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4명 팔고 8명 집 내놨다"…후속 인사에 영향? ● SBS: "여기서 못 살겠다, 무서워" 폭우가 남긴 깊은 상처 ● KBS: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표…나머지 법안은 다음달 4일 통과될 듯 ● TV조선: 임대차법 시행…한숨 돌린 임차인 "전세 실종, 4년뒤 어쩌나" ● JTBC: 대전 침수 아파트 복구 한창…주민들, 친척집·임시시설로 ● 채널A: ‘눈 감은 경계’…탈북자 월북, 군 감시장비에 10번 찍혀

(1) “저는 임차인입니다” ※ 오늘(31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를 모았던 것이 30일 임대차 2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했던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 연설 영상을 공유한 뒤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며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가 이 연설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을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저는 임차인입니다"…윤희숙, 임대차법 허점 지적한 연설 화제】라는 제목으로, 막말이나 험한 표현 없이 법안의 허점과 심사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①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4년 이따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② 민주당이 "심의 기회마저 박탈해 갔다"며 항의할 땐 몸까지 떨었다. ③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④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정책의 역사와 민생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 【임대차법 시행…한숨 돌린 임차인 "전세 실종, 4년뒤 어쩌나"】, 【집주인 "집 뺏기는 기분"…'2~4년 뒤 세입자 바꾼다' 별러】, 【임대차법·분상제·토지거래허가…전세 씨가 말라간다】 등에서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제도가 아예 실종되거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기존 세입자도 소급 적용 받게 되면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오형철 / 변호사]: "진정 소급입법의 사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 우 헌재에서는 일관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으로 판결이...“ ② 그 외 부동산 대책도 전세물량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야 한다. - 이번달 29일부터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전세 공급을 막는 원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을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규제도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 채널A는 【“저는 임차인입니다”…통합당 윤희숙 연설이 던진 질문】라는 제목으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소개한 다음, 【“단지에 전세는 0건”…임대차법 영향에 씨 마른 매물】, 【전세 ‘소멸의 길’ 현실화…이유와 전망은?】 2꼭지로, 이번 법안들이 전세제도의 소멸을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 (2) 청와대 참모의 주택처분 관련 기사 ※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집 한 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는 청와대 내부 권고의 시한이 바로 오늘(31일)이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는 오늘,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와 JTBC는 아직 남은 다주택자 8명도 이달 말까지는 처분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를 강조한데 반해, TV조선과 채널A는 아직까지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 MBC는 【"4명 팔고 8명 집 내놨다"…후속 인사에 영향?】라는 제목으로 오늘 톱뉴스로 전했습니다. ① 오늘까지 실제 이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4명뿐이었다.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반포아파트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됐고,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 1채 빼고 다 처분했다. ② 하지만 다주택을 아직 다 처분하지 못한 참모진도 8명이나 됐다. ③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들 8명에게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매물 가격을 높게 책정해 안팔리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④ 또 한 번 시한을 연장한 셈인데, 결국 다음달 예정된 참모진 인사와 연계시키는 게 아니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SBS는 【다주택 靑 참모 8명 남았다…"다음 달까지 팔아라"】라는 제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처음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려졌던 다주택 처분 권고, 이달 초 재권고에 이어 다시 시한이 한 달 더 늦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KBS는 【靑 “다주택 고위참모 8명 처분 중…다음달까지 매매계약서 제출”】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주택 청와대 참모 8명도 모두 처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매각 기한 데드라인…청 다주택 참모 8명은 "처분 중"】이라는 제목으로, 다주택 참모 8명도 모두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내라고 통보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TV조선은 【매각시한 넘긴 靑 다주택 참모 8명…전문가 "적정 가격이면 팔렸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는 이들 8명에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곧 다주택자 제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② 또 거래가 되지 않아 처분이 늦어지는 것이지, 가격을 높게 내놓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③ 하지만 같은 기간 노영민 실장은 청주와 반포 집 2채를 급매한 걸 감안하면 매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수도권 위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 거래도 활발하게…. 적정 가격이라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④ 경실련은 '보여주기식 권고' 인게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주택 참모를 쫓아내라”고 촉구했다. ● 채널A도 【말뿐인 다주택 처분 권고…靑 참모 8명 또 “한 달 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시한을 한 달 또 연장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결국 오늘까지 매각해야 했던 약속을 어기고 한 달 더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해놓 고 정작 자기들은 여태까지 집을 팔지도 않았고. 자꾸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말고 다주택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 ②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온 만큼 7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은 건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서울 송파구 부동산 관계자]: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긴 하겠죠.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보통 한 달 정도면 팔리기는 하겠죠.