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8월 28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카불 공항'에 IS 자살 폭탄 테러…최소 100명 사망 ● SBS: 피로 물든 카불공항…IS 자폭테러에 240여 명 사상 ● KBS: 카불 공항 인근서 폭탄 테러…“미군 등 백여 명 사망” ● TV조선: 카불공항·호텔서 잇단 폭탄테러…미군 등 100여명 사망 ● 채널A: 카불 폭탄테러로 100여 명 사망…IS-K “순교 작전 수행” ● JTBC: '아프간 유일 탈출구' 카불공항서 IS 테러…100여 명 사망
(1) 윤희숙 의원 관련 보도
● MBC는 <윤희숙 "父 투기 의혹 인정…'내부정보 유출'은 마타도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 회견을 자청해서 부친 땅 관련 의혹을 거듭 해명했는데 투기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관련성은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사퇴선언 이틀만에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권익위 조사결과를 비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부친의 투기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모님을 너무 몰랐다고도 말했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②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부친이 언론 인터뷰에서 땅 구입 당시 시세 차익도 고려한 점을 인정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③ 윤 의원은 세종시 땅은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편지를 공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친은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④ 하지만 땅 구입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다시 한번 적극 부인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내부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선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상상초월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⑤ 그러면서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테니 만약 무혐의로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⑥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 "(본인의 과오를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에 사퇴 선언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시늉을 멈추고 스스로 약속한 대로 남김없이 수사를 받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⑦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관련해선 권익위가 업무상 비밀 이용뿐 아니라 특혜 대출 의혹도 수사 의뢰한 걸로 확인됐는데,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검증과정과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688_34936.html
윤희숙 "父 투기 의혹 인정…'내부정보 유출'은 마타도어"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 회견을 자청해서 부친 땅 관련 의혹을 거듭 해명했는데 이전과 말의 어감이 달라졌습니다. 투기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 imnews.imbc.com
● KBS는 <윤희숙 “공수처에 수사 의뢰…무혐의면 여당 의원도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MBC와 비슷한 구조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① 우선 윤 의원 부친의 농지 구입이 투기 의혹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틀 전 위법은 없었을 거라던 데에서 달라졌다. ② 땅은 팔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편지도 공개했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③ 그러나 자신과의 연관 가능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부친이 땅을 샀던 시기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고, KDI 재직 시절 정보 활용 의혹에는 KDI가 재직 때 전산망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④ 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호명하며, 자신이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결과에 책임지라고도 했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⑤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 선언이 의혹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KDI 임직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6440
윤희숙 “공수처에 수사 의뢰…무혐의면 여당 의원도 사퇴하라”[앵커] 부친의 부동산이 문제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혹이 더 커지면서 다... news.kbs.co.kr
● JTBC는 <윤희숙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여당 "사퇴쇼">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방점을 찍었습니다. ①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 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② 앞서 윤 의원의 아버지는 JTBC에 땅을 살 때, 투자도 염두에 뒀다는 취지로 말했다. - [윤희숙 의원 아버지 (어제 / JTBC '뉴스룸') :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③ 윤 의원은 아버지의 상황을 몰랐다면서도,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④ 투기 의혹으로 비칠 수 있는 걸 부정하진 않겠다며 아버지와 함께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편지도 전했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모두 이 못난 아비 탓이라…] ⑤ 땅을 구매한 당시 자신의 통장 내역과 아버지의 토지계약서도 공개했다. ⑥ 여당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제가 무혐의로 판결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⑦ 민주당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입니다. 윤로남불 사퇴쇼.]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온 가족이 연루된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당신이 위선자라는 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675&pDate=20210827
윤희숙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여당 "사퇴쇼"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news.jtbc.joins.com
● SBS는 <윤희숙 "공수처 수사받겠다"…민주당, "윤로남불" 맹공>이라는 제목으로, 윤 의원 부친의 땅을 경작한 A 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윤 의원이 부친의 토지매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① 농어촌공사를 통해 이 토지를 윤 의원 부친에게 위탁받아 경작한 A 씨는 SBS 기자와 만나 "윤 의원 부친이 세종에 오면 자신의 집에서도 자고, '딸이 세종시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딸 집에서도 자곤 했다"고 말했다. ② 부친의 토지 매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정황인데, 윤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은 인지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아버님 마음에 불법을 의도했을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③ 부친의 토지 매입에 윤 의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며 공수처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다. ④ 윤 의원은 "해당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는 부친의 자필 편지까지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윤 의원을 겨냥해 '윤로남불'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비판 