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금)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MBC: 한미연합훈련 축소…전시작전권 전환도 영향? ● SBS: 주식 양도세 제동…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 KBS: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당정 이미 정리” ● TV조선: "전세 없어요"…7·10 대책에 '전세실종 단지'까지 등장 ● JTBC: '수돗물 유충' 인천 이어 경기도 확산…"전국 정수장 점검" ● 채널A: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서울시 “주거용적률 풀자”

(1) 진성준 의원 "안 떨어질 겁니다" 발언 논란 ※ 17일 새벽 MBC ‘100분 토론’ 끝날 즈음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그렇게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발언한 것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각 방송사의 프레임에 따라 sync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 ● MBC는 【"안 떨어질 겁니다"…전체 대화 들어보니】라는 제목으로,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 과도한 부동산 폭락의 부작용을 말하자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과도하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었다는 진성준 의원의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sync 구성을 ‘진성준 의원 발언 + 야당의 공격 + 진성준의원의 해명’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7월 국회 회기 내에 집값 안정과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 SBS는 【진성준, 토론 끝나자마자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이라는 제목으로, MBC와 같은 순서로 sync를 구성했습니다. ① ″본심이 어땠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 KBS는 【“집값 안 떨어질것”…민주당의 1분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역시 MBC와 같은 순서로 sync를 구성했습니다. ① ″집값 안 떨어진다″는 진 의원의 이 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용없다고, 여당 의원이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때맞춰 어제(16일),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있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확인했다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JTBC는 【TV토론 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진성준 발언 논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유튜브로 중계되던 sync와 진성준 의원의 해명 sync, ″(이해찬 대표가) '뭐 그런 걸 보고하냐'고 하셨습니다.″라는 진의원의 sync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별 것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야당의 발언 sync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TV조선은 【與 진성준, TV토론 직후 "집값 안떨어질 것" 논란…野 "거짓 정책 들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sync + 진성준 의원 해명 sync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sync' 순으로 구성하여, 야당의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① 정부 여당의 실책들을 볼 때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진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으로 끝맺음했습니다. ● 채널A는 【마이크 꺼진 줄 알고…진성준 “집값 안 떨어져”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sync + 진성준 의원 해명 sync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sync’ 순으로 구성하여 통합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2) 문재인 대통령의 ‘주식 양도세 재검토’ 지시 ● MBC는 【"지금은 개미 응원할 때"…주식 양도세 재검토】, 【미래 불안하니 2030 주식으로 금으로】 2꼭지로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세제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보완을 압박하는 건, 이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층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② 상반기 개설된 신규계좌의 70%가 20-30대, 올 상반기 금 투자자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이 한 것도 2030세대인 이유를 저금리와 함께, 조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분석된다. ​ ● SBS는 【주식 양도세 제동…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를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집값 좌절 2030 "주식 눈 돌렸는데, 사다리 걷어차나"】, 【공제 기준 더 높이고, 펀드 과세도 수정할 듯】 등 3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①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과 주식 투자를 하는 젊은 층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돌연 증시 활성화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2022년부터 시행키로 한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번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④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번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이상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다. ● KBS는 【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라는 제목으로, "주식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 같은 맥락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① 비과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더 늘려 세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 JTBC는 【"개인투자 의욕 꺾어선 안 돼"…'개미' 양도세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대주주만 내왔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물리겠다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양도세 대상이 전체 5%에 불과하다"며 강행의지를 밝혀왔던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기재부는 조만간 양도세율을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 TV조선은 【주식양도세 정부 발표 22일만에 文 재검토 지시…野 "반발에 대통령 선심쓰듯 나서"】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형식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①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 입법예고 이틀 만에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② 미래통합당은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낸다"고 비판했다. -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부 부처를 바보 만들더라도 청와대만 생색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 채널A는 【양도소득세 궤도 수정…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승인해 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고치려 한다는 통합당의 비판과 함께, 일관성 없는 대책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내는 정부. 