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MBC: 행정수도 이전' 불붙나…야권 인사도 가세 ● SBS: "행정수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통합당 '찬성' 솔솔 ● KBS: 미,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방침 통보 ● TV조선: 소득세율 최고 45% '부자증세'…5천만원 넘는 주식 수익 과세 ● JTBC: 여,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야 충청권 의원들도 '찬성' ● 채널A: 박원순 피소’ 검찰이 먼저 알았다…유출 의혹 ‘새 국면

(1) 행정수도 이전 이슈 ● MBC는 오늘 톱뉴스로 보도한 【행정수도 이전' 불붙나…야권 인사도 가세】와 【16년 만에 재점화…'위헌 논란' 넘을 수 있나】 2꼭지로 보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가장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합당 일각에서 나온 찬성론에 반색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과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길게 소개하는 등 통합당의 찬성 분위기를 부각시켰습니다. ① 통합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오세훈/전 서울시장]: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가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② 특히 충청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통합당 내 충청권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라며 당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더 있음을 강조했다. ③ 부산 출신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했다. ④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들이 당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며 선을 긋는 것으로 일단 진화에 나섰다. ⑤ 하지만 야당 내 지지 입장을 확인한 여당은 단독 추진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수도 이전으로 모양새 갖추기에 들어갔다. ⑥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건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습헌법이므로,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⑦ 특히 호주제나 간통죄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사례는 많아도, '위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 '합헌'으로 뒤집힌 전례는 없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⑧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로 넘어가려면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권 일부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 SBS 역시 【"행정수도, 가장 빠른 방법으로"…통합당 '찬성' 솔솔】, 【행정수도법 만들면 또 헌재로?…'관습헌법' 뚫을까】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그제 처음 제안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SBS 기자와 만나 현행법 개정, 특별법 제정, 개헌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②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통합당,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찬성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이런 기류에 통합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③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신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고,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로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④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기 위해 통합당과 접촉에 나선다. ⑤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하려면 그 전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03석,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된다. ⑥ 민주당은 특별법을 새로 만들거나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고쳐 청와대와 국회 같은 국가 기관을 추가로 이전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⑦ 다시 헌재 심판대로 갈 경우 전망은 엇갈린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도 합헌 결정 가능성이 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현 정권 출범 뒤 임명됐고 6명이 범여권 몫으 로 임명됐다. ● KBS는 【민주 ‘행정수도 이전’ 공세에 고민 빠진 통합당】에서 통합당에서 나오는 정진석, 오세훈, 장제원 의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공세에 나섰던 통합당으로서는 반전카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여,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야 충청권 의원들도 '찬성'】에서, 통합당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론이 나왔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는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 TV조선은 【丁총리 "행정수도 위헌판결 먼저 치유돼야"…與 "이전 추진단 설치"】, 【따져보니-행정수도 이전, 현실성 있나】, 【신동욱 앵커의 시선-묘수는 묘수인데…】 등 3꼭지로 다루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이 선거용이 아닌지 경계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①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달리 개헌이 선결 조건이란 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②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검토할 만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충청 출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개헌을 전제로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③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대 9680억원, 즉 1조원 가까이 들거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청와대 이전 등을 합치면 총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뛸 수도 있다. ④ 그런데도 여당이 이 화두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뭘까? 야당 주장대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서는 아닐까? 내년 4월의 큰 보궐선거 때문은 아닐까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다. ⑤ 노무현 대통령 어록에 "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는 말이 있다. 지지율 열세였던 대선 석 달 전 행정수도 공약을 들고 나와 충청권에서 충청 출신 이회창 후보보다 26만표를 더 얻었다. ⑥ 우리 역사에서 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천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천도, 피란 가는 천도. 지금 여당의 천도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채널A는 【정세균 총리 “국회 분원,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려야”】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실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국면 전환용 이슈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도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꼬았고 경실련도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는 시도"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②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려 했다면 집권 초반에 힘있게 추진했어야 했다며 여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2) ‘검언유착 의혹’ 녹음 파일 공개 ※ 오늘 이동재 전 채널A기자측 변호인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실에서의 대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과 실제 대화 사이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JTBC와 SBS,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 JTBC는 【"그건 해볼 만하지"…'검언유착 의혹' 논란 발언 들어보니】라는 제목으로, 녹취록 전문에서 누락된 두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① 이 전 기자 측은 공모라고 볼 수 없는 대화라고 주장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라는 말은 이전에도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동재)　사실 저희가 요즘 P모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동재) 이철 아파트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그건 해볼 만하지.

