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수사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반발 ● SBS: 끊이지 않는 인천 수돗물 유충…정수장 시설 바꾼다 ● KBS: 해외유입 ‘최다’…지역사회 전파 차단 가능할까? ● TV조선: 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불복 시사…秋 "감찰 이뤄져야" ● JTBC: 115일 만에 세 자릿수 신규 확진…대부분 해외유입 ● 채널A: ‘미중 우호 상징’ 문 닫았다…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철수

(1)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 MBC는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수사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반발】, 【심의 앞두고 '여론전' 대공세…수심위 다시 도마에】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수사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반발】에서는, 법원이 이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사람간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언급했는데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사 곳곳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① 유일하게 사용한 sync는 이철씨 변호인의 인터뷰였습니다. - [장경식/피해자 이철 측 변호인]: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입니다. 저희들은 수사가 계속되어야지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다." ②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15명중 12명이 추가 수사에 동의했고, '기소' 의견은 9명이었다고 소개한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각각 절반 이상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 어제 TV조선, 오늘 SBS에서는 15명 중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을, 11명이 불기소를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는 신빙성을 두면서도, 한 검사장은 공모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라는 기사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MBC의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④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분석조차 못 할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끝에 어렵게 확보한 독립수사 권한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라는 기사에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을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⑥ “더욱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수사팀의 입장을 결론 부분에 배치하여,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이어서 【심의 앞두고 '여론전' 대공세…수심위 다시 도마에】라는 후속 기사에서는, 수사심의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증거를 놓고 과연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상황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MBC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①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연일 장외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둔 보도 시점' 등을 논의했다는 일주일 전 한 언론의 오보가 나온 뒤였다. ※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라디오에 출연시킨 MBC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② 일부 언론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MBC의 후속보도까지 한데 묶어, 양대 공영방송이 이른바 '권언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에 나섰다며 무차별적인 본질 흐리기에 가세했다. ③ 여론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점에 열린 어제 심의에는 검찰 수사팀과 피해자 이철 씨, 한동훈·이동재 두 피의자 등 4곳이 참석했다. ④ 이들이 각자 낸 A4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30분. 이어 40분씩 주어지는 의견 진술 시간에 증거를 제시하며 법리적 설득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해야 한다. 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딱 한 차례 불러 조사했던 내용도 공개하지 못했다. 조사 당일 한 검사장이 조서 검토 절차를 마치지 않고 돌아가, 진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⑥ 수사심의위가 '반쪽 여론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잇따라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 [김성훈/변호사]: "일반적인 전문가들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련된 내용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론의 향방, 영향에 따라가지고 수사 자체와 기소 자체에 대한 상당한 통제와 제약을 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⑦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도리어 인적 구성과 심의 과정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SBS는 【한동훈 수사 중단 · 불기소 권고…의미와 파장은?】라는 기획 기사로 5분 가까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이른바 권언유착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을 소개하는 한편,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검사장의 이런 주장에 힘이 조금 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만일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시와 기소를 이어갈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① 검찰이 핵심 증거로 지목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과 육성 파일도 공모의 증거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심의위 결론이다. ② 한 심의위원은 회의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수사팀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③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소회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가운데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따라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이른바 ‘권언유착’ 사건이고 본인은 그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⑥ 심의위가 이번 사건이 공모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여권 인사들은 SNS에 글을 올려서 수사심의위가 검찰 입맛대로 처리를 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 KBS는 【암초 만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에서, 심의위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고 권고한 만큼,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 수사팀이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강행 가능성을 전망한 타사들과는 결이 다른 보도였습니다. MBC와 마찬가지로 이철 전 VIK대표의 변호인 sync를 사용하여 힘을 실었습니다. ①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③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관련 수사 착수 경위와 이 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 [장경식/이철 전 대표 변호인] :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신라젠 투자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들 