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정부-보건노조 막판 협상…결렬되면 내일 총파업 돌입 ● SBS: 막판 협상 중…'5가지 쟁점' 못 풀면 2일에 총파업 ● KBS: 보건의료노조-정부 막판 절충…결렬 시 내일부터 파업 ● TV조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막판 협상서 극적 타결 시도 ● 채널A: “하루하루가 지옥”…택배대리점 운영 40대 가장의 죽음 ● JTBC: '의료노조 총파업 D-1…핵심 쟁점 두고 '줄다리기 협상'

(1) 택배 대리점주 자살

● 채널A는 <“하루하루가 지옥”…택배대리점 운영 40대 가장의 죽음>, <택배노조원들의 SNS집단 조롱…가족들이 밀린 배송 처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전국서 보낸 분노의 조화>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택배대리점주에 정서적 공감대를 보이며 민주노총 택배지부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

● <“하루하루가 지옥”…택배대리점 운영 40대 가장의 죽음>에서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택배노조원들이었다면서, 배송을 거부하는 불법 태업과 계속된 폭언에 시달렸다는 40대 가장은 유서에 자신을 괴롭힌 노조원 12명의 실명을 적으며 “너희들로 인해 죽음의 길을 택했다”며 원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대리점연합회는 유족과 협의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 "영세한 사장님을 극심한 선택을 할 지경까지 몰 정도로 너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민주노총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대로 방조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② 반면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에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다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③ 또 "불법 파업 등 진위를 다투는 문제는 추후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 <택배노조원들의 SNS집단 조롱…가족들이 밀린 배송 처리>에서는 “너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라는 유서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세 명의 자식을 남기고 눈을 감아야 할 만큼 대리점 소장을 힘들게 한 건 택배노조원들의 비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택배노조]: "대리점 소장 ○○○, ○○○ 소장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② 이 씨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 이중 12명이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노조원들은 배달지역을 나누는 분구 문제로 이 씨와 마찰을 빚어왔다. 여기에 배송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③ 노조원들은 SNS 단체방에서 인신을 공격하거나 조롱섞인 발언을 했고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 씨를 돕는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에게도 처신을 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 “자식한테 부끄럽게는 안 살아야지” - “능력 안 되시면 그만 두세요” -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소환장 고소장 보내드릴게요” - “비노조원 여러분들 누리고 싶으시면 처신 잘하세요 양심 잘 챙기시구요” ④ 노조원들이 배송을 거부해 배달 물품이 쌓이자 이 씨는 가족들까지 동원해 직접 배송에 나서야 했다. - [이모 씨 아내]: "몇 차례나 우울하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못 그만두고, 순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⑤ 결국 이 씨는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에 대리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내기도 했다. - [문동균 / 고인 지인]: "한 달 전에 저한테 힘들다 형.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나 유서도 썼었다. 막 그런 얘길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전국서 보낸 분노의 조화>에서는 전국 대리점 소장들이 고인의 빈소에 보내온 수백개의 조화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전국 대리점 소장들의 울분이 담겨 있었다고, 택배대리점과 택배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① 빈소를 찾은 소장들은 하나같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 "(노조원들이) 아이스박스나 큰 물건은 안 가져가시죠. (대리점주가) 쌓이니까 갖고 나가서 배달하는 거죠." ②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지난 2017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③ 택배업계는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계약 관계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일하는 만큼 대리점이 책정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④ 하지만 노조 조합원이 된 택배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가 일하지 않더라도 대리점주들은 업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 [대리점 소장]: "대리점 소장은 1명인데, 10명이 태업을 해버리면요, 대리점 사장은 '멘붕(멘탈 붕괴)'이 와버려요." ​

