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올해 들어 가장 센 '마이삭'…전국이 태풍 '예비특보' ● SBS: 사적 자리에서도 연쇄 감염…"거리두기 더 완벽하게" ● KBS: ‘매미’급 태풍 마이삭…비·바람·해일 모두 위험! ● TV조선: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포함 11명 기소 ● JTBC: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변호인단 "목표 정해놓은 수사" ● 채널A: 코로나 충격’ 2분기 성장률 -3.2%…금융위기 이후 최악

(1) 추미애 장관 아들 軍 복무시절 휴가 미복귀 이슈 ● TV조선은 【정경두 "秋 아들 병가기록 안 남겨져 있다"…野 "군기문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아들이 규정대로 휴가를 냈고 절차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주장을 의심케하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일병시절인 2017년 6월, 19일간의 두 차례 병가와 나흘간의 연가를 합쳐 총 23일의 휴가를 이어서 다녀왔다. ②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피가 고이고 물이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③ 하지만 휴가 명령지나 전산기록과 같은 19일간의 병가 증빙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신원식/미래통합당 의원]: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절차대로 휴가를 진행했다"면서도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정경두/국방부 장관]: "서류상의 그런 게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⑥ 군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더라도 사후에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한다"고 했다. ⑦ 군은 간부 면담 기록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당시 구두 승인을 했던 A 중령은 지난 1월 전역하며 대령으로 명예진급했다. ⑧ 통합당은 군무 이탈은 단순 휴가 미복귀가 아닌 '탈영'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이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내일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90095.html ● 이어서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秋 보좌관 전화했다"…秋 "사실 아냐"】에서는,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부대로 전화를 해서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TV조선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부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일병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 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는 "서 일병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며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② A대위는 상관인 B중령에게 보고했고, B중령은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A대위 설명이다. ③ A대위는 6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관련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④ 야당은 "검찰이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수사팀은 이번 인사로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다. ⑤ [박형수/미래통합당 의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 [박형수/미래통합당 의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미애 법무장관]: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90097.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장관 9달째인데…아직 추미애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아들 관련 의혹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다보니 야권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고, 추미애 장관 특유의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답변 태도 역시 이 공방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이 보도했던 A 대위의 증언이나, 휴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는 검찰개혁에 보복하는 통합당의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셈입니다. ① [박형수/미래통합당 의원]: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②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③ [신원식/미래통합당 의원]: "휴가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님, 서 모 씨의 휴가가 적법한 겁니까?" ④ [정경두/국방부 장관]: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장관님 답변 간단히…아니, 그 기록 없다니까요?)"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예결위원장도 말린 추미애>이란 제목으로, 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발끈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보다 못한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말리기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성호/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장관님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 없는 것들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만 답변해주세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7850 (2)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 556조 ● MBC는 【내년 예산 역대 최대 '556조'…"지금은 전시 상황"】에서, 내년에 적자재정이 더 확대되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로 예상되지만, 경제의 세 주체 가운데 두 주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 때, 돈을 풀어 구성원들을 연명시키고 경제를 돌아가게 할 주체는 정부가 유일하다며 확대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위기로 역대급 확장재정을 펴고 있고,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낮다. ② 30%대였던 채무비율이 올 들어 세 차례 추경으로 처음으로 40%대로 뛰었고, 2024년엔 50%대 후반까지 늘 전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걱정으로 몸을 사리기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5397_32524.html ● KBS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에 예산 집중투입…재정건전성은?】에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 내역을 소개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을 지피면서도 불필요한 씀씀이는 최대한 걸러내는 두 가지 과제를 정부는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① 앞으로 4년간 재정 적자 비율을 계획대로 관리하더라도, 2024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거로 전망된다. -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국가채무 비율을) 5년 만에 거의 20%p를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추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는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입장은?】라는 제목으로 인터뷰했습니다. ① 내년 세입 예산은 올해 세입과 내년 경제여건 등을 감안, 크게 증액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편성했다. ② 코로나 상황에서는 증세보다는 위기극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증세 문제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197 ​ ● SBS는 【"위기 극복" 적자 감수하고 내년 나랏돈 556조 푼다】에서 내년 예산의 내역을 소개한 다음, 【나라빚 945조 '사상 최대'…미국 · 일본과 사정 다르다】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 규모를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 ①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중기계획에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을 완벽하게 점프 업 한(뛰어 오른) 추세선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②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기축통화면 사실은 부채가 좀 많아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달러로 줘'라고 하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원화 가치만 하락합니다.)" ③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 수준을 높여가려면 보편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④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채무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정부는 준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006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 채널A는 【내년 나랏빚 945조…채무비율 46%까지 증가할 듯】에서, 내년도 예산규모 556조보다는 내년 나라빛 945조, 2년뒤 국가채무 천조원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① 쓸 돈은 느는데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들어올 돈은 줄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②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5년 이내 2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채무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예산안을 짜는 것도…" ● 채널A는 이어서 【국가부채 1천조 시대…채무 비율 적정 수준은?】라는 분석기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긴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야당 시절 국가채무 비율 40% 넘는 것을 지적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40%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① 올해 800조원 대인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당 1800만원이 넘는 빚을 지는 셈이다. 2024년엔 1300조 원까지 치솟는데, 우리나라 GDP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②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해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다 합치면 국가 채무가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③ 채무 비율이 40%대를 넘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40%를 넘는다고 해서 당장 중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국가 전체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이 중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④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5년새 국가채무비율이 20%p가량 뛰어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엔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대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⑥ 그랬던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 반문이 40%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7838

