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일)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北 "코로나 감염 탈북민 월북"…'개성 봉쇄' 비상체제 ● SBS: 북한 "최대 비상 체제…코로나 의심자 월북" ● KBS: 北, 개성시 완전봉쇄…“코로나 의심 월남 도주자 귀향” ● TV조선: 北 "코로나 의심 탈북민 귀향"…軍 경계선 또 뚫렸다 ● JTBC: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용적률 상향 검토 ● 채널A: “코로나 의심자 입북”…北, 남측 탓으로 책임 떠넘기기?

※ 오늘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은 탈북민이 월북을 했으며,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국가 최대비상체제를 선언하고, 개성을 완전 봉쇄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었습니다. 반면 JTBC는 이 소식을 아예 다루지 않아서 대조적이었습니다. ​ (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 관련 이슈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 MBC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취소"…"이미 증거 능력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반발 입장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른바 준항고’라는 기사 표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의 느낌이 묻어나왔습니다. 또 굳이 ‘특급’호텔이라고 한 것이 혹시 당사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① 검찰이 확보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물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이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 ② 그런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씨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씨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른바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③ 이씨 측은 검찰에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고 이미 포렌식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다. ④ "검찰은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한 걸 두고 이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채널A라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씨의 휴대전화를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⑤ 검찰은 또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전체 압수물 가운데 일부인데다, 압수당시 자료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⑥ 그런데도 이씨 측이 검찰의 모든 압수와 증거물을 위법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⑦ 이에 따라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이 재항고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 TV조선은 【법원 "이동재 휴대폰 압수수색 불법"…檢 "불복 검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MBC의 보도와는 달리, 이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와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검찰의 입장은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②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③ 다만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며 기각했다. ④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압수수색과 5월 14일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이 전 기자 측에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⑥ 또 압수물 포렌식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이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거절하고 영장을 읽어주기만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⑦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잃게 됐다. ⑧ 검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한 후 압수물 반환과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KBS는 【법원,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라는 제목으로 앵커가 단신 처리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재판부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② 재판부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 통지,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③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2) 행정수도 이전 이슈 ● KBS는 【이석연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 해결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까지 받아 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헌과 국민투표, 법률 제정 세 가지 행정수도 추진 방안 중 국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논의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 만큼 국민투표 대상이라는 것이다. - [이석연/전 법제처장] :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 지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 제정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개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 [이석연/전 법제처장] : "지금 여러 가지 권력 구조 문제, 국민의 기본권 확대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개헌) 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리라고 보고..." ③ 민주당은 내일(27일) 행정수도 이전 TF 첫 회의를 연다.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국 뉴욕처럼 서울에 경제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④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라,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⑤ 하지만 통합당 대전시당은 행정수도 논의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냈다. ● SBS는 【행정수도 이전, 찬성 48.6% vs 반대 40.2%】라는 제목으로,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①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찬성 48.6%, 반대 40.2%로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많았다. ②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선 찬성 63.9%, 반대 29.9%로 찬성이 두 배 이상 많았던 반면, 수도권에선 반대가 46.8%, 찬성이 43.7%로 팽팽했다. ③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통합당,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각각 60%대로 나타났다. ④ 행정수도 이전 찬성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49.7%가 지역균형 발전을, 41%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7.6%가 행정 효율성 저하 극복을 각각 찬성 이유로 꼽았다. ⑤ 반대 응답자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35%, 여권이 국면 전환 의도로 추진한다 31.2%, 과거 위헌 결정을 받았다 12.2%, 세종 외 다른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11.4%로 반대 이유가 나뉘었다. ⑥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묻자 과거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41%, 국회 입법과 헌법재판소 재결정으로 개헌 없이 추진할 수 있다 40.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⑦ 민주당 지지층만 따져보면 개헌을 통한 추진 39.1%, 개헌 없는 추진 46.9%였고 통합당 지지층은 각각 48.5%, 27.3%로 나타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 JTBC는 【'국회 이전' 얘기에…세종시 집값 뛰고 매물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정치권 발언에 이번에는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뒤늦게나마’ 보도했습니다. SBS, TV조선, 채널A는 진작에 보도를 했고, KBS와 MBC는 아직도 메인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기존 거래 가격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더 올랐다. ② 집을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에 거둬들이고 있다고 한다. (3)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관련 이슈 ● TV조선은 【박지원, 11년 전 "국정원장 가면 정치개입 될 거 같아 제안 거부"】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 개입을 할 것 같아 국정원장 제안을 고사했다"고 국회에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박 후보자가 지명 직후에, "정치의 정자도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지 우려했습니다. ① 지난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정보위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이 국정원장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 [박지원 / 당시 민주당 의원 (2009년 2월)]: "저도 당시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정원장을 한 번 맡아 봐라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② 하지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정치적이라고 판단해 정치개입이 될 거 같아 거절했다"고 했다. - [박지원 / 당시 민주당 의원 (2009년 2월)]: "내가 만약 국정원장에 가면 정치 개입이 굉장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③ 그런 박 후보자가 11년 뒤 국정원장직을 수락하자, 그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온다. - [이철규 /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제일로 정치적인 분이시잖아요. 과거 불행했던 전임 원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④ 박 후보자 측은 "국내 정보부서 폐지를 통해 정치개입 소지를 없앴다"며 "후보자가 정치개입 단절 의지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⑤ 미래통합당은 "증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부실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 채널A는 【박지원 “북한 주적에 동의”…‘친북 성향’ 의혹 비켜가기】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우선 "북한이 주적이냐"는 사전 서면 질의에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②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야당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친북 성향을 따지겠다고 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주호영 / 통합당 원내대표(지난 21일)]: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④ 박 후보자는 3년 전 강연 내용을 SNS에 올리며 청문위원들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흠결이 있지만 국가 대개혁을 위해 통과를 시켜 주자고 했던 자신의 강연 발언을 다시 소개한 것이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에 관한 기사는 방송 심의 때문인지, 보도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① 7월 26일자 뉴시스 기사 【野 "박지원, 노골적으로 거짓 해명…내일 아침에 방침 결정"】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후보자의 4대 의혹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특히 세 번째가 정말 엽기적입니다. 첫째는 학력 위조, 둘째는 황제 복무, 셋째는 전직 여배우에 대한 청부살인 기도, 넷째는 불법 정치자금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6_0001108000&cID=10301&pID=10300 ② 하태경TV에서 소개한 1981년 1월 30일 KBS에 방송된 전두환 방미를 환영하는 인터뷰도 한번 볼 만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NfR-TIjUk0 ③ 학력위조에 대해서는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이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keunsik/posts/4115903435149497 (4) 기타 뉴스 ● TV조선은 【민주 "이해찬 발언 앞뒤 문맥 생략"…與 끊임없는 언론 탓】, [뉴스야?!] 코너에서 【'부초서천' 이해찬, 또 설화?】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이 왜곡한 것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90074.html ​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천박한 도시” 이해찬 발언 후폭풍】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어제 당 공보국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의 의도는 서울 집값 문제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인데,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마치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대표의 발언을 편집 없이 다시 들려줬습니다.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큰 관광 유람이거든요. 그걸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강 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갖고 저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위 있고 아까 말한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 ※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의 입이 천박하다고 한 발언은 이 대표를 품격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취지이며, 서울을 재산가치로만 표상하는 그의 입방정에 대한 아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942?cloc=joongang-mhome-group4