“ ​ (3) 황운하 ′악마의 편집′ 논란 ※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TV화면을 뒤로하고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악마의 편집’ 운운하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상파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종편 3사만 보도를 하였습니다. ​ ● TV조선은 【물난리 파안대소' 논란 황운하, "언론 탓" 하더니 결국 사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반발부터 하고 보는 오만함"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논평으로 결론을 대신했습니다. ① 범여권의 검찰개혁 연구모임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그런데 TV에선 물이 차오른 도로와 함께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홍수 경보"라는 자막이 나온다. ②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30일) SNS에 올린 이 사진을 두고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에게 웃고 있을 때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③ 그러자 황 의원은 당일 밤 SNS를 통해 "사진사의 요청에 따라 웃은 것"이라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④ 이 해명은 더 큰 비난을 불러왔다. 일부 네티즌은 "컵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재난현장에 있던 장관이 경질된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글까지 올렸다. ⑤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새벽 1시가 넘어 해당 글을 지운 뒤 "수해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지만, '악의적인 보도'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⑥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반발부터 하고 보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황운하가 말한 “악마의 편집”은?】라는 제목으로, 뭐가 악마의 편집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① 처음에는 한 언론에 "물난리가 나면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는데, 논란이 일자 어제 SNS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 없다"며 언론을 비난했다. ② 그러다 결국 처음 쓴 SNS를 삭제하고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이 표현도 뒤늦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로 바꿨다. ③ 문제가 된 사진은 기자들이 찍은 게 아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찍은 것이다. 사진도 지금은 지워졌지만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렸다. ※ 정말 언론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항변할 만한 사람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의 권유로 컵라면을 함께 먹다가, ‘황제라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임해야했던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사진을 찍은 프레임을 보면 정말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301643291&code=940100 ● JTBC는 【'수해 보도' 앞 웃는 사진 논란…황운하 "사려깊지 못했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태를 다루면서, “어떤 맥락에서 사진이 촬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송구스럽다.”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 (4) 한동훈 검사장 불법 감청 논란 ※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을 이용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수사 방식을 놓고서 ‘불법감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SBS와 TV조선만이 보도하였습니다. ​ ● SBS는 【유심 꽂아 한동훈 카톡 접속"…불법 감청 논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게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카카오톡 접속을 위해 '본인 인증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오는 다른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구태언 변호사/IT 전문 변호사 : 타인의 유심을 공기계에 설치해서 그때부 터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그러 므로 감청 영장이 없는 감청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사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 ③ 이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한 검사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서울중앙지검은 감청 영장 청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TV조선은 【고검, 한동훈 조사…檢, '휴대폰 압수 위법' 결정에 재항고】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간의 몸싸움에 대해 서울 고등검찰청이 감찰에 나서면서, 양측이 관련 동영상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다음, 【檢, 압수 한동훈 유심으로 카톡 비번 바꿔…위법 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불법감청 논란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다가 2시간 반 뒤 돌려줬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유심칩을 돌려받고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②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검찰이 가져온 공기계에 꽂은 뒤, 문자메시지로 '한동훈 본인인증 코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③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유심칩을 이용해 한 검사장인 것처럼 가장해 인증 코드를 받는 행위는 카카오톡 측을 속인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④ 기술법 분야의 구태언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 지적했다. ⑤ 한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 오면서 검찰의 마음이 급한 듯하다. ● JTBC는 【'몸싸움' 직후 찍은 영상, 양측 모두 제출…진위 가려지나】라는 제목으로, 서울고검 감찰에 관한 기사는 보도하였지만, 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5) 기타 이슈 ● 채널A는 【민주당·문 대통령 서울 지지율 ‘휘청’…부동산·행정수도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된 서울지역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0.8%로 31.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43주만에 앞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3792 ● SBS는 【이낙연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부터"…서울 민심 달래기】에서, 이낙연 의원이 세종시를 방문하여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우선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는 소식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는 서울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수혜론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을 묶어서 전달하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019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년 뒤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맞춰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