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임대차 3법 모두 통과…부동산 입법 '속전속결' ● SBS: 상임위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30일 본회의 처리 ● KBS: 내일까지 최고 200mm 비…새벽 호우 예비특보 ● TV조선: 與 '임대차 2법' 법사위 강행 처리…본회의 통과땐 8월 시행 ● JTBC: 2+2, 5% 상한' 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 채널A: 거칠 것 없는 슈퍼 여당의 독주…법안 처리 일사천리

(1) 여당의 속전속결 vs 야당의 속수무책 ● 채널A는 【거칠 것 없는 슈퍼 여당의 독주…법안 처리 일사천리】, 【‘상임위원장 0명’ 통합당…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그래도 11% 상승”…야당과 설전 벌이는 김현미의 고집】, 【여랑야랑-여야, 속전속결 vs 속수무책 충돌】 등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민주당이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안 등 첨예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다. 상임위마다 위원장도 여당이고, 위원도 과반수가 넘으니 반대하는 야당은 그냥 빼고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는 야당은 소리만 지르고 있다고 이번 사태를 요약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총 7개 절차 중 소위 구성, 소위심사, 축조심사, 전체회의 찬반토론 등 4개 절차를 생략하고 상정, 대체토론, 표결 등 3개 절차만을 거쳤다.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하진 않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② 오늘 법사위 개의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오전 8시 39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처리된 걸로 표시되어,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 ③ 국토위, 법사위에서는 기립 투표를 했는데, 확실하게 찬성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 기립 투표를 한 것이라고 한다. ④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은 남은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⑤ 총선 이후 금기어로 여겨졌던 '장외투쟁' 주장도 제기됐다. 통합당은 내일 다시 의총을 열어 투쟁 방식을 확정한다. ⑥ 독주가 지나치다는 여론과 발목 잡는 야당이 없어 더 좋다는 여론 중 어디에 힘이 실릴지가 궁금하다. ● MBC는 【임대차 3법 모두 통과…부동산 입법 '속전속결' 여당】, 【"속도가 중요"…통합당 "전면 투쟁"】, 【"빠르면 다음 주 시행"…기존 전월세도 적용】 3꼭지를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법적으로 떠받쳐줄 입법 진행에 ‘거침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으니까 불부터 빨리 끄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합당을 상대로 강하게 나오는 배경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거 통합당이 통과시킨 법안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임대차 3법 등 관련 내용이 이미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이해찬]: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 요합니다. 임대차 3법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부터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②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거 통합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 '강남 특혜3법' 때문이라는 이른바 '통합당 원죄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2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기동민 (어제 기재위)]: "부동산 3법은 2014년 당시에 밀어붙여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광풍의 단초를 제공 했던 분들이…" - [김태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③ 최근의 부동산 시장 폭등은 현 정부 들어 시행된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거라는 야당의 입장은 sync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④ 그 대신, 기재, 국토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 중에 1인 1주택 운동에 화답한 의원이 나왔다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SNS 글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통합당 의원들에게 과감하게 집을 다 팔자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나오자 라며 파격 제안을 한 원희용 제주지사의 발언을 소개하였습니다. ● MBC는 뉴스 후반부 [정참시] 코너에서는 <"찬성 일어나세요~", 일어난 통합당?>, <'장외투쟁'의 추억…그런데 '소규모'?>라는 제목으로, 코너에 몰린 통합당의 처지를 고소해하는 느낌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①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상정 두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표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벌떡?)(하하하)" <손짓으로 "찬성 아니에요"> <퇴장하러 일어났는데…> 퇴장하러 일어난 게 찬성처럼 비춰지면서 공방 와중에도 웃음이 터진 상황이었다. 통합당은 수를 내세운 밀어붙이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표결과 토론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② '집회를 하는데 소규모로 하자' '장내, 장외 투쟁을 같이 하자'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뽀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 고민이 엿보인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울분을 토하는 의원총회, 이 자리에 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역 지구당 위원별로라도 우리가 소규모 집회해야 됩니다." ● TV조선은 【與 '임대차 2법' 법사위 강행 처리…본회의 통과땐 8월 시행】, 【'11% 인상' 발언 지적에 김현미 "장관은 공인 통계만 말해야"】, 【與, '공수처 3법'도 강행 처리…野 "독재면허증 가졌냐" 반발】, 【법안 강행처리에 野 속수무책…"장외투쟁 여부 30일 결정"】 등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여당이 180석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심의도 없고 토론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상임위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30일 본회의 처리】, 【심사도 토론도 없었다…여 '속전속결' · 야 '속수무책'】, 【'2+2년 · 5% 상한' 바로 시행…임대시장 어떻게 바뀔까】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려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수결의 힘으로 국회법이 정해놓은 법안 심사 절차까지 멋대로 생략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거대 여당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는 절차도 다수결의 힘으로 생략해버린다. -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민주당), 어제] :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② 상임위 아래 소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정밀 심사하던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③ 여당은 제1야당이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제1야당은 여당이 국회법상 '소위 심사 규정'을 어겼다고 서로 남 탓을 한다. ④ 심지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발언했다.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가요.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임대차 등록이 먼저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민간 임대차시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것이다. ⑥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 연속 오르며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임대차 3법 조기 통과를 밀어붙였고, 정부 입장도 슬쩍 바뀌었다. ⑦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규모는 25% 안팎. 