② 이미 알려졌지만, 어제(21일) 공개된 녹취록엔 없던 내용도 있다. - [이동재/전 기자] : 결국에는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000만원씩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이 VIK를… - [한동훈/검사장 (공개된 전문에 없는 내용)] :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③ 이를 공개한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SBS는 【한동훈-이동재 대화 음성파일 공개…수사심의위 촉각】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가 녹취록 전문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두 군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음성 파일의 내용을 많이 들려주는데 주력했습니다. 어제 보도에서 빠뜨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언급 부분과, “그건 해볼 만하지”와 “그런 거 하다가 한건 걸리면 되지” 부분의 음성을 소개했습니다. 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 [한동훈 검사장 (2020.2.13 부산고검 대화녹취)]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 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② 법무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 [한동훈 검사장 (2020.2.13 부산고검 대화녹취)] :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③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기자가 계속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하자 이렇게 대꾸한다. - [한동훈 검사장 (2020.2.13 부산고검 대화녹취)]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④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 증거로 보고 있는 대화도 이어진다. -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2020.2.13 부산고검 대화녹취) : 이 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 [한동훈 검사장 (2020.2.13 부산고검 대화녹취)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사람.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 [한동훈 검사장]: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⑥ 한 검사장이 어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모레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TV조선은 먼저 【'채널A 사건' 한동훈, 9시간 檢 조사 받아…'공모'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수차례 소환을 미뤄온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낮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② 수사팀은 이 대화가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봤지만, 한 검사장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 볼 만하다"는 취지로 덕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③ 한 검사장은 모레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④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은 이철 전 대표도 직접 출석하기로 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TV조선은 이어서 【이동재 측, '녹취록'·'편지' 공개…황희석 "전화 통화도 공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개된 음성 파일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녹취록에 이어 실제 목소리 파일까지 모두 공개했다. ② 대부분 녹취록과 비슷했고 다른 건 단어 한 두 개였다. 녹취록에는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된다"로 말한 걸로 돼있는데, 녹음 파일에는 '한 두개 걸리면 되지'로 되어 있었다. 이 대목은 구속영장 유출 의혹이 제기된 MBC 기사가 이 기자 측의 녹취록보다 정확했다. ③ 이 전 기자 측은 2월 26일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부도 공개하면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 ″저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④ 채널A 사건 제보자의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전화 통화 녹음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 제보자 지모씨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방향’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지모 씨가 채널A 기자에게 함정을 팠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 (3)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번째 기자회견 ● SBS는 【박원순 성추행 듣고도 무시한 20명, '예뻐서 그랬겠지'】, 【박원순' 알리자 "면담 불가능"…검찰에선 무슨 일이?】,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었다…방조 수사는 난항】, 【예산 낭비 여가부 폐지하라" 국민 10만 명 동의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놓고 설전…대답 없는 남인순】 등 5꼭지로 다루었습니다. ① 부장검사가 면담 의사를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이를 번복한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부장검사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했으며 중앙지검은 관련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② 남성혐오적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 뒤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채널A는 【박원순 피소’ 검찰이 먼저 알았다…유출 의혹 ‘새 국면】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최초 유포자는?】, 【동료 20명에게 피해 호소했지만…“예뻐서 그랬겠지”】, 【피해자측·부장검사 면담 약속…일방적 취소 vs 절차상 오류?】 등 모두 4꼭지로 다루었습니다. ① 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까지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유 부장검사가 보고 체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냐는 질문에 중앙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②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고소장이라며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 된 글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1차 피해진술서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 TV조선은 【4년간 20명에게 호소했지만…"공직 편하게 해주겠다" 회유】, 【"'박원순 의혹', 경찰보다 檢이 먼저 알았다"…檢 "유출 없었다"】, 【'박원순 아이폰' 비밀번호 풀렸지만…포렌식 영장 '기각'】 등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KBS는 【“4년간 20명에게 고충 호소”…돌아온 건 “예뻐서 그랬겠지】, 【검찰에 먼저 알렸다”…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 【“피해자 전보 요청 없었다”…서울시, 인권위 조사 수용】 등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① 수십만 명의 반대에도 기관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 확인시켜 피해자를 위축시켰다고 고소인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② 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전직 비서 스무 명에게 토로했고 부서 변경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일부 비서관들은 반박했다. - 최근 2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모 비서관은 KBS의 질의에 대해 자신의 "인사담당 기간에는 전보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 "그 전에도 비서실 내에서 전보 요청했다는 말이나 소문을 들은 바 없다" 면서 소문이 있었다면 금방 알았을 것이라며 방조 의혹을 부인했다. ③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도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MBC는 【"4년간 20명에게 말했지만 묵살"…인권위에 진정】, 【휴대전화 분석 착수…시청 압수수색은 무산】 2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JTBC는 【피해자 측 "서울시는 책임 주체"…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박원순 고소 전 검찰 먼저 접촉…면담 잡혔다 취소돼"】 2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4) 기타 이슈 ● MBC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기본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면 누구든 "임대로 평생 거주"】, 【'소유'에서 '주거'로…풀어야 할 과제는?】 2꼭지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타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0862_32524.html ● KBS는 【금품에 불법 선거운동…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교육청 감사 확 줄었다, 왜?…축하만찬 들여다보니】 2꼭지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지역 임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0328 ● TV조선은 【'한명숙 사건', 중앙지검선 '문제없음' 잠정 결론…대검 결론 남아】이라는 제목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한 달 동안의 조사를 마친 결과, 위증 강요는 없었다는 잠정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901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