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신규 확진 역대 두 번째…"9월 말까지 완만히 증가" ● SBS: "군 장병 마스크 벗는다"…집단면역 실험 착수 ● KBS: 한국 도운 아프간인 391명 내일 도착…탈레반 보복 피해 ‘탈출’ ● TV조선: 日 "후쿠시마 오염수, 1㎞ 앞바다 방류"…국제 논란 가열될듯 ● 채널A: ‘특별공로자’ 자격 아프간인 391명 내일 오전 입국 ● JTBC: '후쿠시마 오염수' 1㎞ 밖 바닷속에 버린다…일, 공식 발표

(1) 언론중재법 관련 ● 채널A는 <심야의 폭주…민주당,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정미 “평생 여당할거 같냐”…여권도 언론중재법 비판>, <국제 사회도 언론중재법에 “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을”>, <헌법 학자들 “언론중재법 곳곳에 위헌적 요소 상당”>, <국경없는기자회는 “뭣도 모르는 단체”?> 5꼭지로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 <이정미 “평생 여당할거 같냐”…여권도 언론중재법 비판>에서는, 여권 내부에서 터져나온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들고 있는데 피해 발생 주장만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권력층의 친인척이나 비선 실세 같은 측근이 포함돼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② 민주당의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③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언론의 활동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썼다. ④ 앞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기능 견제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⑤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평생 여당할거 같냐"고 비판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635

이정미 “평생 여당할거 같냐”…여권도 언론중재법 비판”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이 한 우려입니다. 정의당에서도 ”평생 여당할 것 같냐“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www.ichannela.com

● <국제 사회도 언론중재법에 “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을”>에서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법안을 알고)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한국을 향한) 극도의 실망감이었어요. 이런 법은 (기자들을) 자가 검열하도록 합니다." ②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 [댄 큐비스케 / 미국기자협회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무엇이 조작이고,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것입니까? (법안이 통과되면)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첫 사례가 될 것이고,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③ 국경없는기자회도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해외 언론단체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 "누군가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④ 일본의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역시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전했다. - [하코다 데츠야 / 아사히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 " 표현, 출판, 보도 등등의 자유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636

국제 사회도 언론중재법에 “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을”앞서 전해드렸듯이 국제사회도 전례 없는 징벌적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한다는 www.ichannela.com

● <헌법 학자들 “언론중재법 곳곳에 위헌적 요소 상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분쟁이 이어질 전망인데, 헌법 전문가들에게 미리 물어본 결과, 법안에 위헌적인 내용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언론 자유는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②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다면 두 번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 -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일종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를 낳는 거거든요. 이중처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③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언론이 증명해야하는 건 기존 법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입증 책임을 언론사 측에 전환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④ 국내 7개 언론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헌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국경없는기자회는 “뭣도 모르는 단체”?>라는 제목으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답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①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 가장 공신력있는 언론 단체 중 하나로 언론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데, 세계언론자유지수도 매년 발표한다. ② 2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단체 사무총장과 접견한 적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9월,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접견)]: "국경없는기자회가 그동안 전 세계에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③ 민주당도 한 때는 국경없는 기자회 인용 많이 했었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5월)]: "국경없는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④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뭣도 모르는'이 아니라 '뭐, 또 모르는'이라고 말한 게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는데, 국경없는 기자회를 비롯해 해외 언론들의 계속된 비판이 실제론 아프다보니, 상황을 모른다고 치부하고 싶은 건 아닐까. ● SBS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30일로 연기…"처리" vs "저지">, <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법사위 단독 처리>, <송영길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어"…"지탄받을 처사">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법사위 단독 처리>에서는,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막겠다며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정작 마지막 회의에서는 상왕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근거' 4개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조항은 통째로 삭제했다. ② 그런데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조항은 '피해 가중' 문구만 들어냈다. ③ 법조인들은 보도가 반복적이기만 해도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셈이라 '고발 보도에 재갈 물리기' 같은 악용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독이 나오면 다음 날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 (기사) 한 번 딱 쓰고 하지 말라는 거죠.] ④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는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 [문재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짜뉴스가 아니고요, 과실이 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죠.] 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도 드러났다.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면책 규정 삭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1호(공익 침해와 관련한 보도는 면책)를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 빼는 거는 문체위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247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법사위 단독 처리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최종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합니다. news.sbs.co.kr

