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배수로 빠져나가"…100m 옆 해병대 소초 있었는데 ● SBS: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권고 ● KBS: 시간당 최대 30mm 비…이 시각 부산 호우 상황은? ● TV조선: 법무부 개혁위 "비검찰 출신 총장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 JTBC: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만4천명 추산…"신고자의 10배" ● 채널A: 탈북민, ‘활짝’ 열린 배수로 통해 월북 추정…첨단 감시 장비 무용지물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지역 고등검사장이 맡으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사법행정 감독에 주력하게 하는 등의 개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SBS는 3꼭지, TV조선은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번 권고의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방송사들은 1꼭지로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 ● MBC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검찰개혁위 권고】, KBS는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개혁위 권고】라는 제목으로 이번 권고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만 소개했을 뿐 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① MBC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해온 문제였다며, 개혁위원회가 일선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과감히’ 없애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MBC는 이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2천2백여 검사들이 사실상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움직여온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권고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③ KBS는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④ KBS는 검사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고쳐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식으로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바꾸라는 건의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번 주 중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 JTBC는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 집중, 비정상"…'권한 축소' 권고】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권한을 줄일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봤지만 야권에서는 윤석열 힘빼기라며 반대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MBC나 KBS에 비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① [추미애/법무부 장관] : ″현재의 총장은 제왕적 총장…총장이라기 보다는 '개개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 하고 있다'라고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통해 지적한 바 있다.″ ② 야권에선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채널A는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윤석열 힘빼기?】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개혁 권고안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장악력은 더 커질 전망이며, 이번 권고안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SBS는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권고】, 【추미애-윤석열 잇단 갈등에…'검찰총장 힘 빼기' 강수】, 【총장 대신 법무장관에 권한 집중…'검찰청법' 개정은?】라는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여, 방송사 중 이번 권고안을 가장 비중 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①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각종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② 하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칫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③ 오늘(27일)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④ 개혁위 권고안에 포함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도 결국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⑤ 검찰총장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⑥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제한받고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해 권한을 분산시킨 지금의 제도와 달리, 권고안대로라면 장관이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지금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한규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의 외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자 임기도 보장되지도 않는 고검장이 권력의 외풍을 제어하고 수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⑦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조문까지 제시했는데, 개혁위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범여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TV조선은 【법무부 개혁위 "비검찰 출신 총장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식물총장 윤석열' 현실화?…"검찰 중립성도 침해 우려"】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의 근간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의 큰 줄기라고 해석했습니다. ① 결국 타겟은 윤석열 총장이란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 됐다. ②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번 개혁안에서 강조한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다. ③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웅석 / 서경대 법학과 교수] : "그동안 검사가 죽은 권력에 대해선 냉혹하게 수사하고 살아있는 수사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④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총장은 명예직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 MBC는 【표적'된 '저격수'…청문회 내내 거센 충돌】, 【정참시-42년생 박지원, 40년생 김종인의 나이자랑?】, KBS는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청문회, ‘학력 위조·대북관’ 공방】, JTBC는 【야당의원에 호통도…공수 분간 못할 '정치 9단'의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도 박지원 후보자가 잘 받아쳤다는 논조로 보도하였습니다. 질문 내용도 단국대 부정편입학 문제, 대북관, 북한에 대한 30억 달러 제공 합의설 등 다양한 주제를 주마간산式으로 다루었습니다. ● SBS는 【"북한에 5억 달러 제공 서명"…박지원 "조작된 문서"】, 채널A는 【통합 “적과 내통한 증거”…‘北에 5억 달러’ 박지원 “위조”】, TV조선은 【野 '北 30억 달러 제공 합의서' 공개…박지원 "사실이면 사퇴"】, 【DJ·盧때 北에 경협 등 명목 25억弗 지불…野, 합의서와 연관성 주목】라는 2꼭지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 ● TV조선은 【野 '北 30억 달러 제공 합의서' 공개…박지원 "사실이면 사퇴"】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하는 통합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① 질의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6·15 정상회담 직전 남북 특사가 합의한 문건을 들어보인다. ② [박지원/국정원장 후보자] :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③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④ 문건을 입수한 주 원내대표는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비밀합의서'라고 주장했다. ⑤ 박 후보자는 본인 서명은 맞지만 조작된 것이라며, 서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를 포함해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 이어서 【DJ·盧때 北에 경협 등 명목 25억弗 지불…野, 합의서와 연관성 주목】라는 제목으로 '비밀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했습니다. ①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남북 간 합의서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② 당시에도 비슷한 보도들이 있었다. 정상회담 직전 박지원 후보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사회간접자본 비용으로 3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다. ③ 박 후보자는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금으로 20~30억 달러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④ 야권은 25억 달러 지원 이행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지원된 경협 규모는 25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⑤ 합의서에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5억 달러가 '경협사업 대가'가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모두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나 법원 판결 당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⑥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대에 대한 대출을 통한 대북 송금을 반대했지만, 박지원 씨가 주장해 대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기타 뉴스 ● TV조선은 【KBS, '채널A사건 오보 녹취록' 감사 요청…노조 "진상조사"】, 【따져보니-'KBS 오보', 검언유착인가 권언유착인가】 2꼭지로 7월 18일자 KBS 뉴스9의 오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① KBS는 지난 18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하루 만에 허위 보도로 드러나자, 곧바로 사과했다. ② 그런데 당시 KBS가 취재했던 취재원과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 일부가 유출됐다. 해당 기자가 KBS 보도시스템에 올렸다가 지운 건데 실제 보도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KBS는 "취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건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KBS 노동조합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제안했다. ⑤ 이번 채널A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즉 검찰과 언론의 탈선 문제로 시작됐다. 첫 보도는 MBC가 했는데, 여기에 KBS가 가세해 오보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⑥ 지난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말라는 결론을 내린바가 있다. 검언유착으로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90115.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 SBS는 【'박원순' 여권 대응?…"부적절" 55.5% vs "신중" 37%】라는 제목으로,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에 대해 피해자 보호나 진상규명보다 고인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5.5%,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은 37%였다. ② 남성과 여성 모두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신중한 대응이었다는 반응이 우세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③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당헌대로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 48%, 당헌을 고쳐 공천해야 한다 44.3%로 의견이 맞섰다. ④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26.8%포인트나 높았다. 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다음 달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 누가 적합한지 물었는데 이낙연 54%, 김부겸 10.7%, 박주민 9.7%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265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침묵했던 남인순 18일만에 "통렬히 반성"…진중권 "악어의 눈물"】,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뒤늦게 ‘울먹울먹’한 남인순】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내 젠더폭력TF 단장도 맡고 있지만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선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남인순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박원순계이고,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처음 인지한 임순영 젠더 특보도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② 남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 실종 당일에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남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③ 그 당시에는 침묵을 했었고, 오늘도 사과는 했는데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④ 진중권 전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이제 와서 울먹이냐고 지적했다. ● TV조선은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부당 결론낸 듯…與 '감사원장 압박' 논란도】라는 제목으로, 2년 전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는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원전 폐쇄를 진행했다는 의미여서 탈원전 정책의 뼈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90139.html ● JTBC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만4천명 추산…"신고자의 10배"】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3꼭지 다루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643&pDate=20200727 ● MBC는 【1985 구로공단의 꿈…"여전히 사람답게 살기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의 계기가 된 1985년 구로동맹 파업참가자들이 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의 의미에 대해 8분짜리 기획기사로 조명해보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6161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