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일손이 모자란다…"자원봉사자가 큰 힘" ● SBS: 최장 기록 남는 장마…8월에만 사망 36명 · 실종 12명 ● KBS: “용담댐, 나흘 동안 뭐했나?”…미리 방류했어야 ● TV조선: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코로나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 ● JTBC: 정부, '4대강 실태 조사' TF 구성…'홍수 영향' 따진다 ● 채널A: 최장 장마’가 할퀸 중부지역…집 지붕도 무너져

​ (1) 한국, OECD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1위 ● MBC는 【K방역의 힘?…한국, 코로나 불황 속 올해 성장률 OECD 회원국 1위】라는 제목으로,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로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2위인 터키와도 4%p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일본 -6%, 미국 -7.3%, 영국 -11.5% 등과는 더 큰 격차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① OECD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지만,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해 경제도 가장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② 3차 추경까지 이어진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기 대응이었다고 분석했다. ③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④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급증하는 실업, 가계와 기업 부채도 큰 부담이다. ⑤ OECD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 이후 청사진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즉 디지털과 그린 투자에 대해, 경기를 회복시킬 긍정적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서 2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OECD가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와 경제 현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KBS는 【“K-방역,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OECD가 지난 6월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0.4% 높였다며, 코로나19 이후에 OECD가 회원국의 성장률 전망을 높인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TV조선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정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코로나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미리 제시한 셈입니다. ①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5000억 원 적자, 역대 최대치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② 씀씀이가 커졌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32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③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재정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④ 코로나19로 늘어난 지출에,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재정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 그런 다음 【文 "OECD중 성장률 1위, 가장 선방"…野 "민심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소개하지 않는 등 경제성장률 1위 전망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요. 애당초 악화일로를 걷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구가하고 있던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② 야당은 또 내년 성장률 예측치가 꼴찌나 다름없는 34위라고 발표됐는데, 청와대는 이건 빼놓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③ OECD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향후 4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1.2%로 현재(3%)보다 낮춰 전망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2)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 청와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 SBS는 【숫자로는 주춤하지만…안정되고 있나】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sync가 대통령의 인식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① 어제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매주 발행되는 한국감정원의 시세통계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②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04%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상승률이 줄었다고 진정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③ [변종호/ 30대 시민]: ″정책을 보는 사람과 거기서 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④ [안주혁/50대 시민]: ″잡고 있긴 뭘 잡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지금 난린데. 그게(정책이) 금방 그게 자리가 잡나...″ ⑤ 지난달 서울 집값 월간 상승률은 0.71%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⑥ [양천구 A공인중개사]: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가 잘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 진정된 게 아니에요.″ ⑦ [양천구 B공인중개사]: ″소형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세금이. 전세 씨를 말려버리고, (집)없는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⑧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내면서 시장현실과 괴리된 판단을 하는게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이다. - [이창무 교수/ 한양대 부동산경제학 연구실]: (정부의)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 되면 그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⑨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SBS는 이 기사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습니다. ● TV조선은 【부동산대책 비웃는 신고가 행진…'패닉 바잉'에 청약 과열】, 【진성준 "부동산 낙관할 상황 아냐"…노영민 반포집 8억대 차익】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 2꼭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을 비판하였습니다. 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② 한 중진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혼란과 불신이 생긴 것은 틀림 없다"며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했습니다. ①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한 지난달 7.10 대책 이후 4주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9%에서 0.06%, 다시 0.04%로 둔화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목요일 발표될 통계에선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오늘 말했다. ② 그런데 서울지역 상승률 0.04%가 나온 지난 3일, 세종시는 2.77%, 공주시 1.13%, 구리시, 부산 해운대 등이 0.4%를 웃돌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3%였다. ③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말은 사실이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9%로, OECD 평균 1.1%보다 낮다. 그런데 2018년은 종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해이다. 또 문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거래세의 비율은 1.5%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다. ④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합치면 3.9%인데, 4.3%인 영국에 이어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부동산 세금이 높은 나라다. 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통계랑 청와대 참모들이 보는 통계는 서로 다른 건지..“ ● 채널A는 우선 【야당 공세 불붙인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의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① [김종인 / 통합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대통령 혼자 안정됐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②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③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④ [한병도 / 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이 대응의 결과는 저는 조만간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문 대통령 진단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했습니다. 