● KBS는 <새벽 법사위서 또 손댄 언론중재법…여당에서도 “우려”>, <언론단체 “사회적 합의 나서라”…국경없는기자회 “저널리즘에 위협”>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새벽 법사위서 또 손댄 언론중재법…여당에서도 “우려”>에서는 SBS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의 법안 심사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①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판단 기준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다. 모호성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꼽혔는데, 야당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밝혔다. - [박범계/법무부장관 :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② 모호한 개념의 해석을 두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의 우려도 나왔다.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 라 해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무조건 고의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③ 오히려 법원이 고의와 중과실을 판단할 여지를 넓히는 즉석 수정도 있었다. - '명백한 고의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뺐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될 경우라는 내용은 '피해 가중' 부분을 삭제했다. ④ 특히 공적 관심사인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자던 부분을 문제 삼다가, 문체부 장관이 반론을 내기도 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거의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 [황희/문체부장관 : "정치권력하고 경제 권력, 비선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더 법원의 판결에 렌즈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⑤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해 왔다고 했지만 몇 시간 논의에도 수정을 거듭했다. 법안 통과 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4460

새벽 법사위서 또 손댄 언론중재법…여당에서도 “우려”[앵커] 민주당은 원래 오늘(25일) 본회의를 D데이로 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 news.kbs.co.kr

● <언론단체 “사회적 합의 나서라”…국경없는기자회 “저널리즘에 위협”>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사위가 열린 어제(24일)부터 필리버스터 형식의 1인 시위를 밤새 진행했고, KBS 복수 노조 중 한 곳인 KBS 노동조합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언론사 연대 총파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특기할 만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4462

언론단체 “사회적 합의 나서라”…국경없는기자회 “저널리즘에 위협”[앵커] 이렇게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지만 언론단체들의 비판은 거셉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 news.kbs.co.kr

● TV조선은 <새벽 4시 법사위 언론법 강행처리…시민들까지 "철회"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걸림돌" "오만·독선 부활" 與 의원들도 쓴소리>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MBC는 <여야 충돌 언론중재법, 새벽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연기>, <"공익 관련 보도는 제외"…"부패 권력 견제 못할 것">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데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MBC만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여야 충돌 언론중재법, 새벽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연기>에서는, 기사 도입부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SYNC를 먼저 배치하는 등 철저하게 여야의 공방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① 박근혜 정부 때랑 지금, 언론을 대하는 현 여권의 태도가 '다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고성까지 오갔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좌)-박범계 법무부 장관(우)]: "가만히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을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좌)-박범계 법무부 장관(우)]: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게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② 현안은 물론 비쟁점법안을 놓고도 질문이 계속되자 마음 급해진 여당 위원들은 위원장의 빠른 진행을 재촉하기도 했다.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된 안건이라도 위원장님, 제발 좀 처리하시고…" ③ 내친김에 곧바로 본회의 처리까지 계획했던 민주당의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바로 그 당일, 본회의 안건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야당이 들고 나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④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하는 여러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139_34936.html

여야 충돌 언론중재법, 새벽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연기민주당이 오늘 새벽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내친김에 오늘 본 회의를 열어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야당의 거... imnews.imbc.com

