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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내일 2천 명 넘을 듯…의심신고 양성률 첫 4%대 ● SBS: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11일 첫 2천 명대 가능성 ● KBS: 오늘 오후 6시까지 1,900명 넘어…비수도권 감염 비중 절반 육박 ● TV조선: 남북통신선 2주만에 다시 불통…김여정, 주한미군 철수 요구 ● 채널A: 미루고 늘리고…한 달 새 백신 접종 5번 ‘갈팡질팡’ ● JTBC: '"이번 주 하루 확진자 2천명 가능성"…부산 4단계 격상


(1)　백신 관련 이슈 ● 채널A는 <미루고 늘리고…한 달 새 백신 접종 5번 ‘갈팡질팡’>, <남는 건 AZ뿐…백신 부족에 ‘50대 아래도 접종’ 만지작>, <“다음 달 출국인데…” 안내도 없는 접종 2주 지연>, <국산백신 첫 임상 3상…빨라야 내년 여름에 접종>, <당정청 “추석 전 집단면역 달성”…야당 “희생만 강요”>, <문 대통령 “집단면역 조기 달성”…3가지 따져보니> 등 무려 6꼭지를 톱뉴스부터 보도하면서, 정부의 백신 대책을 집중 비판하였습니다. ● <국산백신 첫 임상 3상…빨라야 내년 여름에 접종>에서는, 정부가 오늘 SK바이오 백신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 차질없이 개발된다 해도 실제 접종은 빨라야 내년 여름에나 가능하다면서, 당장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이 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뜬구름 잡듯 K백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① 평소처럼 수만 명의 임상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3990명의 인원만 모집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견줘 안정성과 효과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② 게다가 아직 허가가 안 난 노바백스와 같은 방식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 <당정청 “추석 전 집단면역 달성”…야당 “희생만 강요”>에서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 70%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여전히 호언장담했고, 야당은 “OECD 국가 중 백신접종률이 꼴찌면서 뻔뻔함은 세계 최고”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문 대통령 “집단면역 조기 달성”…3가지 따져보니>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방역과 관련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실현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① 추석 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3600만 명, 우리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1차 접종한 사람은 2천 137만명, 약 41%다. ② 남은 1천463만 명이 9월까지 맞으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물량, 화이자 414만회, 모더나 161만회, 내일 화이자 160만회 분이 더 들어오는데 이를 더하면 735만 회분이다. 나머지 절반은 이번 달, 다음 달에 들어올 화이자로 1차 접종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③ 11월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맞혀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2차 접종율은 15.4% 밖에 안된다. 오늘 방역당국의 얘기는 조금 달라졌다. 브리핑에서 "8월 이후, 통보받은 정도의 모더나 물량이 들어온다면, 11월 70% 이상 접종완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모더나'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반기 화이자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1차 때 모더나를 맞은 사람은 2차 접종에도 모더나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④ 대통령이 또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도 조건을 달았다. 코로나 확산세 잡고, 백신 접종률 높이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mRNA 백신 개발 단계를 보면 임상 승인을 받은 한 곳이 있다. 하지만 이제 1상에 들어간 수준이고, 제약회사들이 국산 mRNA백신 만들겠다며 힘을 합친 K-mRNA 컨소시엄 출범도 지난 6월 말로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눈 앞에 백신이 당장 급한 상황에서 현실과 동 떨어진 대통령의 발언, 방역 신뢰를 흔든다는 지적이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1632

​ ● TV조선은 <정부, 국산 백신 임상 3상 첫 승인…"전례 없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 확보를 마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 백신의 임상 3상을 승인했는데, 2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3상 승인이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3상 시험도 통상 3만 명을 해야하지만 규모를 약 10분1로 줄인 비교시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3000명엔 시험백신을 990명엔 대조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 중화항체가의 우월성 등 효과를 비교한다. ② 'GBP510'은 인체세포에 침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에 병원성이 없는 단백질을 재조합해 만든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중에 아직 같은 방식으로 승인된 게 없어 플랫폼이 다른 AZ백신과 비교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099.html

● SBS는 <"미국 외 지역 공급 지연"…구체적 설명 않는 모더나>라는 제목으로, 모더나는 지난달 27일 실험실 문제로 미국 외 지역에서 공급 지연 사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데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공급하려던 나머지 물량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려던 것이었다면, 생산 지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7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모더나 백신 130만 회 분량은 처음으로 미국산이 들어왔다. 공급 차질이 벌어지는 곳에서 생산된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② 미국에서 만드는 백신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자 폭증으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한 미국인 만큼 미국산 백신을 반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496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모더나 공급 차질에도…"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모더나 수급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접종 목표는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정부의 발표를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① 어제까지 1차 접종자는 2천137만 명, 접종 완료자도 789만 명에 이르는 만큼 11월까지 3천6백만 명 접종 완료 목표를 위해선 3천5백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한데, 연말까지 들어올 다른 백신 물량은 6천2백만 회분에 이른다. ② 5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60세 이상의 2차 접종 물량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545_34936.html