대통령 따로, 부처 따로 도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 - [최원석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돼서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시작돼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 (3) 부동산 대책 이슈 ● MBC는 【"안 떨어질 겁니다"…전체 대화 들어보니】에서 진성준 의원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보도 1꼭지 외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SBS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만 했는데…세곡 · 내곡 벌써 '들썩】, 【3개월 안에 잔금 안 치르면 세금 더?" 쏟아진 비난】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 주변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그린벨트 해제로) 무주택 서민 들의 주택보급률은 늘지 않은 채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만 부추기는 그런 공 급만 수십 년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 개발 기대감과 막대한 토지 보상으로 주변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 - 서울 집중을 심화시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 -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지역만 해제할 경우 대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참여연대와 민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다음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② 7·10 부동산 대책으로 2 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을 8~12%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석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다시 7월 10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도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반복되는 소급 적용과 구제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7·10 이전 계약자] : ″매도자분 사정 때문에 12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 을 했어요.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제가 만약에 이걸로 계약금을 날리면 나라에서 이걸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 KBS는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당정 이미 정리”】를 톱뉴스로 보도한데 이어서, 【또 다른 투기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부동산’ 상임위 다주택 의원들, 발의 법안 봤더니】, 【초록이냐 주택이냐…그린벨트, 현재와 미래 사이】 등 4꼭지를 보도했습니다. 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자동 해제된다. ②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작용을 알아봤습니다. -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이렇게 총 4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 작됐고, 이 가운데 85%가 그린벨트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침체기였는데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꾸준히 올랐다. - 하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해서, 전매제한 같은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이때 미분양이 나지도 않은 강남, 서초 보금자리 아파트도 같이 풀어줘, 지금은 분양가의 두 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③ 재건축·재개발은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사업이 시작되면 이주를 해야 하니까 철거되는 수만큼 집은 줄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서 단기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서울 도심 용산 정비창 부지에 정부가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공급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 TV조선은 【"전세 없어요"…7·10 대책에 '전세실종 단지'까지 등장】, 【잇단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8주째 상승…강남 놓치고 강북 '신고가'】, 【포커스-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여권 내 혼선…정부-서울시도 갈등】 등 3꼭지로, 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①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 시세는 오르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강북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남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②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 간의 의견이 정리되었다고 했지만,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반발도 만만찮다. ③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울지역엔 공급량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부동산 안정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④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라는 대통령의 개원 연설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도 딱 잘라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 ● 채널A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서울시 “주거용적률 풀자”】,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매물 문의 증가’…‘역효과 우려’도】, 【꼬마빌딩’에 돈 몰리는 자산가들…시세 차익 거둔 스타도】, 【그린벨트 풀면 집값 잡을까…고밀도 개발 후보는?】, 【여랑야랑-이재명이 달라졌다?】 5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스템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린벨트 훼손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거다.