● <"공익 관련 보도는 제외"…"부패 권력 견제 못할 것">에서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논란이 돼온 일부 내용이 손질됐는데도, 야당은 여전히 권력 비판 보도에 타격을 줄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역시 여야 공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허위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넣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② 결국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③ 상임위부터 계속된 손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 등의 반발도 커졌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공익 관련 예외')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시민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법 취지와 체계가 다 안 맞고 다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③ 하지만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감안한 조항이란 반박이 나오면서, 원래대로 유지됐다. -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괄적으로 좀 더 법원의 판결의 레인지(범위)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④ 다만 여당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명백한' 같은 표현을 삭제해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 권력 견제, 감시 보도가 실종될 거라며 비판했다. -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입니다." ⑥ 민주당은 공적 관심사 관련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으로써…" ⑦ 민주당은 또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는 전직 공무원과 친인척, 기관 등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140_34936.html

"공익 관련 보도는 제외"…"부패 권력 견제 못할 것"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논란이 돼온 일부 내용이 손질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권력 비판 보도에 타격을 줄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런 ... imnews.imbc.com

(2)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 관련 ● TV조선은 <父 부동산 의혹' 윤희숙, 대선 불출마·의원직 사퇴 선언>, <윤희숙 사퇴, 연좌제 논란…文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재조명>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父 부동산 의혹' 윤희숙, 대선 불출마·의원직 사퇴 선언>에서는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지적받자 대선 출마를 포 기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회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하기엔 이르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의지만큼은 상당히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② 당 지도부가 30년전 출가한 윤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문제 없다고 결론 냈고, 윤 의원도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끼워맞추기 조사'였다고 반발했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준석 대표는 윤 의원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만류했지만,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제 정치예요" ④ 당 지도부는 권익위가 땅 매입 경위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부친의 일을 윤 의원과 연결시켰다고 맹비난했다.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권익위가)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참 야만적이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결정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으로부터 '포퓰리즘 공약' 비판에 시달리던 이재명 후보측은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평가절하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5/2021082590099.html

'父 부동산 의혹' 윤희숙, 대선 불출마·의원직 사퇴 선언[앵커]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지적받자 대선 출마를 포 기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news.tvchosun.com

● 이어서 <윤희숙 사퇴, 연좌제 논란…文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재조명>에서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경우와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비교하였습니다. ①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매입한 세종시 땅 1만 8백 71㎡, 약 3,200여 평이 문제가 됐다. 이 땅은 논인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데, 윤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독립 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②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영농경력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한 뒤,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는데, 역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다. ③ 그래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틈틈이 양산에 가서 텃밭을 일구는 등, 농사경력이 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도 뭉개고 있는데, 왜 윤 의원이 사퇴해야하냐", "농지법 위반이 문제면 문 대통령이 1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④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하게된 계기는 LH 사태였고, 그 핵심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였기 때문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평가도 있다. 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배우자, 처남 등 5명이 왕숙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고, 임종성 의원은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 택지지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⑥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징계수위를 두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을 업무상 정보 이용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이번 윤희숙 의원 같은 가족 사례까지 억지로 껴넣어 여야 12명씩 숫자를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5/2021082590101.html

윤희숙 사퇴, 연좌제 논란…文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재조명[앵커]보신 것처럼 이런 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를 보지 못해 이 문제는 오늘 하루종일 시중의 화제였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도 일단 억울하.. news.tvchosun.com

● 채널A는 <“의원직 사퇴” 윤희숙 승부수…본회의 표결 거쳐야>, <윤희숙의 ‘사퇴’가 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의원직 사퇴” 윤희숙 승부수…본회의 표결 거쳐야>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콕 짚어 비판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①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②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쌍욕에 음주운전에 뭐 사이코 먹방까지, 전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조롱하신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③ 권익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④ 의원직 사퇴를 말리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눈물을 보인 이준석 대표도 권익위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638

