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목)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20년 만의 폭우'에 물바다…보트 타고 '필사의 탈출 ● SBS: 흙탕물로 뒤덮인 대전 · 충남…도로 침수에 산사태까지 ● KBS: 140여 명 보트 타고 탈출…대피방송→구조까지 긴박했던 순간 ● TV조선: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대공수사권도 경찰 이관 ● JTBC: 전세 2년 더, 5% 상한선' 새 임대차법 31일부터 시행 ● 채널A: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개명…대공수사 손 뗀다

(1) 검찰 육탄전 후속 보도 ● TV조선은 【말 바꾼 檢 "한동훈, 공무집행방해 없었다"…"부장검사 응급실行 부적절" 비판】에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저녁 무렵엔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로 규정했던 서울중앙지검측 입장은 배척되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정 부장검사가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과도한 연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일요신문은 30일 <정진웅 부장검사 입원 사유 ‘무’…코로나 검사 결과 대기만 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정진웅 부장검사의 과도한 연출을 폭로했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6190 ● 이어서 【檢, 몸싸움 끝에 압수한 한동훈 '유심' 3시간만에 반납…왜?】에서는, 검찰이 육탄전을 무릅쓴 끝에 압수한 유심칩을 2시간 반만에 한 검사장에게 돌려줬다며,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입장과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소개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 하지 않아 다시 유심칩을 분석할 사안이 있었다"며 "포렌식 팀이 필요한 정보를 그곳에서 확보했 다"고 밝혔다. ②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SBS는 【한동훈 유심으로 텔레그램 확인?…수사팀 성과 없었다】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은 뒤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해 서버에 남아 있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강행했던 압수수색에서 증거 확보에 실패하고 독직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사팀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라고 평가했습니다. ※ 동아일보는 <유심 통한 텔레그램 복원 나선 검찰…‘묘수’ 안 통했나>라는 단독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텔레그램을 PC버전으로 접속할 때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 코드를 받으면, 과거 휴대전화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전부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원지검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유심카드로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의 협조 없이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는데,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웅 부장검사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34712/1 ● JTBC는 【'검사 내전' 육박전 이어 설전으로…'충돌 뒤 영상'은?】에서, 검찰이 정보가 별로 없는 유심을 압수했다 빨리 돌려준 이유가 유심을 활용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하는 수사기법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 검사장이 밝힌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소개한 것과, 오늘 일요신문의 단독보도로 정 부장검사가 별로 응급실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 부장검사가 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① 어제 검찰 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찍은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충돌 이후의 상황만 담겼다고 한다. ②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③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대화 녹취록이 KBS에서 일부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④ 어제 소환에 불응한 이유도 '답변을 받은 이후 출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오늘 추가 입장을 냈다. ⑤ 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 새벽에 퇴원해서 출근했다가, 다시 병원에 들러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 ※ 한동훈 검사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7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출석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 오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7222?cloc=joongang-mhome-group51 ※ 한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통화 논란을 MBC에 제보했던 지모씨는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보다 자신이 먼저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443 ● 어제 2꼭지에 걸쳐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USIM 분석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하였던 MBC는 오늘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KBS와 채널A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2) 검찰 개혁안 ※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여당, 청와대 간 협의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국정원은 이름까지 바꾸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MBC, KBS, JTBC는 오늘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를 보인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검찰에 대한 과도한 힘빼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소개했습니다. ● MBC는 【'검찰개혁'도 속도전…"직접 수사 축소·권한 분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① 경찰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마약이나 사이버범죄까지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둔 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별로 줄이지 못함으로써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 KBS는 【검찰 직접 수사 축소…자치 경찰로 권한 분산】, 【검찰 힘은 빼고 경찰은 힘 싣고…검경 관계 ‘대전환’】이라는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표현의 모호성을 주장한 경찰의 반대와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③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등 지휘 감독 체계를 세 갈래로 나눠 분산하기로 했다. ● JTBC는 【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소명"…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최종안에선 뺐다. ②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TV조선은 【檢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경찰로 권한 분산】, 【"檢을 권력 시종으로 만드나"…검사들, 개혁안에 '부글부글'】 2꼭지로 ‘검찰 힘빼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소개하였습니다. ① 당정청은 검사가 1차로 직접 수사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와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가지 분야로 제한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켰다. ②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맡기로 해 검찰은 4급 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③ 이번 개편의 취지는 특정 권력기관에 지나치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뺀 힘을 경찰에 몰아준 셈이 됐다. ④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치주의 훼손으로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⑤ 해당 글에는 이틀 만에 200명이 넘는 검사가 댓글을 남기면서 호응했다. ● 채널A는 【검찰 권한 대폭 축소…‘권력형 범죄’ 수사 차질 우려】, 【“침묵 깨야 할 때”…현직검사들 실명으로 ‘릴레이 댓글’】 2꼭지로 다루면서, 향후 반부패 수사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면, 권력형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권고안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습니다. ​ (3) 국정원 개혁 ● MBC는 【21년 만에 이름 바꾼다…이제는 '대외안보정보원'】, 【'정치 공작·선거 개입' 국정원의 흑역사…달라질까?】 2꼭지로 국정원 개혁안을 검찰 개혁안보다 더 큰 비중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참에 국정원의 댓글공작사건과 불법사찰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공격도 곁들였습니다. 