● SBS는 <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을 간의 다툼">이라는 기사에서, 대리점주 이모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① 택배 대리점주 이 모 씨의 분향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억울해서 못 보낸다", 400여 개의 조화가 택배 터미널 담장 밖 도로까지 길게 놓였다. ② 이 씨는 유서에 "노조에 가입하면 자신을 무너뜨리고 대리점을 흡수해서 파멸시킬 수 있어 소속 기사들이 집단괴롭힘을 했다"고 썼다. ③ 이 씨가 가장 괴로워했던 건 소속 기사들의 배송 거부였다. 대리점 소속 기사 18명 중 12명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인데, 이들이 택배비가 잘못 책정돼 바로 잡아야 하는 '개선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배송을 안 했다는 것이다. ④ 특히, 빠른 배송이 필요한 신선식품이나 무거운 물품을 주로 개선 상품으로 지정했는데, 비노조원 기사가 대신 배송하면 구역을 침범했다며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 자막: 부당 노동행위 신고 콜? 자기 구역도 아닌데 (점주)가 계속 개선 배송하라고 부동노동행위 함! 신고해드려요? (벌금은 점주가 내주겠죠) - [고 이 모 씨 동료 : (비노조원들이) 도와주는 행위까지도 노조원들이 괴롭힘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막았었고. 아내와 오후에 나와서 (개선 상품을) 정리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⑤ 이 씨는 결국 지난 7월 말 노조원 압박에 아예 택배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대리점 포기 각서를 원청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를 포기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⑥ 유족과 대리점주들이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노조가 불공정한 근로 조건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거"라며 "원청이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해 생긴 을 간의 다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02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을 간의 다툼”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40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배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어제 <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유서엔 "민노총 괴롭힘에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데 이어, 오늘은 <숨진 40대 택배 대리점주 동료 '침통'…"나도 시달렸다"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40대 택배 대리점주를 추모하는 분향소엔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점주와 노조 간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분향소를 찾은 한 동료 대리점주는 고인과 나눈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하며 숨진 A씨가 평소 노조와의 갈등에 힘겨워했고, 오랜 시간 정을 나누던 직원조차 노조에 가입한 뒤 거리를 둬 허탈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② 숨진 A씨는 그동안 노조와 업무지역 분구 협상이 결렬된 뒤 수수료 인상 갈등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③ 민노총 택배노조 김포지회는 숨진 A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KBS는 <40대 택배 대리점주,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왜?>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는데, 유족과 동료들은 택배노조에 가입한 배송 기사들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택배노조보다는 본사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① 유족이 공개한 유서에는 A씨가 지난 5월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배송 기사들과 택배 수수료 등을 둘러싸고 겪어온 갈등 상황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배송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 자막: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행위보다 더한 업무방해,(중략) 비노조원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 그들의 집단 괴롭힘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 [동료 대리점주/음성변조 : "4월달부터 태업, 파업 이런 걸 반복 하다 보니까 (점주가) 하루 3번, 4번씩 이렇게 배송을 나가게 됐어요. 비노조 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노조에 가입했던 기사들이 비노조 분들을 협박하고..."] ② A씨와 배송 기사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선 대리점 운영의 여러 문제에 대해 A씨를 규탄했는데, 조롱과 욕설을 섞은 내용도 발견됐다. - 배송기사B: 노동력 착취해 간 A 인건비 반환하라! 비리소장 A 생존꼼수 대 리점(2021.8.23. 20:12) - (동물 관련 링크) “개OO가 사람보다 낫다. 은혜를 모르는 개OO들이 천지네.(2021.8.23. 20:17) -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수수료 100원이면) 90원 정도는 기사님들이 가져가고 10원 정도는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이익구조거든요. 이걸 과도하게 95%를 달라고...악의적 댓글, 인신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했던거 같아요."] ③ 전국택배노조 측은 "비극적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만, 해당 대리점에서는 수년 동안 수수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 모두 재계약 등을 앞세우며 본사가 책임을 대리점에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⑤ 본사인 CJ대한통운 측은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예를 다하는 상황"이라며,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란 입장만 밝혔다.

● MBC는 <"노조 괴롭힘" 택배점주 극단 선택…노조 "수수료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두 장짜리 자필 유서에는 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택배기사 12명의 이름과 함께 "괴롭힘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 [이종혁/故 이 모 씨 동료 대리점주]: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힘들다'를 맨날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엔 10kg 이상은 빠지셨어요. 세 달 만에…" ② 택배대리점 연합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직원들과 배송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이후 18명의 직원 중 12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배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했다고 한다. ③ 특히 SNS 단체대화방에서 이 씨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 사기친 이XX은 즉각 횡령한 수수료 반환하라 - 비리소장보다 더 X같은 XX 나와 - 널 X 죽이고 싶을 만큼 ④ 전국택배노조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원들과의 갈등은 이 씨 측이 수년 동안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JTBC는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 조선일보 6월 19일자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이라는 단국대 서민 교수의 기고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가입했고 (대리점주를) 쫓아내는 방법은 이거야…. 그 점주 모가지 자르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 - 모가지를 자른다니, 왠지 섬뜩하다.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 주인공은 택배 노조 간부. 그는 택배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지역 지사장에게 지시하고 있는 중이다. 궁금해진다. 그 간부는 대리점주를 어떻게 쫓아내려는 것일까? “노조 쪽에서 심하게 파업하고, 대리점에 노조원이 과반수니, 그냥 안 하는 거지.” 답은 파업이었다. 파업을 하면 소장(대리점주)이 못 버티고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물건에 대해서 대리점 소장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못 버티면 자기들이 포기 각서를 쓰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소장이 복귀할 수 있으니, 그걸 막아야 한다. “일단 우리는 무조건 형사랑 민사 다 걸고 들어갈 거래. 그래서 얘네(소장)가 다시 재계약도 못 하고.”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6/19/JNRCN43M4ZH5PGNPNZQ5JUKM3Q/

