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부동산 입법 '속도전'…야당 반발 속 상임위 통과 ● SBS: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 KBS: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 TV조선: 당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다음주 주택 공급안 발표 ● JTBC: '녹슨 경계' 뚫고 월북…군, 감시장비로 포착하고도 몰라 ● 채널A: 합참 “월북자, 몸무게 54kg 체격 왜소…20cm 간격 창살 통과”

(1)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강행 ※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늘(28일) 오전 △교육부의 박 후보자 편입 의혹 감사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진위 여부 국정감사 수용 △진상규명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임명 유보를 내세우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가검증 요구를 무시하고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5시 50분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체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 MBC는 오늘 【'30억 달러 합의서'?…"그런 문건 있을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통합당이 ‘이면 합의서’라고 불렀던 문서를 앵커 멘트에서 ‘이른바 30억 딸라 합의서’라고 소개하였고, 기사 결론 부분에서는 ‘정체불명의 합의서’라고 하여, 그 문건이 ‘짝퉁’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또 ‘2000년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이 문건 자체가 이상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을 소개하면서, 여당 단독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재가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① 청문회에서 이 합의서를 공개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믿을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며, 청와대나 국정원엔 원본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② 당시 남북간 협상에 관여했던 서훈 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며, 그때까진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③ 박지원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란 확인을 받았다면서, 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았다. ④ 제보자의 실명부터 공개하라고 야당에 요구했고,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⑤ 2000년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면 합의는 없었고, 문건 자체도 이상한 점이 있다"며 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 해당 문건은 '남과 북은.."으로 시작해 남측이 보관할 문서라는 점을 드러내는데, 내용 중엔 '딸라'라는 북한식 표현이 적혀 있다. - 북한에서 최고존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부의 뜻을 받들어' 작성한다는 문서에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시 장관 정책보좌를 맡았던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 역시 "그 정도 비용이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다. ⑥ 청문회에 나온 정체불명의 합의서로 진통을 겪은 끝에,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박 후보자는 내일부터 국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 SBS는 【"전 공무원 제보" vs "실명 밝혀라"…박지원 임명 재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것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면 '이면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① 통합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30억 달러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②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오후에 통합당 없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③ 박지원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④ 또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결과 "기억에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 원내대표에게 "제보자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자는 주장도 있는데, 관련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등의 경우 열람을 허용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 TV조선은 【野 "박지원 임명유보" 요구에도…文, 보고서 채택 3시간뒤 재가】, 【박지원 수행했던 前 국정원 간부 "1차 접촉때 대북 지원 제안" 특검 진술】 2꼭지로 다루었습니다. 문건이 사실일 개연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만약 사실일 경우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 하태경 의원의 sync도 소개하였습니다. 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이면합의서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문건이 사실이라면 북한에도 한 부가 있을 것이며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이걸 공개할 테니 우리 말 들어줘라. 협박 카드로 쓸 수 있고 (박지원 후보자가) 휘둘릴 수가 있는 겁니다" ② 여권이 야당 반발에도 박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면합의서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③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3월 박지원 대북특사와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중국 상하이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배석자였던 김보현 전 국정원 차장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과 SOC 사업지원 약속 등 선제공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2003년 특검 수사 때 진술했다. ④ 닷새 뒤 베이징에서 이뤄진 2차 접촉에선 북한이 5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4월 8일 3차 접촉에서 남북합의서가 체결됐다. 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협력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된 금액은 25억 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⑥ 대북송금 사건을 폭로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정부로부터 대북사업 참여를 요구받았다"는 S그룹 임원의 말을 회고록에 담기도 했다. ● 채널A는 【통합 “비밀합의서, 북한에 원본 있을 것”…文, 임명안 재가】, 【‘비밀 합의서’ 진실 입증 어려워서 강공?…공소시효 끝나】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제보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위증처벌조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비밀합의서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 [하태경/ 국회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 이렇게 답변의 초점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②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30억 달러를 북한에 주는 비밀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위조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2003년 이미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데다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이다. ③ 비밀문서를 통합당에 전달한 제보자를 찾는 일에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불법 대북송금 이슈가 다시 쟁점화 되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에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④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쉽지 않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위증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⑤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JTBC는 비밀 합의서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엉뚱하게 27일 청문회에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는 건 국정원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팩트체크했습니다. ① '북한과 대화·협상'이라는 문구가 직무로 딱 명시되어있지 않다뿐이지 국정원의 법적인 직무 범위에 들어있다. ②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정보, 국내의 경우 방첩, 대테러 등 5가지로 분류되는 보안 정보를 수집한다. ③ 북한 당국자와 테이블에 앉아 들은 내용은 국외정보에 포함된다. 국익을 위해 국정원이 수집하고, 대통령이나 통일부 등에 배포해야 할 정보인 것이다. ④ 국정원이 북한 쪽과 우호적으로 벌이는 물밑대화도 정보수집 차원으로 보면, 법적 직무에 해당한다. ⑤ 1972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주도한 이래, MB 정권 때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을 제외하고는 국정원의 대북협상 기능이 고유 역할처럼 늘 있어왔다. ​ ● KBS는 오늘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법안 상임위 통과 ※ 기재위 소속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요지입니다. -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법은 오늘 점심 때 상정되어 오후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 원래 세법 관련 안건은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어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에 이견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는 핑계로 소위 논의를 생략했다. - 또한 부동산 관련 법이 40개나 발의되어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법 안 3개만 꼭 찝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 토론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모두 표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 적어도 같은 제목의 법들은 같이 올려 심사하자는 야당안은 기립표결로 부 결되었다. ​ ※ 이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각 방송사들은 이 과장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 MBC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부동산 입법 '속도전'…야당 반발 속 상임위 통과】라는 제목으로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기사를 작성하며, 통합당이 왜 절차무시이자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맥락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②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SBS는 【민주당, '부동산 법안' 단독 의결…통합당 "의회 독재"】에서,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는 민주당에 통합당이 항의한 것입니다.