둘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유시민 관련 부분 들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 JTBC는 【수사팀 "납득 어렵다"…한동훈 "어차피 구속·기소할 것"】에서, 수사팀의 입장과 어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타사의 보도와는 달리, 수사팀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녹취록 이외의 다른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① 수사팀은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포렌식 작업해야 하는데 아직 착수하지 못했고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인데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②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③ 수사팀은 어제 수사심의위에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 ④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심위의에서 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팀이 나를 구속하거나 기소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알려졌다. ⑤ 지금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 ⑥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수사심의위가 면피용 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을 맡았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심의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TV조선은 【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불복 시사…秋 "감찰 이뤄져야"】, 【文정부가 '수사 심의위' 만들어 놓고…여권 "봐주기 위한 면피용 기구"】, 【한동훈 "권력에 反하는 수사 본보기…상식과 정의 기록 남겨달라"】, 【따져보니- '채널A 수사' 향방은…추미애·이성윤 밀어붙이기?】 등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불복 시사…秋 "감찰 이뤄져야"】에서는 수사팀이 이미 한 검사장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고 전망하는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도 수사와 별도로 감찰권을 발동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 22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종기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묻자, 추장관이 “수사를 마치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文정부가 '수사 심의위' 만들어 놓고…여권 "봐주기 위한 면피용 기구"】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여권에게,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만든 것이다. ②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을 폄하하는 것은 도입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한동훈 "권력에 反하는 수사 본보기…상식과 정의 기록 남겨달라"】에서는, 한 검사장이 어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혔고,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추미애 법무장관과 수사팀은 자신을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채널A 수사' 향방은…추미애·이성윤 밀어붙이기?】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번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이성윤 지검장이 결정하는데, 현재 검찰 분위기를 봐서는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2)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 ● TV조선은 【세금폭탄, 더는 못 참겠다"…신발 던지고 촛불 들어】, 채널A는 【“우리가 투기세력이냐”…‘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을지로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와 늘어난 세금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현장을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적힌 의자도 마련됐는데, 참석자들은 이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② 부동산 대책 피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실검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90049.html ● SBS는 【"임대인이 죄인이냐"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단신 보도했습니다. 단,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와 ‘나라가 니꺼냐’ 검색어 관련 소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KBS는 【5개월 만에 열린 도심 대규모 집회…종교 소모임·관중 입장 재개】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115일만에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 4.15 총선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 등 도심 곳곳에서 주말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 장면도 잠시 소개되었는데, 이 장면에 맞춰 ″집회가 점점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는 기자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 [김현정/서울 노원구] : "호주에서 와서 자가격리하고 지금 3개월 만에 집에서 나온 건데 밀집돼 있는 걸 보고, 저도 별로 사실 좋지 않죠." ​ ● JTBC는 【코로나 감염 여전한데…또 대규모 집회 연 보수단체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 코로나 방역에 소홀한 모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MBC는 오늘 집회 관련 소식을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3) 기타 뉴스 ● SBS는 【이해찬 "천박한 도시" 논란 일자…"안타까움 표현"】, JTBC는 【천박한 도시' 이해찬 발언에…"지역감정 조장" 비판】, 채널A는 【이해찬 “천박한 도시” 논란에…野 “지역 감정 조장” 비판】, TV조선은 【"서울은 천박하다"는 이해찬…野 "대한민국 갈라치는 부끄러운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에 대한 통합당의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 어제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도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은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 MBC와 KBS의 메인 뉴스는 어제, 오늘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소식은 보도하지 않는 대신, 【‘라임 수사’ 검사장 사의…“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 커질 듯”】라는 제목으로, 라임 자산운용사건을 지휘해온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2935 ● SBS는 오늘도 인천 수돗물에서는 유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12건이 새로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나 환경부장관이 사과를 했는데도 정작 민주당 출신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과도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요청했다고 【사과조차 없는 인천시장, 총리 만나선 "지원해 달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04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TV조선은 【이와중에…박원순 아카이브?】, JTBC는 【성추행 의혹 수사 중인데…서울시 '박원순 기록물' 이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기록물을 서울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비판하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370&pDate=20200725 ● KBS는 [앵커 초대석]에서 통합당 윤주경 의원을 초대하여, 【통합당 정강정책, 확 바뀌나】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