“의원직 사퇴” 윤희숙 승부수…본회의 표결 거쳐야”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연설로 일약 스타가 됐다가, 어제 권익위 발표로 땅 투기 의혹자가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초강수 카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도 접고, 의원직도 사 www.ichannela.com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윤희숙의 ‘사퇴’가 쇼?>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직을 던지겠다고 한 의원 중 실제 물러난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 발표로 당장 투기 의혹 통보를 받은 나머지 11명 의원이 난감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제 정치에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②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③ 이재명 캠프에선 "말로만 사퇴하는 '속 보이는 사퇴쇼'가 현실이 된다면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④ 3년 전, '미투 논란'으로 민병두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당 지도부 만류로 두 달 만에 철회했고, 정세균, 김진표 의원 등도 과거에 의원직을 던졌다가 본회의 표결 없이 다시 돌아왔다. ● SBS는 어제 유일하게 윤의원 주변에서는 의원직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숙, 의혹 일자 "의원직 사퇴"…본회의 표결 남아>라는 제목으로 윤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로 보도하면서, 권익위의 반론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①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② 이준석 대표가 회견장을 찾아 눈물을 보이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해온 자신이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할 빌미를 줬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③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는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지를 무리하게 엮었다"며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④ 하지만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땅을 빌려줬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 이후 세종시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등 세종시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248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윤희숙, 의혹 일자 “의원직 사퇴”…본회의 표결 남아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의혹이 있다고 밝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또 내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news.sbs.co.kr

● KBS는 <윤희숙 의원직 사퇴 표명…‘면죄부’ 6명 문제 없나>라는 제목으로, 권익위 조사에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아닌 아버지 일이고, 당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데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6명 의원에 대해 문제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거셌는데, 윤 의원 사퇴 선언에 다소 묻히는 기류가 되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거듭 부각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①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②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③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④ 민주당은 일단 진정성 없는 선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사직 안건이 올라올 경우, 공을 넘겨받게 되는 셈이라 대응을 고민하는 기류도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4463

윤희숙 의원직 사퇴 표명…‘면죄부’ 6명 문제 없나[앵커] 권익위 조사에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 news.kbs.co.kr

● MBC는 <윤희숙 "대선후보·의원직 사퇴"…탈당 요구 5명은 '버티기'?>라는 목으로,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 소식과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강기윤, 이철규, 최춘식, 정찬민, 이주환 등 5명의 의원들 관련 소식을 묶어서 1꼭지로 다루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SYNC는 별로 임팩트가 없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①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대선후보직은 물론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 [윤희숙 / 국민의힘 의원]: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②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로 인해 정권교체의 명분이 희화화되고 대선 전투의 축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③ 그러면서도 떨어져 산지 30년이 된 부친을 엮어 자신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였다며 권익위 조사를 비판했다. ④ 의혹이 소명됐다며 윤 의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준석 대표가 직접 회견장까지 와서 만류했지만, 윤 의원의 결심을 꺾진 못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표결이나 국회의장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⑤ 반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강기윤, 이철규, 최춘식, 정찬민, 이주환 등 5명의 의원들은 아직 탈당계를 내지 않았다. ⑥ 지도부의 탈당 요구가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상황을 관망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구성을 통한 정식 징계를 거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⑦ 절반 징계에 그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끼리끼리 밀실 면죄부를 준 이중잣대"다,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야 정당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141_34936.html

윤희숙 "대선후보·의원직 사퇴"…탈당 요구 5명은 '버티기'?국민 권익 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선... imnews.imbc.com

● JTBC는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대선 불출마">이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과 어제 탈당을 요구받은 5명의 의원들을 반응을 묶어서 MBC와 비슷한 구조로 기사를 구성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SYNC를 인용한 부분만 달랐습니다. 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안 돼요,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제 정치예요.)] ②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에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350&pDate=20210825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대선 불출마"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 news.jtbc.joins.com

● <'국힘 부동산 의혹' 더 있다…가족 법인 명의는 조사서 빠져>라는 제목으로,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은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 말고도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351&pDate=20210825

[단독] '국힘 부동산 의혹' 더 있다…가족 법인 명의는 조사서 빠져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소식입니다.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실 조사"라고 반발합니다. 그.. news.jtbc.joins.com

