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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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으로 전환해 일반 뉴스는 많이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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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협회 집단 휴진

● KBS는 관련 소식을 3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은 다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들을 들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 【대통령 “원칙적 법집행 강력 대처”…총리 “최대한의 제재조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벌어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 이어서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공정위 조사 착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한 의료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는 의사협회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 【의료계 내부서도 비판…환자 단체 “환자 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에서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제3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①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병원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②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의사들이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 의대나 병원을 더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환자단체들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④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정당성과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나중에 구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27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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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는 【의협 집단휴진에 업무개시명령…문 대통령 "강력 대처"】, 【공정위, 신고 반나절 만에 현장조사…의협 "법적 대응"】, 【잠정 '합의문'까지 썼는데…전공의 반발로 '막판 무산'】, 【수술·입원 못 하고 외래 2시간 대기…곳곳 진료 차질】, 【"명분 없는 집단휴진…의정 아닌 '사회적 협의' 거쳐야"】, 【팩트체크 공공의대, 추천으로 입학하는 '음서제'?】 등 6꼭지로 다루면서, 정부측 입장에 기운 듯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 【공정위, 신고 반나절 만에 현장조사…의협 "법적 대응"】에서는, 공정위가 집단휴진을 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강제가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던 2000년과 원격의료에 반대했던 2014년 파업 당시에도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같은 결론이 나오면 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② 전공의들은 침묵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데,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거부하기 위해서다.

● 【잠정 '합의문'까지 썼는데…전공의 반발로 '막판 무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며, 정책 '보류' 입장에서 막판에 '중단'하겠다고 물러서면서 대화가 급물살을 탔지만, 인턴,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에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협은 합의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정부가 이런저런 제안을 준비했으니까 제안사항들을, 그것을 의협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안인 것이죠."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 "명분 없는 집단휴진…의정 아닌 '사회적 협의' 거쳐야">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① 아무리 목적이 숭고해도 지금의 파업 수단은 동의할 수가 없다.

② 목적이라는 것이 의사 증원의 확대 반대, 공공의대의 확대 반대인데, 의사 수가 우리나라에서 적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라는 것이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감염병 시기에는 국민적 합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반대한다는 그런 목적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③ 보건의료정책도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치고 그중의 하나로 의사가 들어와야지 의정 협의로 둘이 합의할 문제는 아니다.

●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최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공공의대 선발에 관해 팩트체크하였습니다. '지역추천이 거론되니까 음서제다', 이런 논란 자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① 애초에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표현은 2018년 10월 종합계획이 발표된 다음 달 정책 관계자의 발언에서 나왔다.

- [윤태호/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다른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정한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도지사의 추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애들에 대한 우선을 좀 주겠다는 건데요."

②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까지 정부와 조율한 최종안인데, '추천으로 한다'는 말없이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있다. 다만, 같은 법안 제38조에 "지자체장에게 선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추진할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시험을 아예 안 보고 추천받아 입학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다. 2018년 11월 복지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대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MDEET라고 하는 시험 성적이 있어야 한다.

④ 현 정부 성향과 무관한 2013년, 서울대 의대 용역보고서 내용에도, 누굴 뽑을지 인재상 만들고 추천 선발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공의대는 농어촌 지역에서 장기 근속할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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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文 "원칙적 법 집행" vs 의협 "무기한 파업"】라는 기사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 【의료계 총파업, 핵심 쟁점과 전망은?】이라는 분석기사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쟁점과 합의 전망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분석했습니다.

①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급여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허가, 의료계와 정부가 다투는 4가지 다투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다.

② 정부와 의료계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논의된 일이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은 아니니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대화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③ 문제는 표현인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표현하자고 했다.

④ 대한의사협회는 ‘중단’ 대신 ‘철회’, '가능성 열어 놓겠다.'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을 원했다.

⑤ 한약 첩약 급여 문제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이것이 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가 소속된 건정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첩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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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은 【의협, 집단휴진 돌입…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 강행】, 【文 "의협 파업,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丁 총리 "최대한 제재"】,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서민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 공격"】, 【따져보니- 감정 싸움된 의사 파업…4대 쟁점 다시 보니】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KBS, JTBC와는 달리 기사 군데군데서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② 불응하면 의사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에 전공의들은 오히려 반발 수위를 높였다.

③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기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될 그런 법안이라는 뜻이죠.“

④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의사들이 이를 번복했다는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⑤ 의대생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국가고시 거부로 반발에 동참했다. 이에 정부가 응시 취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대 의대 교수 550명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⑥ [서민/단국대 교수] :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지금 의사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생충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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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대책 관련

※ 오늘 정부 합동조사반이 불법 청약과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후속 보도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였습니다.