국가부채 1천조 시대…채무 비율 적정 수준은?내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는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데, www.ichannela.com

​ ● TV조선은 【내년 555조원 '슈퍼예산'…2년 뒤엔 국가채무 1000조원】라는 제목으로, 2년 뒤 국가 채무가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의 빚이 되는 것이라며 적자재정 확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① [김원식 / 건국대 교수]: "현재는 가능하면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경기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② [김태기 / 단국대 교수]: "내년도에도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경기가 장기침체로 간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 TV조선은 이어서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 '홀대'】에서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① 예산이 뒷받침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입니다. - [조동근 / 명지대 교수]: "노인 일자리 한자리하고 40대 제조업 한자리하고 등가가 되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실업을 가리는 좋은 방편이고…" ②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을 위해 쿠폰과 상품권 지급에 나설 방침인데 1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비쿠폰 형태의 정부 지출은 경제 성장과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③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지난해 보다 2.2% 떨어진 71조원이 배정돼, 12대 중점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다. ​ (3) 기타 이슈 ● SBS는 【기소 강행 배경에 '이재용 녹취 파일'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배경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녹취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삼성그룹 내부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이 부회장의 음성을 직접 녹음했다는 건데 속기록으로도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녹취 파일이 이 부회장 측 논리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② 삼성 변호인단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해당 녹취 파일이 수사심의위에서 이미 공개됐지만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③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공개한 것은 녹취록의 일부일 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98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檢 수사심의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채널A는 【검찰, ‘불기소 권고’ 거부…수사심의위 무용론까지】으로, 지난 6월에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 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1/2020090190083.html ​ ● SBS는 【1면 톱에서 간부에 밀린 김정은…역할 분담 가시화?】라는 기사에서, 오늘(1일)자 노동신문 1면에 리병철, 박봉주 부위원장이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간 소식이 크게 실렸고, 그 아래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항일투사 빈소에 화환을 보낸 소식이 조그맣게 배치됐다는 점을 들면서, 국정원이 최근 보고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즉 역할 분담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006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 MBC는 【이번엔 '무단 이탈'…고발되자 "정치적 탄압"】, SBS는 【음악학원 초등생 집단감염…'격리 위반' 민경욱 고발】, JTBC도 【또 고발당한 민경욱…이번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이라는 제목으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여 광화문 집회까지 참석을 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5308_32524.html ● MBC는 이 기사 외에도 【자발적 참여라더니…장로들에게 "광화문 메워줘야"】, 【'방역 방해' 전광훈도 무상 치료?…구상권 청구한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굶을 판"…들고일어난 상인들】 등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한전, 태양광 비리 적발돼도 '배째라'…징계에도 98%는 운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전력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한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징계까지 받고도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철규 / 통합당의원]: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고 미적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②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해 올린 매출액만 17억 원에 달한다. ​ ● JTBC는 [긴급토론] <정부·의협 첫 토론…"의대 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출연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7345&pDate=20200901

[긴급토론] 정부·의협 첫 토론…"의대 정원 의견 수렴해와" vs "총선 이후 정치적 의제"■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 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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