“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3기 신도시에 쏠렸던 수요들이 이곳으로 한꺼번에 몰릴 경우 투기가 일거나 3기 신도시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②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유동자금이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일명 ‘꼬마빌딩’에 몰리고 있다. - 빌딩은 세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땅값이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빌딩은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자금이 몰리는 이유다. ③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고 했다. - 부동산 보유세율을 지금보다 높여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한 것과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지사는 "1가구 1주택자는 비싼 집에 살아도 실거주라면 더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이 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을 제대로 건드린 건데, 대선주자로서 차별화를 하려는 건지 행보가 주목된다. ​ (4)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후속보도 ● MBC는 【묵인·방조' 본격 수사…젠더특보도 곧 소환】, 【민관합동조사단'은 출범부터 '난기류'】 2꼭지를 보도하여, 각 방송사 중 가장 적은 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SBS는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팀…젠더특보 소환 통보】, 【2차 가해 차단' 매뉴얼은 꼼꼼…대응은 "회유 · 압박"】, 【뒤늦게 '피해자'로 통일…'스캔들' 비대위원 활동 정지】, 【여가부, 8일 만에 긴급회의…"2차 가해 막아 달라"】 4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 KBS는 【서울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부터 난항…왜?】, 【임순영 젠더특보 “조사 피하지 않겠다…억측과 오보 난무”】, 【경찰, ‘박원순 수사TF’ 격상…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실검 1위 놓쳤네” “증거 없다” “왜 이제서야”…계속되는 2차 가해】, 【“선출직 지자체장 조사에 제3의 기관 필요”…여가부 장관 “책임 통감”】 5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① 임순영 특보는 "'어차피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본인을 우선 조사해주면 거취 문제에 부담이 덜 하겠다'라며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② 단체장이 가해자일 때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시스템의 맹점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TV조선은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기각…경찰, 朴 사망 1주일만에 수사TF】, 【임순영 젠더특보, 사의 표명했지만 '대기 발령'…경찰은 소환 조율】, 【서울시,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때도 시의회에 '거짓 보고' 의혹】,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무대응…서울시 성범죄 대응 매뉴얼 '구멍'】,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가 '청테이프 시위' 등 박원순 비판 잇따라】 5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① 4.15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당시 시 의회에 출석해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사건 직후 서울시가 진상파악에 들어갔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전보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JTBC는 【'박원순 수사TF' 가동…성추행 방조 의혹·사망경위 조사】, 【고소사실 보고 의혹' 젠더특보 사의…시는 대기발령 조치】, 【'피해 호소인'에서 '피해자'로…민주당도 표현 바꿔】, 【여가부 장관, 박원순 의혹에 "책임 통감"…긴급 회의 개최】 4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채널A는 【“박원순 피해자 측 기자회견 미뤄달라”던 간부가 조사단 구성】, 【임순영 젠더특보 사의 표명…서울시 “대기발령 조치”】,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나머지 전화 2대는 기각】, 【“실검 1위”·“XX 스캔들”…조롱하며 버티는 2차 가해자들】, 【박원순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잘못 신청?】 5꼭지 보도하였습니다. ①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유족 측의 부탁으로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연락했다. 조사단을 구성하기도 전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 ​ (5) 기타 이슈 ● SBS는 【백선엽,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시】, TV조선은 【보훈처, 발인 하루만에 백선엽 장군 안장 정보에 '친일행위자'로 적어】, 채널A는 【백선엽 안장 다음 날 ‘친일행위자’ 내건 보훈처 논란】라는 제목으로, 15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 SBS는 【트럼프, 文 상대하기 싫고 한국인 끔찍하다 말했다"】, TV조선은 【한국 사위' 호건 주지사 "트럼프, 文대통령 상대 좋아하지 않는다 말해】, JTBC는 【메릴랜드 주지사 "트럼프, 한국인 끔찍하다고 말해】라는 제목으로, 래리 호건 매릴랜드주지사가 워싱톤포스트지에 기고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KBS는 【정의연 보조금 담당자 피의자 입건…정의연 “인권침해” 반발】, TV조선은 【檢, 정의연 前 직원 '피의자' 전환…정의연 '수사심의위' 요구했지만 '부결'】라는 제목으로,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보조금 담당 전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872 ● MBC는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법정구속…"심각한 허위"】, JTBC는 【허위사실로 조국 명예훼손"…보수 유튜버 법정구속】라는 제목으로, 국정농단 사건 1심 주심판사가 선고 전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방송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5710_32524.html ● KBS는 오늘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선거공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함바왕’ 선거 공작 의혹 뒤엔 언론인도 있었다】, 【함바왕’은 왜 ‘선거 공작’을 폭로했나?】 2꼭지를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868 ● TV조선은 【실업자수 역대 최악인데…'나홀로 장밋빛' 기재부 "고용감소폭 축소"】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고용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내수 흐름도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 평가를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90133.html ● JTBC는 【여당 후보자들 후원 의향 있나"…직원 40여 명에 권유】, 【민주당 인사 출판기념회 찾아…법인카드로 책 구매】에서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여당 국회의원 편법 지원 의혹을 다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0190&pDate=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