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삭제되면서, 이른바 ‘IO’라 불렸던 국내정보담당관도 사라지게 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된다. ②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 차단을 위해선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③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 역시 20년 이상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번 제출되었는데,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간첩을 잡는 국정원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보수야당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④ 이번에도 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름만 바뀐 반헌법적 정보 기관은 언제든 정권의 필요에 따라 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 이어서 [정참시] 코너에서는 【친정 찾은 박지원…목소리 낮췄다?】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원내 대표 목소리는 커졌고 국정원장 목소리는 작아졌다며 국정원 개혁의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① <첫 공식일정, 국가정보원장의 첫 마디는?> - [박지원/국가정보원장]: "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시켜주신 대통령님과 열렬 히 환영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② <국정원장 목소리는?>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원장 되니)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셨 어요. (하하하). 좋은 자세입니다." ● TV조선은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대공수사권도 경찰 이관】, 【경찰, 간첩 잘 잡을까…전문가들 "방첩기능 떨어질 것"】 2꼭지로 다루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했습니다. ①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사를 펼친 기간은 무려 3년이 넘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석기 사건처럼 긴 호흡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②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갑작스러운 수사권 이첩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경찰이 곧바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③ 최근 늘어나는 제3국 유입 간첩을 해외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④ 정보 보안'이 생명인 대공수사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4) 감사원 관련 보도 ● TV조선은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회의록 조작" 주장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긴급 이사회 회의 녹취록이다. 한 시민단체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총 35페이지 분량이다. ② 녹취록을 보면 회의 도중 한 이사가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발언은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회의록에는 빠져있다. ③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가 뭔지 따져 묻는 부분은 분량이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 전력예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와 월권이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빠져버렸다. ● 이어서 [포커스] 코너에서는 【"적임자"→"사퇴하라"…'감사원 독립' 말하는 與의 뒤바뀐 태도】라는 제목으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문제로 여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길을 그대로 따라 가는 듯 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 채널A는 【“월성 감사, 빨라야 8월 중하순 발표”…與, 최재형에 거센 압박】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게 이뤄질 전망인데, 월성 1호기 폐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결론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감사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5주택자…청와대 검증 탈락】에서,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 원장이 석 달째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천한 한 지방법원장은 집을 다섯 채 넘게 갖고 있어서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 기타 뉴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주호영23억'>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집값 상승 주범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①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민들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②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2014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ㅎㅎㅎㅎ)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③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왜 6년 전 얘길 꺼내냐, 현 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나 지났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해당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가 【“집값 폭등 주범…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후, 좌파언론들이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충격이다.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7 ​ ※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의 주장을 비롯해서, 행정수도 이전, 2 주택 이상 경기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89277 ● MBC는 【D-30 '거대 여당' 당권은?…세 후보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의 릴레이 인터뷰를 10분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9262_32524.html ​ ※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역시 3 사람과 릴레이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낙연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마친 뒤 “할 말이 없으신데 괜히 연결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방송을 끝내면서, ‘무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2661.html ● JTBC는 어제 【신천지 간부 "이제 온라인 전쟁, 추미애 탄핵 청원 동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 신천지 광주교회의 핵심 간부가 온라인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광주 이어 대구서도 '추미애 탄핵 청원 동참' 지시】라는 제목으로, 대구에서도 같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2250&pDate=20200730 ※ 추미애 법무장관은 29일자 JTBC 보도를 인용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3004023&Dep0=m.facebook.com&docRefURL=http://m.face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