[서민의 문파타파]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서민의 문파타파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 아무튼, 주말 톨스토이 사람에게는으로 본 택배 노조의 파업과 탐욕 www.chosun.com

(2) 언론중재법 관련

● JTBC는 <"언론중재법 문제 있다"…문 대통령, 직접 메시지 내려 했다>, <'설명할수록 커지는 '욕설 논란'…"억지 해명, 징계해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언론중재법 문제 있다"…문 대통령, 직접 메시지 내려 했다>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한 달 뒤에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우려가 작용했으며, 취재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것까지 검토했던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31일) 오후,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왔다.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지 한 시간도 채 안 된 때였다. -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어제) :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② 한달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해온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낸 것이다. ③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애초부터 여당의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직접 밝히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관되게 지켜 온 언론관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언론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우려한 걸로 전해진다. ④ 그럼에도 직접 메시지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참모들이 만류했다고 한다. 대신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여당과 조율에 나섰다. ⑤ 하지만 지난달 30일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 쪽으로 기울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급히 국회를 찾아 더 분명하게 대통령의 뜻을 전한 걸로 보인다. ⑥ 이 자리에선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우려의 서한을 보낸 사실도 거론됐다. 서한에서 이레네 칸 보고관은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국회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 JTBC는 지난 8월 26일에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문 대통령, 청와대 보고받아>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으며, 이 같은 청와대의 우려는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걸로 알려졌고 여당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설명할수록 커지는 '욕설 논란'…"억지 해명, 징계해야">에서는, SNS에 국회의장에 대한 호칭을 빼고 'GSGG'라고 욕설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진석/국회부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뭐 핫바지입니까?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거는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② 김 의원은 게시글을 7차례나 수정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끼워 맞추기'식 억지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반성 없이 변명만 한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민주당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③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의장께서도 (사과를) 받아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나에서 <언론중재법 ‘한발 늦은’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는 그동안 한결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직후인 8월 25일 참모들에게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하고, 8월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우리 정부에 입장을 요구한 이 서한도 청와대가 나선 계기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미리 입장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고 JTBC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 <유엔보고관 “언론 심각하게 제한”…정부 입장 물었다>에서는 북한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답을 하라며 서한을 보내면서, 국회에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을 통해,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균형적'이라며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 고 비판했다. ③ 또 해당 조항이 '매우 모호'해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부·정치 지도자·공인에 대한 비판과 보도를 제약할 수 있고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빼 놓지 않았다. ④ 서한은 언론중재법이 1990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⑤ 내년 3월 대선을 언급하며 “특히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⑥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칸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다.