● 이어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승인…"내년 상반기 상용화">라는 제목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상 시험이 승인된 것은 앞선 임상 1상에서 면역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545_34936.html


(2)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후속 보도 ● MBC는 <박범계, '이재용 특혜' 거듭 부인…여당 내에서도 비판>, <황당한 '가석방' 형법 개정에…이재용 덕보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황당한 '가석방' 형법 개정에…이재용 덕보나?>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형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전 이들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취소되지만 올해 12월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바뀐 형법에서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이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다.​​ ② 문제의 개정 법안은 지난해 7월 윤한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발의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쓰인 부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③ 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땐 예외'로 한다는 기존 문구를 '고의'라는 단어로 줄여 넣은 게 화근이었다. ④ '가석방 기간 중 일부러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야 가석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이다. ⑤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턴 이 부회장이 가석방 기간 중 새롭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552_34936.html

● JTBC는 <"재범 우려 없다" 뒤집힌 잣대…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뚫고 '삼성전자 부회장직' 복귀 가능?>, < '통계 함정'이 역설한 '가석방 특혜'>,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특혜"…여권서도 '이재용 가석방' 비판>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재범 우려 없다" 뒤집힌 잣대…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에서는 법무부는 어제(9일)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여당도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했으니 백신확보와 반도체 문제에 역할을 해달라" 주문했는데,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향후 5년 간 삼성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경영 활동을 요구하면서 취업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560&pDate=20210810

●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뚫고 '삼성전자 부회장직' 복귀 가능?>에서는 삼성은 일단 '취업제한 규정'을 '새로 일자리를 구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기존의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559&pDate=20210810

●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특혜"…여권서도 '이재용 가석방' 비판>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기에 일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는데, "헌법을 무색하게 한 특혜"라는 비판은 물론, "우리는 왜 그토록 집권하려고 했나"라는 한탄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일단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자들은 "촛불국민을 배신했다" 등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② 논란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5년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했던 과거 발언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다. -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1월 13일) :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저는 경제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재벌 특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냔 비판이 제기됐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 공화국이어야 합니까?] ④ 열린민주당도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557&pDate=20210810

● TV조선은 <이재용 가석방, 與 경선 불씨로…6년전 文, 최태원 가석방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단행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6명의 후보 중 3명은 찬성, 3명은 반대로 갈렸는데, 청와대가 법무부 소관이라며 침묵한 걸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전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경제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일도 재소환됐다. - [문재인 대통령 (2015년 1월)]: "이미 형량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또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 ②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처럼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침묵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진돗개 권한이라고 안한 게 다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105.html

● 채널A는 <이재용 가석방…‘공장 증설·M&A’ 가속·취업제한은 족쇄>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쌓였는데,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식 경영 활동에 꽤 큰 걸림돌이 될 걸로 보인다며, 특혜론을 제기한 방송사들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1639

● KBS는 <특혜 논란 속 취업승인 주목…박범계 “고려한 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를 놓고 청와대는 여전히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결국은 대통령 결단 아니었냐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든 만큼, 취업 승인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 보도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290


(3) 국민의힘 경선 관련 ● TV조선은 <野 경준위, 예비후보 토론회 '월권' 논란…尹측 불참 시사>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경선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모든 후보의 참석을 요구했는데, 당내 선두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불참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석열 후보측은 "선관위가 아닌 경준위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전례가 없다"고 했고, 원희룡 후보도 이번엔 당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②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경준위는 당헌·당규 변경이 필요한 사안 이외의 모든 경선 과정을 정하도록 의결했다"며 강행의지를 보였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토론회는 선관위가 정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③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107.html

● MBC는 <野 경선에서 '압박면접·토론배틀'…찬반 엇갈린 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강조해온 토론 배틀이나 압박 면접이 포함돼 있어서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 대표가 경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1차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현재 13명인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2차 컷오프에선 여론조사 70%에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후보 4명을 추리기로 했다. ② 1,2차 예비경선에선 후보자별 압박면접이 포함됐고, 팀배틀 토론 같은 후보자 간 토론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 [서병수/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방송사 토론회, 청년 콜라보 토론회, 팀배틀 토론회, 비전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③ 특히 팀배틀 토론은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던 방식으로 윤석열-최재형 등 정치 신인들보다는 당내의 기존 주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란 해석이 나온다. ④ 오늘 발표를 놓고 당내에서 벌써부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경선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⑤ 당장 윤석열 캠프 측에서 "토론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누구를 위한 경선방식이냐"고 비판하는 등 경선룰을 둘러싼 당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562_34936.html

