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중국집 사장님도 의사도…구례 일으킨 '7천 자원봉사자' ● SBS: 학교서 잇단 확진 · 교회 감염 계속…"수도권 일촉즉발" ● KBS: 이태원 클럽발 감염 때보다 더 우려…수도권서 동시다발 발생” ● TV조선: 민주·통합 지지율, 탄핵 국면 이후 첫 오차범위내 '역전' ● JTBC: 의협, '의사 증원 반발' 집단휴진…곳곳 진료공백 우려 ● 채널A: “수자원공사가 댐 물 미리 빼놨어야”…지자체 ‘분통’

(1)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추월 ※ 오늘(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36.5%, 더불어민주당이 33.4%를 기록해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39.8%로 오차 범위를 넘어 민주당을 7.2%p 격차로 앞섰습니다. ​ ● TV조선은 【민주·통합 지지율, 탄핵 국면 이후 첫 오차범위내 '역전'】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여당의 부동산 입법 독주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여당보다 한발 빠른 민생 행보가 동시에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 채널A는 【진보층 이탈…통합당 지지율, 탄핵 이후 첫 민주당 추월】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민주당 이탈에 주목했습니다. ① 중도층에서 통합당은 39.6%의 지지를, 민주당은 30.8%에 그쳤다. ②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주보다 11.5%포인트 하락했다. ③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하며 9.2%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 이어서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민주당 앞선 통합당…돌아선 서울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부동산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①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냐.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냐'는 말을 지역구민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②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반대 비율은 6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 JTBC는 통합당의 정강·정책의 초안을 소개한 기사에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고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 지상파 3사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 MBC는 【'통합당 맞아?'…기본소득 내세우며 중도층에 '손짓'】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된 정강·정책 초안을 소개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① 비대위의 정강·정책 개정안은 앞으로 보수 색깔이 강한 중진들이 버티고 있는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의 고비를 차례로 넘어야 한다. ②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선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내용이 많아 여당 도움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 이어서 [정참시] 코너에서는 <"18세 선거 출마!"… 통합당의 급좌회전?>이라는 제목으로, 선거 출마연령 등의 예를 들면서, 최종 수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① 현재 25살이 넘어야 총선에 나올 수 있는걸, 18살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예전 통합당 입장은 달랐다. - [주호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다 고 합니다. 완전히 고3 교실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걸 합니까? 이거 18살짜리가 투표하면 어느 당이 좀 유 리하다고…" ② 18살이 투표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는데, 18살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 몇 달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건데, 정반대 진영 정의당의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③ 통합당은 오늘 정책에 앞서 지난달 정강을 먼저 발표했는데, 그 사이 벌써 정강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 [김병민/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위원장]: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강이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종식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경희/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5일)]: "임시정부 항일정신을 계승한 것이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는데 있습니다.“ ● KBS는 【통합당 세부 정책 33개…김종인표 대선공약집?】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로 2명의 기자가 4분에 걸쳐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강정책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기존에 볼 수 없던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열되었다. 그래서 김종인표 대선공약집이라는 말이 나온다. 둘째, 일정 분야에서 진보쪽으로 이동했다. ① 특징은 정치와 사법 분야로 사실상 통합당의 다음 대선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대폭 축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주요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② 당 내에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③ 사법 개혁에서는 법관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④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당은 진보로 이동했다. ⑤ 우선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겠다, 또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⑥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공적 영역에서 남녀동수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⑦ 모든 분야에서 '좌클릭' 한 건 아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확보와 고용 안전망 강화, 탈원전 반대 정책은 유지했다. ● JTBC는 【정책 1번이 '기본소득 보장'…통합당 '10대 정책' 발표】라는 제목으로 ‘10대 정책’을 소개하면서, 총선 참패의 이유로 지목된 낡은 보수 정당에서 벗어나겠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 TV조선은 【민주·통합 지지율, 탄핵 국면 이후 첫 오차 범위내 '역전'】 기사 말미에, ″통합당이 오늘 '한국형 기본소득'을 1호로 앞세운 새 정강정책도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계승과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등 진보적 의제도 다수 포함됐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 채널A와 SBS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3) 윤미향 의원 검찰 출석 ● SBS는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검찰에 소환돼 조사】, TV조선은 【檢, '정의연 수사' 석달 만에 윤미향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채널A는 【수사 3개월 만에…‘정의연 회계의혹’ 윤미향 검찰 출석】, JTBC는 【윤미향 검찰 조사…'정의연 회계 의혹' 고발 3개월 만】이라는 제목으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① 채널A는 정의연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수사가 더디다고 한 sync를 소개했습니다. ② JTBC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어제 수요집회에 참석해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정의연 활동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MBC와 K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4) 기타 뉴스 ● SBS는 【'비정규직 제로' 역설…인국공 직고용 탈락 '해고 위기'】, TV조선은 【직고용이 실업 양산"…인국공 해고자 '눈물의 삭발식'】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소속 공항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요원 등 241명을 직고용하는 과정에 적격심사와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47명이 탈락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자리를 잃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3036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 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언제 될까】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다른 매체의 분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① 전세 물량 부족을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② 임대차 시장에서 이미 월세가 60% 이상 차지할 만큼,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인데다, 전세 연장이 많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 수밖에 없단 것이다. ③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집을 사느니 일단 관망하면서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일어났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3157_32524.html ● JTBC는 【여,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가닥…연내 처리 로드맵도】, 【행정수도, 개헌·국민투표 대신 특별법 재추진…배경은?】에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606&pDate=20200813 ● JTBC는 【'의사 숫자' 놓고…정부-의협, 진단도 처방도 '극과 극'】라는 제목으로, 내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앞두고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① 2006년부터 15년간 계속 유지된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합해도 2.3명이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의사협회는 국민 1명이 연간 약 17번 진료를 받는다고 말한다. OECD 평균의 3배라며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냥 의사 수를 늘리면 오히려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③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로, 나머지는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④ 의사들도 이 문제는 공감한다. 그러나 무작정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의료수가를 올리는 등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반박한다. ⑤ 의협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 7~8년 뒤엔 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⑥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맞선다. ● 이어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의사 수, OECD 평균 수준까지 20년…국민안전 위한 인력 확대 필요"】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입장을 손들어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김윤 교수는 지난 4월 한 일간지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란 컬럼을 기고했다가,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① 현재 대학 교수의 월급에 비해서 지방의 중소병원에 있는 의사가 받는 월급이 한 2배쯤 된다. 그 정도 임금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포가 불균형한데, 임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동기를 통해서 분포를 적정하게 하는 데는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578&pDate=20200813 ● JTBC는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라는 제목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다루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한 참여연대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 MBC는 【'10번 중 7번'은 검찰이 원해서…시민에겐 먼 '수심위'】라는 제목으로, 소집 요건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거부당한 일반인의 경우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3250_32524.html ● TV조선은 【'강남집 보유' 靑 국정상황실장, 사회수석 내정됐다 탈락…여권서도 논란'】라는 제목으로, 당초 신임 사회수석에 내정됐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탈락한 데는 강남 아파트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합당한 인사기준인지 여권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90113.html ● TV조선은 【中 양제츠, 내주쯤 방한…美中 힘겨루기에 韓 '샌드위치 외교' 우려】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주 우리나라를 찾는데,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줄세우기 압박차 방한한다는 분석이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90151.html ● SBS는 【한국 오는 '외교 총괄' 양제츠…시진핑 방한으로 '윈윈'?】라는 제목으로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보도하면서, 그의 방문 목적은 시진핑 주석 연내 방한 문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성사는 두 나라 정부 모두 원하는 그림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3036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曺 "변경된 공소사실 단호히 부인"】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 몰래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정 교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90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