앞에 겸손하십시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525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윤희숙 “공수처 수사받겠다”…“윤로남불” 맹공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향해 추가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무혐의 결론 나면 이재명도 은퇴”…윤희숙 역공>, <與 “윤희숙 부친 땅, 최대 30억 시세차익”…현장 가보니>, [여랑야랑] 코너에서 <윤희숙의 ‘실명’ 경고>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에 역공을 가한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무혐의 결론 나면 이재명도 은퇴”…윤희숙 역공>에서는 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 땅 투기 의혹 통보를 받고 의원직 사퇴 강수를 던졌던 윤희숙 의원은 여당에서 부친 투기에 윤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오늘 "나를 수사하라"며 또 한 번의 강수를 두면서, 대신 이재명 지사,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그동안 본인을 공격했던 인사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무혐의면 사퇴하라"고 반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빼내 부친의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 [윤희숙 의원]: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형배, 한준호.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②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인사들이 음해에 가장 앞장섰다며 이 지사 책임론도 언급했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의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③ 땅값이 6배나 올랐다고 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서는 여론 조작을 한다고 비판했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④ 윤 의원은 자신의 연루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 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부모님댁 압수수색에 동의하실 겁니다." ⑤ 하지만 부친의 투기 의도 가능성에는 변명하지 않겠다며 문제가 된 땅을 팔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⑥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윤 의원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907
● <與 “윤희숙 부친 땅, 최대 30억 시세차익”…현장 가보니>에서는, 민주당에서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을거라 주장했고, 부친이 땅을 보러 세종시에 갔을 때 딸인 윤 의원 집에 머물렀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매입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을 찾아 검증했습니다 . ① 윤 의원 부친에게 땅을 판 이전 소유주를 찾아 판매 경위를 물었다. - [이전 땅 소유주]: "맷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농지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서…." ② 농사 지을 땅도 아니지만 투기 목적으로 살 땅도 아니라고 했다. - [이전 땅 소유주]: "산꼴짜기 논이 뭐가 투기 지역이에요. 길가에 땅 샀으면 몇 배 올랐죠. 땅값이 5배 10배 오른 곳이 수두룩한데…" ③ 인근 부동산도 해당 농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 [인근 부동산 관계자]: "정보를 알았으면 그런데(도로 쪽) 샀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서너 배 올랐는데 여긴 두 배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④ 윤 의원 부친에게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온 김모 씨는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있는 딸의 집을 오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 집에 가족이 온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908
與 “윤희숙 부친 땅, 최대 30억 시세차익”…현장 가보니윤희숙 의원의 반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땅 매입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투기의 전형이라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최대한 확인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윤희숙의 ‘실명’ 경고>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5명에 이르는 자신을 비판했던 범여권인사들의 '실명'을 부르며 조목조목 따졌다면서, 그들이 윤 의원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되짚어보는 한편, 윤 의원의 실명 경고로, 이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①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이틀 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형적인 투기수법입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②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귀재인 것 같습니다." ③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를 잡지 마라. 이게 나의 정치다,’ 이러면서 눈물을 자아내는 한편의 신파극이죠." ④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 [양이원영 / 무소속 의원] (어제): "'사퇴쇼' 아닌가요? 깜빡 속아 넘어갈 뻔 했습니다." ⑤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을 걸겠다는 이도 있습니다."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희숙 당신 위선자. 당신 위선자라는 데 제 직책 의원직 걸게."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915
[여랑야랑]윤희숙의 ‘실명’ 경고 / 군대 ‘노 마스크’ 실험?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희숙 의원 후폭풍이 거센데요. 무슨 경고인가요? 실명 경고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범여권인사들의 '실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윤희숙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하여, <윤희숙 의원이 밝힌 '父 투기 의혹' 입장은>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① (사퇴 발표하던 날 ‘이것이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이 정도 일 생겼을 때 ‘나는 국회의원직 던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한 건가?) 제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5분 발언 이후로, 어떤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안의 상징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족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도들을 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희화화 되더라고요. 제가 한 발언이나, 우리 당 입장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결자해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② (농지법 위반은 인정하는 건가?) 농지법 위반은 글쎄요. 제가 볼때는 이거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가 문제고. 본인이 의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고. 아버님께서 수사를 잘 받아야 하니 제가 이 상황에서 추측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상식적으로 고령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 위해서 그정도 규모의 땅을 샀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는데?) 