불리하면 꺼내는 與장기···이해찬 "천박" 논란도 정정보도 요청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이 "서울이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며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당 공보국의 대응을 비꼰 것이다. 지난 9일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본지 보도에 대해 "부동산 정책 news.joins.com

● JTBC는 【징용기업 자산 내달 4일부터 처분가능…일, 보복 검토】에서, 2년 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음주 화요일(4일)부터는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이 또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433&pDate=20200726 ● JTBC는 [비하인드+] 코너에서 ‘#적은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우람개발이라는 회사가 그린벨트에 250억원 땅을 매입했는데, 문재인 정부랑 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이수영 회장이 알고보니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합당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마지막 40번으로 공천의 순번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곽 의원 입장에서는 통합당 편의 사람이 현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따져물은 셈이 됐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427&pDate=20200726 ● KBS는 【“내가 남자면 주먹으로 다스려”…여성경제인협회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이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직원들을 괴롭히다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윤숙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라면서, 정 전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배경화면으로 6초 가량 노출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2911 ※ 그런데 이 기사에서 굳이 정윤숙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국회 자료화면까지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KBS는 예전 유승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유 전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 MBC는 【강남 재건축 특혜법…''국회의원들의 재산 불리기 비법'】라는 제목으로, 26일 밤 방송되는 <탐사기획 – 스트레이트> 예고를 했습니다.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19대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 당시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29%, 문재인 정부 52%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부터 변곡점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반포 주공1단지 1채가 2채로 되었는데도 초과이익 환수가 되지 않는 등 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혜택을 본 것을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 ※ 2020년 3월 6일 경실련이 총선기획으로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발의의원>을 토대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http://ccej.or.kr/5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