● SBS는 <'캠프 '세 불리기' 대결…후보 토론회 놓고 내홍>, KBS는 <국민의힘 10월 8일 4명 압축…토론회 놓고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다뤘습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대표 아닌 ‘후보’를 주인공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대표가 자꾸 링 위에 올라 대권 주자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자마자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후보를 주인공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원희룡 후보도 "이 대표가 경선에 관심을 끊어야 한다"고 했고, 경선 준비 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아예 "이 대표가 대권 주자 행사에 참석 안 하면 어떠냐"는 주장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 [여랑야랑] 2번째 코너에서는 <최재형 때문에 난감한 최재성·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SNS에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등판이 어이없다"며 "야당은 최 전 원장만은 비토해 달라"고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변명거리는 있다"며 검찰개혁 공방, 법무부 장관의 징계 등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다보니, 윤석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최재형 후보 측이 조부인 고 최병규 선생에 친일 논란이 일자,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비판 입장을 내는 등 최재형 전 원장을 비난하려다가 최재성 전 수석도, 청와대도, 혹 떼려다 혹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또 <윤석열, 이젠 정책 승부?…자문단 꾸리고 정책 ‘목청’> 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가 세 불리기만 할뿐 정책이나 공약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대선 공약을 만들 42명 규모의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외교 안보 전문가가 1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 지난해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합류했다. ② 윤 전 총장 후원회장인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포함하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핵을 담당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들이 모두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③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김성한, 나승일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던 인사들도 자문단에 참여했다. ④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1인 시위에 나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했다. ⑤ SNS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확대, 규제완화, 세부담 축소가 부동산 정책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1636


(4)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 JTBC는 <외신 기자들도 우려한 언론중재법…"우리도 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외신클럽은 "외신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적용 대상이 되면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554&pDate=20210810

● TV조선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수순…"피해구제법"↔"임대차법 실패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 처리했다가 실패로 귀결된 임대차 3법처럼 언론 자유만 제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정의당도 "악법도 좋은 법이라는 식의 오만"이라며 반대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 단체는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0/2021081090127.html

● KBS는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①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② 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③ 오늘 국회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다. - [박정/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307

● SBS는 <"피해 구제법" vs "권력자 위한 법"…정의당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제소당한 언론사가 입증하게 한 것은 민법상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② 다만 입증을 쉽게 하려고 추정이라는 장치를 뒀을 뿐이라는 것이다. - [김승원/민주당 의원 : 자꾸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뭐한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국민이 조금 더, 일반 소송보다는 조금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고의추정 규정을 둔 것이지….] ③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정 조항 신설로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④ 현재 형사 처벌 방식으로도 가짜뉴스 예방 효과가 있는데,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⑤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입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 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497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MBC는 <"허위 보도 방지" vs "알 권리 위축"…언론중재법 쟁점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막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하지만 '소송 남발이나 언론의 취재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인터넷 뉴스 등이 넘쳐나면서 허위조작 보도도 급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해 가짜뉴스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② 따라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는 늘려야 가짜뉴스가 줄어들 거란 주장이다. ③ 하지만 세부 규정을 놓고선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고의'나 '중과실'의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이란 것이다. ④ 또,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은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4가지 법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악의와 악의가 아닌 걸 구분하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⑤ 이 때문에 정당한 비판 보도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일단 소송부터 내는 일들이 빈번해져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⑥ 결국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회 문체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당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2563_34936.html

(5) 기타 이슈 ● JTBC는 <'간첩단 혐의' 그들…지령 받고 '문재인 퇴진' 운동도>라는 제목으로, 최근 북한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충북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야권에선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취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반 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퇴진 운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지난주부터 "간첩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거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던 야권 입장이 다소 난감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555&pDate=20210810

● SBS는 <대통령에 감사 강요' 논란…"지나쳤다" 비난>, TV조선은 <"대통령께 감사 인사"…배구협회, 김연경에 강요 인터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자 배구 국가대표단이 어제 저녁 늦게 귀국했고, 바로 연이어, 주장 김연경 선수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사회자가 포상금을 묻고, 대통령에 감사 인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249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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