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토)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MBC: '검사장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협박 의심된다" ● SBS: 비서실 동료 소환…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본격 수사 ● KBS: 한꺼번에 9명 추가 확진…“친인척 식사 과정 감염” ● TV조선: 포렌식 한다던 '박원순 아이폰'…서울청에 또 계류 ● JTBC: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수사 초점…임순영 특보 곧 소환 ● 채널A: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백악관 보고”…한미 외교 우려

(1) 前 채널A 기자 구속 영장 발부 ※ 17일 밤 9시 40분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어제 관련 소식을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하지 못했던 각 방송사들은 오늘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 MBC는 【'검사장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협박 의심된다"】를 톱뉴스로 보도한 후 【한 검사장 강제수사하나?…윤석열 지도력 타격】, 【"협박 편지" 제보로 시작된 '유착 의혹' 보도】 등 3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②"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③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을 수사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④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성훈/변호사]: "취재 단계부터 사법적 판단에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변 구속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⑤ 이렇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이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대검찰청,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⑥ 유시민 이사장은 '아예 없는 비리를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 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데, 언론 보도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 KBS는 【채널A 전 기자 구속 뒤 바로 소환…“검찰 고위직 연결·협박 의심 자료 상당”】,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를 KBS 취재를 통해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①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 ②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다. ③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 TV조선은 【채널A 前 기자 구속…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소환 채비】, 【前 채널A 기자 측 "강요 미수로 구속 이례적"…野 "법원이 정치적 판단】, 【채널A 前 기자 구속 놓고 '갑론을박'】 3꼭지를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야?!]에서는 【"빼랬더니 더 올라가는 윤석열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① 이 모 전 채널A 기자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영장에 청구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②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 미수 범행은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견해라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③ 미래통합당도 법원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 [배준영/미래통합당 대변인]: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후라 더욱 걱정됩니다." ④ 영장심사에서,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개념을 발부 이유로 꼽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본안 판단의 사유인데 그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부분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본인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⑥ 최근(7/14~1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13.5%(이낙연 29.6%, 이재명 13.5%)로 이재명 지사와는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는 형국이다. - 야당 지지자 중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는 쪽에 서 지지를 얻는 걸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지난해 조국 사태 속에서 대척점에 선 윤 총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해서 최근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구도로 지지색이 더욱 짙어진 측면이 있다. - 야권 일각에선 대권이 아닌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 채널A는 당사자인 때문인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자협회 채널A지회의 성명을 소개하였습니다. -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건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 영장전담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거론하며 공모관계를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을 한 건, 판사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보도 ※ TV조선은 4꼭지, 채널A와 SBS는 3꼭지, MBC, KBS, JTBC는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 ● TV조선은 【포렌식 한다던 '박원순 아이폰'…서울청에 또 계류】을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경찰, '박원순 폰' 통신영장 재신청 안할 듯…수사의지 논란】, 【'박원순 성추행 의혹' 핵심…침묵하는 6층 사람들】, 【지지율 하락·외신 지적에도…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침묵】 등 4꼭지로 보도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는데 정부와 여권이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① 성추행 의혹과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것이 박 전 시장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신형 아이폰’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이 휴대전화를 대하는 자세에서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②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의 특성상 잠금 해제를 위해선 이스라엘 셀레브레이트사 장비가 필요한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경찰청으로 넘기지 않고 있다. ③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성추행과 고소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풀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걸 이유로 적었으니 기각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④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9일이 흘렀지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⑤ 조사단 구성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두고도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게 폭로 기자회견을 연기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⑥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덮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⑦ 여론에 밀린 서울시가 외부인사로만 조사단을 꾸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어디까지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⑧ 어제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세였다. 특히 여성의 부정평가가 2%p 올랐는데, 부정평가 이유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장례 문제가 새로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⑨ 미 CNN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3명 동지의 성추행 피소에 대해서는 침묵해 대중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 JTBC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수사 초점…임순영 특보 곧 소환】을 톱뉴스로 1꼭지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의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경찰의 조사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sync 없이 기사로만 이루어진 리포트였습니다. ①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주말인 오늘(18일)도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② 경찰은 조만간 임 특보를 부를 계획이다. 임 특보도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억측과 오보가 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 MBC도 【서울시 '성추행 묵인' 의혹 조사…열쇠 쥔 특보도 곧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7일에도 【'묵인·방조' 본격 수사…젠더특보도 곧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인터뷰 sync 없이 기사로만 이루어진 리포트였습니다.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비판하지는 않고, 오히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엄포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①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②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작성자 뿐 아니라 유포자도 엄정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 채널A는 【서울시 관계자 잇단 조사…‘미출석’ 젠더특보 “몸이 안 좋다”】, 【간부 집무실 벽을 투명 유리로”…들끊는 서울시 내부게시판】, 【‘박원순 사망’ 경찰 수사도, 조사단 구성도 ‘난항’】 등 3꼭지 보도했습니다. ①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② 하지만 임 특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였다. ③ 임 특보가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경찰 조사도 받지 않자,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임 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몸이 안 좋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④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⑤ 박 전 시장 휴대전화가 당초 3대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전산상에 등록된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가족에게 별도로 임의 제출 등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 KBS는 【시장 비서실은 ‘깜깜이’…“폐쇄적 구조에 내부감시 어려워”】이라는 제목으로, 측근들로만 채워진 서울시장 비서실의 ‘깜깜이’ 구조가 결국 성추행의 방임과 묵살의 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편, 경찰은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서울시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줄로 소화하는데 그쳤습니다. ① 서울시 다른 부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지만 비서실만큼은 예외였다. - 간부급을 제외하면 누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게 해놓았다. ② 직원을 비서실로 발령 낼 때도 따로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비서실 주관으로 면접을 진행해 알음알음 뽑았다. 