● MBC는 【고시원에서 '18명' 청약 당첨?…알고 보니】, SBS는 【한 고시원서 18명 청약 당첨…알고보니】, KBS는 【고시원 위장전입·장애인 명의도용…불법·이상 거래 대거 적발】, TV조선은 【고시원서 18명이 청약 당첨…고가 주택 불법거래 800건 적발】, 채널A는 【장애인 단체 대표가 13명 명의 빌려…부정 청약 당첨】, JTBC는 【고시원 위장전입해 청약 당첨…"투기세력 구속수사“】 등의 제목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의심 사례 1,700여 건을 검증한 결과 8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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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은 이어서 【주택정책 대신 투기부터 칼 댄 정부…'공포정치' 반발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세청과 경찰, 금융위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는데,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시민들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 [이기중 / 경기도 용인시] : "30~40대 건전하게 투자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탈출구 없이 정책이 과도하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② 전문가들은 20회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단속의 채찍만 드는 건 마녀사냥일 수 있다고 말한다.

-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가 첫번째 마녀였고, 서울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바뀌고, 공포정치에 가깝고 자꾸 감시 감독 그런 것들로…."

③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 집값 안정책 보완보다 투기 엄벌의 대응만 내놓는 게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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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는 【“서울 아파트면 무조건”…30대 ‘영끌’에 신고가】에서는,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30대가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30대의 매수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물정모르는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①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3건 중 1건꼴로 30대가 사들였다.

② 비중은 강서구가 46.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다.

③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란 30대의 전망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④ 신규 아파트 청약은 가점이 높은 장년층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30대의 부동산 매수 행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다주택자 물건들을 30대가 영끌 매수세로 받는 양상이 돼 비싼 값에 사준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6·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 채널A는 또 【“반포 아파트 MB 때도 올랐다”…노영민 발언 따져보니】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① 노 실장이 해당 아파트를 샀던 2006년 이후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고 거래가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1년 간 37.9%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33.1%, 박근혜 정부에서는 16.1% 각각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71.7%라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②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아파트값이) 올랐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 큰소리를 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③ 미래통합당은 노 실장 발언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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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총리 “다주택 처분” 지시 유명무실…실태 파악도 5곳뿐】라는 제목으로,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8일 각 부처에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는데, KBS가 48개 정부기관을 확인해보니, 총리 지시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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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슈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통령 땅’에 누가 농사지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하겠다며 경남 양산에 사저 부지를 매입했는데, 일부가 농지라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② 야당은 위성사진까지 준비해 와서 대통령 부부가 이 부지에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공세를 펼쳤다.

- [정점식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어떻게 그렇게 20 몇 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에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③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④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양산 농사 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⑤ 노 실장은 진출입로 때문에 일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통합당은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역시 [여랑야랑] 코너에서 <이재명 “재난지원금 준다고 나라 안 망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국가부채 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고, 상위 소득자도 다 소득 줄었잖아요.”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세수 줄텐데…당정, 내년 560조 규모 슈퍼 예산 편성】에서는,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9%가량 늘어난 5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② 하지만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다보니 내년에도 상당한 나라빚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만 벌써 3차 추경을 통해 상반기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③ 미래통합당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의한다"면서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TV조선은 【여권, '2차 재난지원금' 여론 주시…내년 예산 550조 넘을 듯】이라는 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국가 부채 비율이)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발언과,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기조를 이어가서 550조원에 이를 것 같다는 소식을 묶어서 보도했습니다.

● TV조선은 【'채널A 사건' 재판 시작됐는데…秋 "아직 수사도 안 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① 검찰은 수사를 이끌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까지 출석해, 강요미수 혐의 성립을 주장하며 30분 가량 공소장 전체를 읽었다.

②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철 VIK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③ 헌정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시 "협박 등의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강조했었다. 하지만, 재판 하루 전인 어제도 "아직 수사전"이라며 수사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관련 추가 수사와 기소를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JTBC는 [원보가중계] 코너에서 <민경욱 "날더러 극우? 하태경·김종인 따위가…">라는 제목으로, 통합당이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과 결별을 하기 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교체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당에서 당무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무감사 때 같이 조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결과가 나오겠죠.

②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도, "내 생각도 다르지 않아 " 이렇게 호응하고 나섰다.

-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광복절 집회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당무감사나, 징계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그런 사람들은 나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지.

③ 김진태 전 의원은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느냐,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같이 돌을 던지고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④ 민경욱 전 의원은 더 날 선 반응이다.

- "어디서 굴러먹던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으로 들어오더니 날더러 극우라네. 극좌인 너희들 눈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 JTBC는 【개신교계 거세진 전광훈 비판…"교계에서 내쫓아야"】라는 제목으로, 교회 1600여 곳이 모여 있는 진보 성향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극우 정치인이 종교를 이용한 게 '전광훈 현상'이라며, 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전광훈 목사와 관계를 끊고 교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어제(25일)도 【"전광훈, 이해 불가 행위"…교계 '이단 규정'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