″라면서 통합당의 반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sync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① [서병수/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뭔지도 모르는 안건을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② [김태흠/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서류라도 갖추고 독재를 해라!″ ③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 :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④ [장혜영/정의당 (기획재정위)] :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⑤ 날치기라며 반발한 통합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KBS는 【민주당 부동산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에서,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 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위 논의를 생략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상정해서 의결까지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전에 "가장 나쁜 정치는 회피하고 시간 끄는 것이다"고 했는데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있는 상임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② 오늘(28일)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마친 건데 통합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③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로 상임위 내내 고성과 파행이 이어졌다. ④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민주당 스케줄이다. 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고, 21대 국회에서 익숙해져야 할 장면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 TV조선은 【與, 3개 상임위서 부동산법 일방처리…野 "독재 도 넘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① 통합당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특정 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 [류성걸/통합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 를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② 통합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JTBC는 【속도 내는 임대차 3법…언제까지 소급? 실거주 기간은?】,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행안위 통과】 2꼭지로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였고,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 이유가 조세 부담을 늘리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며, MBC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3) 검찰총장 권한 축소 ● SBS는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방송사 중 가장 비중 있게 3꼭지로 소개한데 이어, 오늘도 【"총장 아닌 검사가 형사사법 주체" vs "생뚱맞은 역행"】, 【여당 "방향은 맞지만 신중히"…"시기 부적절" 의견도】 2꼭지로 어제 발표된 권고안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어제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중에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법무부의 희망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①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②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③ 이에 대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참여연대가 반박 논평을 내놨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주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④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우려스럽다"며 "이런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한 의원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할 순 있지만 아예 폐지하자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다"고 말해 개혁위 권고와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⑥ 다른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의식한 듯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뒤 입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 ● TV조선은 【참여연대 "檢 개혁위 권고 생뚱맞아"…법무부는 사실상 지지】라는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어제 개혁안에 대해 ‘생뚱맞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경실련도 비슷한 논평을 냈는데도, 법무부는 가던 길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 이어서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소설을 쓰시네』라는 제목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대로라면 검찰총장은 대검의 행정만 담당하는 ‘검찰행정청장’쯤으로 남게 된다는 것과, 법무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제왕적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많은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에서 '국민의 충견'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②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권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과,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찰을 몰아붙이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 채널A는 【검찰총장 권한 축소안에…“식물총장 만드냐” 내부 반발도】라는 제목으로, 개혁위 권고안에 대핸 검찰 내부의 반발을 소개했습니다. ①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오늘도 침묵했다. ②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총장의 권한 분산은 환영해야 하지만, 법무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면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③ 다른 현직 검사장도 "'허수아비' 고검장을 앉혀 놓고 장관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비판했다. ④ 법무검찰개혁위의 편향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권고안을 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대다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선발됐다. ● JTBC는 【법무부, 총장 지휘권 폐지 '심층 검토'…30일 검찰인사위】라는 기사에서, 어제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가 심층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의견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4)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한 채만 남겨라 ● MBC는 【이번엔 경기도…"4급 이상 한 채만 남겨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경기도형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하라고 주문했다. ② 이 지사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못박았다. ③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재산 현황이 공개되는 대상은 1급 이상이다. 4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 현황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경기도 관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희도 그거(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를 갖다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 MBC는 이어서 뉴스데스크 2부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13분이 넘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중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 지사의 견해가 주목할 만 했습니다. ①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을 건드리지 말고 또는 판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도 있기는 한데 제2 행정수도의 개념으로 옮겨서 여기 비중을 계속 높여 가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완전히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지금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판례 개정을 시도하게 되면 대충돌이 벌어진다. 그러면 결국 하지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만 생기고 성과는 없게 된다. ③ 행정 수도 이전 문제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다른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④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그럴 의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7039_32524.html ● JTBC도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에 '1주택' 지시…"안 팔면 불이익"】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룬 후에, 【이재명 "서울대 이전론, 대학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아"】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13분 가량 스튜디오 대담을 가졌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837&pDate=20200728 ● SBS는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외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중앙정부도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집 한 채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강신업/변호사] :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권 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2주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솔선수범을 강요한 것은 지나쳤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 KBS는 【이재명 “4급이상, 다주택 처분하라”…‘재산권 침해’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유관희/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솔선수범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게 당연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 채널A는 【이재명 연일 부동산 회견…“다주택 안 팔면 인사 불이익”】에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발기류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한 이 지사가 본격적인 부동산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