛰어든 국정원장…尹에게 ‘강력 경고’>라는 제목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의 뉴스 제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야권에 경고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다른 비리 의혹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말도 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와 정면 충돌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②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서는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물타기를 해서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고 그게 되나요.” ③ 8월 조성은 씨와의 식사자리에 야권인사 A 씨가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 씨와 둘이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 뿐”이라고 했다. ④ 윤 전 총장 측이 식사자리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번지 수를 잘못 잡았다'고 했다. -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이 식사하면 검찰총장 허가받고 결재하고 먹나요.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 사람들하고만 밥 먹었나요. 저하고도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때는 괜찮고 박지원은…. 웃기는,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는 거예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156

● 이어서 <“박지원, 공갈 협박하나”…윤석열 캠프 ‘격앙’>에서는 윤석열 캠프는 공갈 협박을 하는 거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당장 박지원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장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자료를 언급한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② 윤 전 총장 측 핵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마음이 급하니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는 공수처에서 박 원장과 조성은 씨의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두 사람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고, 제보자 조 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라고 촉구한 것이다. ④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수처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 김웅 의원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했다고 한 만큼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해야 합니다." 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박 원장에 대한 의혹제기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정원장이 정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157

MBC는 <김기현 "손준성이 보낸 게 뭐가 문제? 김웅에 표창장 줘야">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 대표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 해서 당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김웅 의원한테 표창장을줘야 한다,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다”라고 발언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준성이가 보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걸 받았다, 그게 뭔 문제가 되죠? 그런 걸(불법과 비리를) 찾아내면 표창장을 줘야지..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② 현직 검사가 야당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요청한게 사실이라 해도 공익 제보이고, 유죄가 나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③ 당연히 당도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슨 조치할 게 뭐가 있죠? 우리가요. 우리가 내부 조사해 봤는데 우리는 하나도, 우리당이 법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④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를 통해 손 검사와의 국민의힘 관계자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미리 세워두려는 걸로 해석된다. ⑤ 이는 검찰과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를 합리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34_34936.html

TV조선은 <조성은 "뉴스버스 기자에게 '尹부인 취재 녹취' 내용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기자에게 고발장 의혹을 제보할 당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조 씨의 이런 행적들을 종합해 보면 조 씨가 주장하는 단순 사고성 제보가 아닌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는 상식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보한 지 며칠 뒤인 6월 30일 오후,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전 모 기자와 다시 만났다. 이 매체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지 14시간만이었다. ②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전 기자로부터 보도 되지 않은 김건희 씨의 취재 녹취 내용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SNS에 "다 안들어봤으면서 신나서 의혹을 털고 간다라고 하다니", "아직 파트별로 7~8개가 나오겠구만"이라고 적었다. 닷새 뒤에도 또 '풀버전'을 언급하며, "천지개벽할 내용들이 많던데",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썼다. ③ 조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 전직 의원은 "조씨가 전체 녹취를 얻어내려 전 기자와 만난 것이고, 이후 자신에게도 일부 내용을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④ 윤석열 캠프측은 "조 씨가 윤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접촉했을 수도 있어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박지원 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4/2021091490092.html

JTBC는 <"홍준표 캠프 인사 동석" 윤석열 측 의심에…"일면식도 없다">, 채널A는 <동석자 지목된 A씨 “11시 52분에 여의도 커피숍에 있었다”>, TV조선은 <朴-조성은 회동 '동석자' 공방…尹 "CCTV 확인해야", 洪 "못된 행태">, SBS는 <국정원장 연루 의혹 제기…사진 저장 · 동석자 논란>, MBC는 <"박지원 만남에 특정 캠프 인사 동석"‥"잘못 배운 정치">라는 제목으로, 제보자 조 씨가 제보 직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호텔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국정원 출신인 "홍준표 후보 측 인사가 참석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후보측이 주장하자, 홍 후보는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51_34936.html

채널A는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홍준표, 캠프 인사 연관 의혹에 “尹 캠프가 퍼뜨린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①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캠프 내부 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해당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 있었고 영수증까지 있다"고 했다. ② 홍 의원은 "자기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려 아무 관련 없는 남을 끌어들이면 패가망신 할 것"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③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개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의원은 "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라며 "자기 문제인데 사내답게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당연히 도우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거는 어처구니없는 가정이고. ⑤ (모병제 전환도 약속했는데?) 지금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미사일이나 전자무기로 초토화시켜놓고 그다음에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자전에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건 전자전을 그 수행해 나갈 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은 이제 징병의 멍에로부터 풀어줄 때가 됐다. 갑자기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모병제와 그다음에 징병제를 병행하다가 순차적으로 그걸 갖다가 완전 모병제로 넘어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6161

(4) 기타 이슈 MBC는 <김건희 논문, 5년 지나 검증 불가?‥교육부 "시효 삭제">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교육부는 검증 시효, 규정이 지금은 없다면서 국민대 결정이 합당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74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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