외부 인사를 채용할 때도 정식공고 없이 비공개로 뽑았다. - [여명/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 "(비서실이) 측근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 여성께서 그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감시도 어렵고..." ● SBS는 【비서실 동료 소환…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본격 수사】를 톱뉴스로, 【"전원 외부인" 조사단 발표했지만…강제조사 어떻게?】, 【"비서 업무는 심기 보좌"…지자체장은 '미투 사각지대'】 등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고소 사실 유출이나 사망 경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① 경찰이 오늘(18일)부터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들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들을 시장 주변 사람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한 것 아니냐는 유튜브 방송의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②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들의 조사 시점과 방식은 실무자와 간부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③ 성추행 묵인, 방조 의심을 받는 서울시가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꺼내 든 카드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한 조사단이다. ④ 여성권익, 인권, 법률 전문가 각 3명씩 9명으로 조사단을 만들고 여성단체와 국가인권위, 여성 법조계에서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⑤ 당장 조사에 참여할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추천받기로 했지만, 두 단체는 서울시 계획에 동참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⑥ 서울시 계획대로 조사단이 출범해도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⑦ 2년 전 미투 사건들이 터진 이후로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막아보자고 정부, 사기업 어디 할 것 없이 많이 제도를 고쳤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큰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3의 기구,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부동산 관련 이슈 ● 채널A는 【한 달 새 2억 오른 전세…7·10 부동산 대책 이후 매물 ‘뚝’】, 【설익은 부동산 대책들…후보지로 거론만 돼도 땅값 들썩】, 【세입자도 1주택자도 “못 살겠다”…부동산 정책 항의, 왜?】, 【국토위서 퇴출” 당원 요구에…진성준 “물러서지 않는다”】, 【이재명 “투기 발본색원”…민주, 부동산백지신탁제 본격 논의】, 【여랑야랑-추미애의 부동산 훈수】 등 6꼭지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늘 종로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① 집 갖고 투기하는 세력을 막으려는 취지였지만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도 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 17일 TV조선이 톱뉴스로 보도한 【"전세 없어요"…7·10 대책에 '전세실종 단지'까지 등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②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국방부 소유 태릉 골프장과 경춘선을 끼고 마주한 경기도 구리갈매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닷새만에 호가는 1억 원 올랐다. 철저한 보안속에 나와야할 택지 개발이 결정되기도 전에 공론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 오늘 서울 종로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을 따라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도 이어갔다. 부동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④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을 거들고 나섰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 이내에 강제 처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⑤ 추미애 장관은 오늘 SNS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수도권에 전국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연관짓는 해석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적었다. ● TV조선은 【부동산 정책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민주당 아웃" 실검도】, 【그린벨트 주변 보름새 2억 '껑충'…부동산 시장 과열양상】, 【권리당원 게시판서 '퇴출 요구'…진성준 "맥락 이해못한 오해"】 3꼭지로 다루었습니다. ● JTBC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임대사업자 중심 항의 집회】, 【치솟는 전셋값, 씨 마른 매물…세입자들은 불안 가중】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채널A나 TV조선이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의 집회였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데 반해서, JTBC는 임대사업자들이 중심이 된 항의집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오른 혜택은 보고 세금은 제대로 안 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② 임대 사업자들은 세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면서, 전세난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빼고 직접 살아야 한다. - 게다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추진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고 있다. ● SBS는 【"임대사업자 · 다주택자가 범죄자냐"…집단 반발 집회】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JTBC와 마찬가지로 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 오늘(18일) 낮에 모여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실검운동이나 단체 위헌소송 제기 등을 소개한 것이 JTBC와의 차이점입니다. ①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인터넷 카페 회원 300여 명이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②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부동산 규제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주택 구입 후 1년 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③ 인터넷 카페 등에는 실시간 검색어 운동과 단체 위헌소송 제기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조세 저항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 MBC는 【그린벨트 땅 ‘사자’ 쇄도…"투기판 가선 안 돼"】 1꼭지 보도하면서, 오늘 낮에 종로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 KBS는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을 1꼭지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 (4) 주한미군 감축안 관련 보도 ● 채널A는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백악관 보고″…한미 외교 우려】, 【주한미군 감축안으로 방위비 압박용?…정부는 일단 관망】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미 행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시점은 이르면 내년 여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응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일 미군보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③ 주한미군 감축안이 백악관에 전달됐다는 소식에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별 말이 없다. ④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3%를 올린 뒤 4년 간 7%씩 인상하는 우리안을 미국도 받아들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은 넉 달째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 KBS는 【“미 국방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안들 백악관 보고”】, 【정부 “한미 논의 없었다”…美 변화 예의주시】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취임 1년 동안 이뤄낸 일들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은 여기에 속해있다. ② 같은 날, 미 국방부가 2만 8천 5백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③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주독 미군 감축 검토설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불거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미군 재배치 검토 발표와 맞물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통해 11월 대선 전 성과를 챙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동맹이나 다자안보가 아니라 '보호'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MBC는 【독일 이어 이번엔 우리?…"주한미군 감축안 마련" 보도】에서 미국이 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건드리기가 마냥 쉽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의회가 9월까지 통과시킬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②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세게 붙는 모습을 보이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쉽게 줄일 수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 TV조선은 【"美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보고"…美 정치권도 우려】라는 제목으로, 미 정치권에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JTBC는 【몇 달 내 미군 재배치 검토"…'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주목】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안 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주한 미군 감축 방안에 대해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전략적 무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