부모님 재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며칠전에 알았는데 저희 오빠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④ (부모님이 세종시에 땅을 사시고 오가면서 윤 의원이 세종에서 근무했으니까 그쪽 댁에도 왔다갔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누가 일부러 흘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저희 집은 7년동안 저희 가족중에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이삿날 짐을 갖다 놓은 것 외에는. 왜냐면 거기가 그냥 주중에만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달랑 베개 하나 놓고 사는 집이어서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⑤ (KDI 내부 정보 문제 관련해서 KDI의 기록 공개하라 그러면 내가 관련된 산단 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이리 주장하는데. 꼭 컴퓨터를 조회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예타 정보는 보통 비밀 정보를 다루긴 하는데 산단 관련 정보는 미리 다 알려진 정보라고 해요. 왜냐면 지방산단은 정치인들이 워낙 그 전에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알려진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 예타는 상당히 정보가 보안이 잘 돼요. 그 안의 직원이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⑥ (오늘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격앙된 표정이고 억울해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억울한 핵심은 내가 사표를 냈으면 이것으로 끝인데 왜 자꾸 다른 의혹 제기하느냐 여기에 있나? 아니면 이 전체가 터무니 없는데 있나?) 그 혐의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사실 내부자 정보 이용해 투기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마치 정치 공작자들이 기술을 부리듯이 한 열몇명이 한꺼번에 차례로 나와서 그런 걸 유포시키는 걸 보면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일까하는 절망감.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죠. ⑦ (이 부분 수사해서 어떤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형태의 책임지실 생각이 있나?)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혐의 자체가 사실 성립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내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라 생각도 안해요. 근데 중간에 여러 공작 있을 수 있으니 결론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⑧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부분 판단해야되는데, 만약 부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어쨌든 이 국면을 우리 당에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려면 우리당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부동산에 대해 어떤 도덕적으로 우월한 고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협조를 안해주면.. 그러면 뭐 제가 세비 반납하고. 또 사직서 내고 이런 상황 계속돼야 해서 민주당이 빨리 가결시켜주기를 바라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7/2021082790119.html
[인터뷰] 윤희숙 의원이 밝힌 '父 투기 의혹' 입장은가족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아니냐는 여권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 news.tvchosun.com
(2) 언론중재법 논란
● MBC는 <여당 내에서 '속도 조절론'…언론중재법 9월 처리?>, KBS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기류 바뀌나?…당 안팎 우려 속 30일 의총>, 채널A는 <與의원 7명 ‘언론중재법’ 속도 조절 건의…靑도 우려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SBS는 <"국민 저항 받을 것"…신중론 부상 속 강행 재확인>, TV조선은 <與, 언론법 강행 방침…靑 "국회가 할 일", 野 '文 보호법' 비판>, JTBC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이달 내 처리"…강행 의지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① SBS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언론 자유를 가장 위한다고 했던 세력들도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들 위주로 또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여야가 다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난 봐요.] - 헌법재판관을 지낸 진보 성향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인권을 위해 헌법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② JTBC는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언론계 전반을 점검하는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 뒷 얘기도 소개했습니다. - 한 외신 기자는 "'뭐가 무서워 이 법을 막느냐'며 한국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쏟아냈다"고 전했다. "한국어가 서툰 외신 기자들에게 통·번역도, 영문 자료도 없이 모두 발언만 40분을 쏟아냈다"며 일방통행식 간담회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525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국민 저항 받을 것”…신중론 부상 속 강행 재확인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 자유를 외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언론단체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원로 언론인들도 ‘국회 특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5개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함께 내놨다면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사회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숙려기간을 갖자, 깊이 생각해보는 기간을 갖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합의한 속에서 그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안을 냈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6439
언론단체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원로 언론인들도 ‘국회 특위’ 제안[앵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걸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언론단체들은 사... news.kbs.co.kr
● JTBC는 <언론중재법 사건 맡는다면? 판사들에게 물어보니…>라는 제목으로,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660&pDate=20210827
언론중재법 사건 맡는다면? 판사들에게 물어보니…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 news.jtbc.joins.com
● SBS는 <언론중재법 뭐가 문제고,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면 과연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민주당,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은?) 2년 전에 조국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내정된 뒤에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조 전 장관 측은 의혹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해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거나 부각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이런 시선들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도 세게 물리고 뉴스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지지층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하고, 대선 주자들 부담도 좀 없애주려면 이번 국회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 ② (언론 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은 법안 아닌가?) 