● <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논의, 한 달은 너무 짧아”>에서는, 언론인들의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언론인협회가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건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달 중 본회의 상정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재논의가 정치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스콧 그리펜 / 국제언론인협회(IPI) 부국장]: "한 달 정도 미뤄지고 (지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난은 여전하고 성과는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은 한 달은 (논의하기에)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②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 "(여전히 법안의) 의도는 같아 보입니다. 언론인들이 정부나 그 누구에 대해 말하려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TV조선은 <與, 언론법 협의체에 김용민·김종민 '강경파' 배치>, <UN "韓정부, 국제인권 기준 맞게 언론법 수정하라">, <이런 국회의원이 언론법을>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 <UN "韓정부, 국제인권 기준 맞게 언론법 수정하라">에서는, 언론법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에 도움을 주겠다"고도 제안을 했다면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하루 만에 서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우리로서는 이래저래 망신살이 뻗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달 30일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4페이지를 빼곡히 채워 비판했다. ②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형평성 세가지 측면으로 나눠 지적하며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명시했다. 칸 보고관은 이 법이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③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킬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도 했다. ④ 칸 보고관은 이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신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이 언론법을>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장에게 GSGG라는 글을 올린 김승원 의원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뒤 국회로 입성해서,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으로 언론 징벌법 통과에 앞장선 친문 의원이라면서, 이런 비루한 국회의원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SBS는 <강경파 인선에 독소조항 이견…합의 가능할까>, <"표현의 자유 제한 · 자체 검열 초래"…수정 권고>라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제한 · 자체 검열 초래"…수정 권고>에서는 인권과 법률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주말 우리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허위정보 금지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런 취지를 담은 국제인권규약에 맞춰 현재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② 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인에게 취재원 누설을 강요할 수 있고 최대 5배의 과도한 손해배상 규모는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서한들이 60일 후에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48시간 후에 공개를 한 것이고, 그만큼 이 문제가 중대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③ 유엔 특별보고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 활동이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면서 국제사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다. ④ 앞서, 칸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바 있다.

● KBS는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합의했지만…여야 다시 공방>,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2꼭지 보도했습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에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현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② 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가 고조된다고도 덧붙였다. ③ 아울러 최대 5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검열과 사회적 토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MBC는 <'언론중재법' 하루 만에 동상이몽…UN 보고관 서신 공개돼>라는 제목으로 1꼭지로 보도하면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언론중재법 수정을 권고한 서한이 공개됐다고 하면서, 한 문장으로만 소개했습니다. ① 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체 검열과 토론 위축, 그리고 언론 자유가 위헙받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② 이 서한은 8월 국회 막판 여권 내 기류 변화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유엔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③ 민주당은 27일 처리를 전제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도 상임위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7771_34936.html

'언론중재법' 하루 만에 동상이몽…UN 보고관 서신 공개돼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 더 논의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여야가 하는 말들이 좀 다릅니다. 또, 유엔 특별보고...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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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권 이슈 ​

● 채널A는 <양보 없는 이재명의 ‘무료 변론’ 논란…전후맥락은?>이라는 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명낙대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지사 관련 무료 변론 의혹이라면서, 이제는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경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논란의 전후맥락을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달 25일 전국철거민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 “2018년부터 3년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초호화 변호인단을 운영하기 위해 전액 통상적인 수임료를 냈다고 볼 수 없다” ②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상소심 무료 변론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 [이낙연 / 전 대표(지난 27일):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27일):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③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상당한 비용은 상식인데 재산은 늘었다"며 변호사 액수, 재산변동을 밝히라"고 나섰다. -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지난달 30일): 재산 전체 규모가 늘었다는 부분은 공시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나 올라서 그런 것이고,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④ "민변에는 공익적 사안 재판에서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 올리는 관행 있다" vs "공직자를 무료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그리고 형수 욕설 사건이 공익인가?" ⑤ [윤영찬 /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제 1, 2, 3심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1개의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

※ 아시아경제는 <이재명 각종 의혹 질타한 김부선 "이 지사에게 MB가 보인다">라는 기사에서,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친형 이재선 씨가 시정에 개입했다는 증거, 호화전관 변호인단 30명에게 돈을 줬다는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①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며 "제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②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께서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변동과의 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면 그만"이라며 "그걸 사생활로,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③ 김부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답변을 거부하던데, 왜 나와 관련된 사건은 경기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나"라고 지적했다. ④ "왜 아직도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나"라며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다"라면서, "이 지사를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1090109351382476

이재명 각종 의혹 질타한 김부선 "이 지사에게 MB가 보인다"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친형 이재선 씨가 시정에 개입했다는 증거, 호화전관 변호인단 30명에게 돈을 줬다는 계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민 혈세를 마음대로 자기 것으 www.asiae.co.kr

● SBS는 <이재명 '무료 변론' · '기본소득' 난타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린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 무료 변론' 논란이 토론회를 달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세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②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국민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③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역시 도마에 올랐다. - [추미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연) 50만 원 또는 60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소득 대체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이거나 이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부족해도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것도 언젠가는 직업이 정말 사라지는 시대에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0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이재명 '무료 변론' · '기본소득' 난타전이번 정부 임기 안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달 13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나흘 동안 열리고, 또 27일에는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news.sbs.co.kr