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는 대통령의 발언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데, 상승률이 플러스라면 아무리 둔화됐다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오른 것이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는 8월 첫주에만 2.77% 뛰었다. ②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전세값이 지난주까지 무려 58주 연속,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③ 청와대도 오늘 밝혔지만 긍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겠다. ● MBC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청와대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① 지난주의 숫자로는 서울 전체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0.04, 그 다음에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 주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승률 제로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유동성,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임대차와 같은 거래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이다. ③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유동성 규제에 집중돼 있었다. 왜냐하면 세법이나 거래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 입법 환경은 참 법을 고치기가 어려웠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④ 최근에 와서 정부로서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정책을 다 갖춘 그런 풀 패키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그 외 4차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규모로 본다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 예산에는 또한 예비비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자금을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② 추경은 효과는 클지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자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입장이다. ​ (3)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관련 보도 ● MBC는 어제(10일) 【'한동훈·이동재' 300여 건 집중 연락…"인삿말도 포함" 반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300여 차례나 연락을 했다는 점과, 한동훈 검사장이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공모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①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이 폭로된 지난 3월 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신라젠 사건 관련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② 2월13일 부산 면담을 전후한 한 달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시도한 연락이 170여 차례에 달한다. ③ 이 전 기자 측은 "신천지 수사 등 다른 취재 사안 등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삿말까지 메시지 건수에 포함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④ 이 전 기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 채널A는 오늘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공개…‘윗선 개입’ 내용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이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윗선 개입’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검찰은 보도본부 간부 등의 취재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이 기자 외에 보도본부 내 다른 동료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②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이 기자의 공소장에는 간부의 지시나 개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대신 검찰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취재했다"고 적었다. ③ 오히려 공소장에는 취재윤리 위반 경위를 확인하던 중 "보도본부장이 취재 중단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 채널A는 이어서 【대화 순서 바뀌고, 없는 발언 포함…공소장 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에게 한 발언을 강요의 일부 근거로 봤다. 검찰 공소장에는 "검찰을 오랬동안 취재했고 나름대로 검찰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 기자의 발언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 대화 몇 초전 지 씨가 이 기자에게 한 질문은 빠졌다. - [지모 씨 (지난 2월 24일 전화통화)]: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②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순서가 바뀌어 적히기도 했다. 이 기자가 취재내용을 말하자 검사장이 지나가듯 한 말이 공소장에는 취재 목표와 방법, 과정까지 말하자 검사장이 종합적으로 답한 것처럼 적시됐다. ③ 이 기자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에는 없는 발언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녹취록에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소장에는 추가된 것이다. ● TV조선은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30번 언급…'공모' 증거는 없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0번이나 언급하고도 ‘공모했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히려 피해자 이 철씨가 두 사람의 공모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①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3월 6일 '약속한 부분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돼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는 문자를 이 전 기자에게 보냈다. 이 전 기자를 통했지만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JTBC는 【한동훈 30여 번 언급…공개된 이동재 공소장 뜯어보니】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장 내용이 수사팀에 유리하도록 편집되었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4) 기타 이슈 ● KBS는 【본류-지류 교차 지점 ‘상습 침수’…대비책은?】이라는 제목으로, 강과 샛강의 합류지점은 수방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4816 ● JTBC는 【정부, '4대강 실태 조사' TF 구성…'홍수 영향' 따진다】라는 제목으로,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의 堡가 홍수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것을 주문한 뒤, 곧바로 환경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4대강 실태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205&pDate=20200811 ● JTBC는 【금감원처럼 '부동산감독원'…투기 감시 독립기구 구상】, 【투기 감시→처벌까지 '속도전'…'풍선효과' 차단 기대】 2꼭지로, 정부가 공공기관 성격이 있지만 자체 권한을 갖고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201&pDate=20200811 ● 채널A는 【“北 인권단체 탄압 중단”…‘DJ 구명’ 보좌관도 文에 항의서한】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전직 고위관료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인권 운동 탄압이라며 우리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5156 ● 채널A는 【“감사위원에 김오수를”…靑, 최재형에 3번째 요청】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감사위원 제청요청을 하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추천한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입장을 인용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5161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서울시장 여성 후보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장 후보만큼은 여성이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여당의 추미애, 박영선 장관과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5164 ● TV조선은 【文정부 외교관 성비위 징계, 朴정부 2배…'무관용 원칙'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들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 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90127.html ● MBC는 【"재산세 깎아주자"…실현 가능성 얼마나?】라는 제목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겠다고 나선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방침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한다 이렇게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방안인 거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1002_32524.html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호남 찾은 통합당… 한발 늦은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정신없는 사이, 통합당이 장외전에서 재난 이슈를 선점하며 치고나온 모습이라며, 여야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소개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1003_32524.html ● SBS는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라는 제목으로, 통합당이 마련한 새 정강정책 초안과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지도부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2666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