전체 시장 동향을 알지 못하면서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⑧ 전월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KBS는 【전월세신고제 내년 연기…자치단체 반발도 변수】라는 제목으로,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전산 시스템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빠르고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도입된다. ②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계약금 그리고 임대기간 등을 계약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③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목표대로 바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내년 6월에야 마련되기 때문이다. ④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정보가 없으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절해도 세입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혼선도 우려된다. ​ (2)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육박전 ※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 수색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막장극’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① 오후 2시 10분경 한동훈 검사장은 1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 부장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 ② 3분 뒤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다. ③ 저녁 무렵 정진웅 부장검사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 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다. -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④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측이 재반박문을 냈습니다. - 압수수색 대상물은 휴대폰이 아니라 Usim칩이었다. 한 검사장도 그렇게 고지를 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 한 검사장은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다. -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 -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 ※ SBS의 임찬정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세가 넘은 부장검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휴대전화 USIM 압수수색 현장에 다른 검사와 동행해서, 더욱 이례적으로 물리력까지 행사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① 휴대전화 데이터를 초기화한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이 아닌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을 뿐 "압수물"인 USIM을 초기화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물리력을 행사한 이유가 뭘까? ② 수사 경험이 많은 여러 법조인들은 USIM에는 휴대전화 식별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피의자가 요구하면 곧바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다. ● MBC는 【급기야 몸싸움까지…한동훈·수사팀장 '육탄전'】, 【암호 해제 한 달째 협조 안 해…'유심'이 열쇠?】라는 2꼭지로 소화했습니다. ​ ● 한동훈 검사장의 오늘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저항인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한 검사장이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한 달이 넘도록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의 행동이 정당한 저항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USIM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USIM 분석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하였습니다. ①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②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③ 가입자 식별이 주기능인 유심칩에는 메모리 기능도 있어 전화번호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등 각종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암호를 설정할 수도 없어, 다른 전화기에 끼우기만 하면 저장 기록이 그대로 드러난다. ④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인다. ● JTBC는 【한동훈-부장검사, 압수수색 중 몸싸움…서로 "내가 당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실랑이 끝에…수사팀, 유심 확보】, 【'검언유착 수사' 앙금 폭발?…초유의 검사 몸싸움 전말은】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 MBC와는 달리 USIM은 ‘본인 식별 장치’일뿐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정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통화 내역이나 녹음 파일은 USIM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을 텐데 왜 USIM을 따로 압수하려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MBC와 마찬가지로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한 검사장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증명할 수도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②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린 뒤에도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TV조선은 【檢,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검사간 초유의 '육박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도 무시한 압수수색, 배경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2차 입장문까지 기사 작성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그럴 거면 뭐 하러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② 한 검사장은 "몸싸움 이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상황을 인정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③ 중앙지검 수사팀은 "촬영 영상에 폭행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④ 대신 당시 현장에는 6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져 이들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사건도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3) 기타 뉴스 ●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는 뉴스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① SBS는 【감사원장 불러 군기 잡은 민주당…"사퇴하라" 총공세】 ② KBS는 【법사위 여권, 감사원장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 집중 거론】, 【월 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쟁점은?】 2꼭지로 ③ TV조선은 【與, 도 넘은 감사원장 압박…"국정방향과 안맞으면 사퇴하라"】 ④ JTBC는 【최재형 감사원장, "41% 정부" 발언 이어 '인사 이견' 인정】 ⑤ 채널A는 【“팔짱 끼고 답하나”…여당, 최재형 감사원장에 집중 포화】, 【독립성 지킬 적임자라더니…감사원장 흔드는 여당, 왜?】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MBC만 오늘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사퇴하라며 압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KBS는 【“고위직 공무원 2명 다 3등 이내로”…중앙대 부총장의 수상한 이메일】라는 제목으로, 수년 전 중앙대의 대학원 입시에서 부총장이 구윤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2명을 꼭 뽑아 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5831 ● 채널A는 【탈북자 단체에 날아든 ‘자료 요청서’…통일부 “정치 목적 없다”】라는 제목으로, 통일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대해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다.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내일 통일부에 화상 면담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 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3500 ● TV조선은 【'펑펑 울었다' 주장에…秋 "신군부 임명장 수여식 불참이 팩트“】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던 신평 변호사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표적으로 장관에 부적합한 인물로 묘사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추 장관이 판사로 첫 임용을 받을 당시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고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90124.html ● TV조선은 이어서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어떤 인물평>이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은 발끈하기에 앞서 신평 변호사의 얘기와 같은 것이 왜 오갔는지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90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