● MBC는 <민주 후보 첫 1:1 토론…'기본소득'·'개혁성과'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첫 1 대 1 토론을 벌였는데 정세균 후보가 기본소득을 집중 검증하자, 이재명 후보는 상대의 복지 공약을 거론하며 받아쳤다고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① [정세균/민주당 경선 후보]: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소득을 늘려줘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② [이재명/민주당 경선 후보]: "아동수당을 7세까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벌 자녀들 빼실 건 아니죠?" ③ [정세균/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④ [이재명/민주당 경선 후보]: "계속 (저를)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 지원하냐였는데, 씨앗통장 아동수당 100만원에 대해선 왜 말씀 안 하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7770_34936.html

민주 후보 첫 1:1 토론…'기본소득'·'개혁성과' 신경전민주당 후보 들은 오늘 첫 1 대 1 토론을 벌였습니다. 역시 경쟁 후보들의 공세는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집중 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 imnews.imbc.com

● KBS와 JTBC는 오늘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 대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이재명 '기본주택'·윤석열 '원가주택' 공약 포퓰리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는 '기본 주택', 윤석열 후보는 '원가 주택'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은 역세권에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22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이 허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② 분당신도시 10개에 달하는 물량을 땅값 비싼 역세권에서 공급하겠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그만한 역세권이 있는지,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며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③ 윤 후보 공약의 핵심은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원가로 집을 공급한 뒤, 5년 뒤 국가에 되팔면 70% 가량 시세차익을 쳐주겠다는 내용이다. ④ 국가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이른바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셈인데, 유승민 후보 측은 원가에 분양함으로서 최초 공급시점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⑤ 하지만 두 후보측 모두 국가 재정엔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량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SBS는 <'두테르테' 빗대 충돌…'청년 원가주택' 설전>이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서는 ‘두테르테’ 논쟁이 벌어졌고, 윤석열·유승민 후보 간에는 '청년 원가주택' 설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홍 후보가 영아 성폭행 살해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고 쓴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인권 탄압으로 비판받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끌어왔다. -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② 홍 후보는 현 정권에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야말로 '두테르테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다. -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고 했습니다.)] ③ 윤석열·유승민 후보 간에는 '청년 원가주택'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캠프가 건축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은 30년 동안 2천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때렸다. ④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원가 3억 원인 아파트 30만 호 공급에 90조 원이면 된다며, 산수를 틀린 것이냐고 받아쳤다. ⑤ 후보 간 다툼이 커지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즉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자를 배제할지를 놓고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 [정홍원/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03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두테르테' 빗대 충돌…'청년 원가주택' 설전국민의힘에서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윤석열 후보가 두테르테식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야말로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news.sbs.co.kr

● MBC는 <"두테르테!" vs "두테르테 하수인"…尹·洪 거친 설전>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두테르테’ 논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 건 최근 여론조사에서 1, 2위간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이 반영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를 언급했습니다. ① 윤 후보 측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엔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이들의 역선택이 반영되고 있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당 선관위에 전달했다. ② 최재형, 황교안 후보까지 모두 3명이 같은 입장인데, 홍준표 유승민 등 나머지 8명 후보들은 당선관위측에 역선택 방지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③ 당선관위는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고, 정홍원 선관위원장도 자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부인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7769_34936.html

"두테르테!" vs "두테르테 하수인"…尹·洪 거친 설전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직접, 홍 준표 후보를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에 빗대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즉각 "귀하는 두테 르테의 하수인"이라고 반박 했는데... imnews.imbc.com

● KBS도 <野 경선에 호출된 두테르테…윤석열-홍준표 정면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MBC와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① 유승민 후보도 가세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섯 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부터 되돌아보라고 했다. ② 윤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는데, 최재형, 황교안 후보측이 동의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반대했다.

● 채널A는 <‘역선택 방지조항’ 물으니…찬성 1 반대 4 유보 5>라는 제목으로, 당 선관위는 정홍원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전현직 의원과 1명의 당료 4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홍원 위원장과 한기호 부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10명에게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은 1명, 반대는 4명, 유보는 5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홍원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도 성안이 된 게 없고 확정된 게 없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4531

‘역선택 방지조항’ 물으니…찬성 1 반대 4 유보 5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각 캠프 대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마냐를 두고, 대선주자들의 공식 의견을 들었는데요. 역시나 입장이 첨예하게 갈 ww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