정파적인 논란을 떠나서 언론 보도의 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하지만 언론은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잘못을 폭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약자들,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③ (법안 통과되면 어떤 보도 위축될 수 있나?) 유명인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미투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큰 금액을 청구해서 추가적인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기사의 인터넷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그리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판사가 추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남아 있어서 비판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525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언론중재법 뭐가 문제고,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 있을까정치팀 이한석 기자, 그리고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 언론중재법 추진 배경은? [이한석/국회팀 기자 : 2년 전에 조국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news.sbs.co.kr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이젠 그만,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 징벌법을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주먹을 맞대 자축하는 모습과 지난해 임대차법을 비롯한 부동산법 열세 개를 단독 처리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먹을 휘두르며 환호하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되돌리기가 더 어려운 법이라며 잘못된 법이 양산한 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졌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7/2021082790127.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이젠 그만, 제발서울 한강공원 길가 수풀이 벌써 하얀 이삭을 매달았습니다. 큼직한 이삭이 가을 내내 고와서 요즘엔 도심 찻길가 화단에도 심곤 하지요. 덕분에 익.. news.tvchosun.com
(3) 기타 이슈 ● SBS는 <총리 공보실장 재산신고 때 160억 부동산 누락…"실수">, JTBC는 <160억 부동산 재산신고 빠뜨린 총리공보실장…"실수">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고위 공직자인 이종인 공보실장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1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주의한 실수라며 사과했는데, 액수가 워낙 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52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총리 공보실장 재산신고 때 160억 부동산 누락…“실수”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고위 공직자인 이종인 공보실장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1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주의한 실수라며 사과했는데, 액수가 워낙 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권익위, 김의겸 '특혜대출' 수사 의뢰…檢, 2년 넘게 결론 안내>라는 제목으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업무상 비밀 이용 뿐 아니라 특혜 대출 의혹도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7/2021082790117.html
권익위, 김의겸 '특혜대출' 수사 의뢰…檢, 2년 넘게 결론 안내[앵커]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기존에 알려졌던 업무상 비밀 이용 뿐 아니라 특.. news.tvchosun.com
● JTBC는 <토론서 '청탁금지법 논란' 묻자…이재명 "개인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의혹에 대해 오늘 TV 토론에 나온 이 지사는 "개인 사생활"이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② [이재명/경기지사 :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③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인 문제였기 때문에 무료 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했던데, 그런 말씀을…] ④ [이재명/경기지사 : 그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 때 이 지사께서)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686&pDate=20210827
토론서 '청탁금지법 논란' 묻자…이재명 "개인 사생활"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 news.jtbc.joins.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군대 ‘노 마스크’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장병들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어보자, 이런 걸 추진하는데,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K 방역 홍보 위해 병사 건강과 안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 지시 매우 충격적인 일 아닐 수 없어. ② 하 의원은 지난 4일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이 군 장병들이 집단 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관찰과 테스트를 할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MBC는 <무릎 꿇고 우산 씌워준 '황제 의전'?…법무차관 사과>, TV조선은 <법무차관에 '무릎 우산 의전' 물의…시민들 "스스로 들어야">, JTBC는 <법무부 차관 뒤에는…'무릎 꿇은'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입소한 인재개발원 앞에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강성국 법무 차관의 뒤에서 한 직원이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사진이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면서, '황제 의전'이라는 논란까지 일자 강 차관은 결국 공식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658&pDate=20210827
[백브리핑] 법무부 차관 뒤에는…'무릎 꿇은' 직원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첫 번째 브리핑 < 차관님 비 맞을라… > 입니다.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 news.jtbc.joins.com
● TV조선은 <野, 홍준표·유승민 '호남 선두'에 역선택 공방 가열>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KBC광주방송과 JTV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의뢰하고 리서치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상위권에 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 여권 지지층들이 진짜 '역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두 후보의 확장성이 증명된 것인지 공방이 뜨겁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호남지역에서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누가 적합한 지' 물었더니, 홍준표 후보가 18.5%, 유승민 후보가 16.8%로 지지가 많았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3위였다. ② 여권 강세 지역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한 결과란 해석이 나왔지만, 홍준표 후보는 "투표를 영남 사람만 하느냐"며 '확장성'을 강조했다. ③ 보수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재형 후보측이 민주당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④ 여당 지지자를 제외할 지 여부는 다음달 15일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일주일 전쯤 결정될 전망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7/2021082790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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