● <권익위 적발 의원들 이해충돌법안 '셀프 발의'도>에서는, JTBC 취재 결과,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된 의원들 가운데 여럿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송석준 의원, 강기윤 의원의 ‘셀프입법’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358&pDate=20210825

[단독] 권익위 적발 의원들 이해충돌법안 '셀프 발의'도권익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해충돌' 다시 말해,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했.. news.jtbc.joins.com

(3) 기타 이슈 ● MBC는 <말 많았던 국민의힘 '비전발표회'…"학예회 같다" 불만도>이라는 제목으로, 후보마다 7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그렇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회가 무산되고 열린 발표회이다 보니 "맥이 빠진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는 불만도 나왔다면서, 오늘 비전 발표회를 비판했던 홍준표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대선주자에게 듣는다…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① (오늘 비전 발표회 어땠나?) 비전발표회라기보다도 초등학교 학예회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토론을 해야되는데 한 후보 쪽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바람에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거든요. 막 누구라고 국민들 다 아니까 그만하고 넘어가십시다. ②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토론 때 봅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해서 5단계를 건너뛰고 중앙지검장이 됐어요. 벼락출세했죠. 우리 진영으로 오면 당원 동지나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야죠. 당을 장악하려고 국회의원 줄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검증, 가족 문제, 전부 토론 때 우리 다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③ (유행어가 나왔어요?') 무야홍'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후보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무대홍'이 되야지. (무대홍이 낫다? 무조건?)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 그래 되는 게 낫지. ④ (여권 지지층에서 홍 후보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역선택이다?) 그게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역선택이 됩니까. 그런 것 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오는 전화 받고 역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까… ⑤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 당선 가능성 별로 없다, 심지어 큰일이다 후보가 되면.) 최고위원은 중립을 지키기로 되어 있는데. 특정 진영에 몸담았다고 나는 듣고 있어요. 몸 담아가지고 경쟁하는 후보를 비방하는 사람, 최고위원 자격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징계요청을 했는데. 내년 3월 9일까지 입을 좀 묶어두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147_34936.html

대선주자에게 듣는다…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여야 주요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알아 보는 대담을 진행합니다. MBC의 8월 여론 조사를 기준으로 여야의 1,... imnews.imbc.com

● SBS는 오늘 톱뉴스로 <"군 장병 마스크 벗는다"…집단면역 실험 착수> 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부터 장병들이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비율이 94%를 넘는 군에서 시범적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지내보겠다는 것을 지켜본 뒤 우리 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247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군 장병 마스크 벗는다”…집단면역 실험 착수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네 자릿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일부 부대를 시작으로 장병들이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훈련 때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부대 회식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백신부족' 비판에 "가짜뉴스"라더니…靑 "文, 초기 수급 아쉽다 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SBS 유튜브에 나와 "문 대통령이 가끔 '초반 백신 수급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게 아쉽다'는 소회를 말하곤 한다"고 말했다면서, 언론이 백신 확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던 청와대,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5/2021082590093.html

'백신부족' 비판에 "가짜뉴스"라더니…靑 "文, 초기 수급 아쉽다 해"[앵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백신 수급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초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워 한다는 겁.. news.tvchosun.com

● <이재명,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차 공개 거부>에서는,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지사 찬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본인은 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 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25/2021082590105.html

[단독] 이재명,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차 공개 거부[앵커]여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지사 찬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 본인은 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 news.tvchosun.com

● JTBC는 <송영길표 '누구나 집'…시장 시절 도입한 곳들 가보니>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일단 집값의 16%를 내면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 가질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도입하여한다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일 때 '누구나 집'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곳을 찾아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확인했습니다. ① 집값의 6%만 내면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고, 16%를 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② 하지만 10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맹점이다. 입주자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면 분양받는 게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누구나 집 사업으로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357&pDate=20210825

송영길표 '누구나 집'…시장 시절 도입한 곳들 가보니이처럼 원래 계획이 틀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공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집값의 16%를 내면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 가질 수 있는.. news.jtbc.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