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Issue & Frame)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MBC: 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영결식…유해는 고향 창녕으로 ● SBS: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 마무리…유해는 고향 창녕에 ● KBS: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영결식…9년 출퇴근한 시청 떠나 고향으로 ● TV조선: '박원순 성추행 피해' 고소인 "권력형 성범죄 진상 밝혀야" ● JTBC: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유언 따라 고향 창녕에 안치 ● 채널A: 故 박원순 시장 떠났지만…성추행 논란은 이제부터

(1)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vs 피해자측 기자회견 ※ TV조선과 채널A는 피해자측 기자회견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영결식을 톱뉴스로 보도한 다음, 피해자측 기자회견을 시간순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성추문 진상규명과 수사 상황 유출 의혹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소사실을 누가 박 시장측에 알려줬는지를 두고서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청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55200004?section=society/all&site=editors_picks_news_view ● MBC는 【"알렸는데 묵살했다…수사 정보도 유출"】라는 기사에서, 고소인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다루었습니다. - 지난 8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집에 가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게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 [김재련/고소인 변호사]: "메시지를 보낸 (박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 실제로 박 전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소수의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박 전 시장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 다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이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저녁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MBC는 이어서 【민주당 "책임 통감" 사과…통합당 '공세'】에서, 오늘 오후에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면서 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한 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한 다음, 성추행 고소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와 박 시장 측에 그대로 전달된 정황이 있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민주당을 겨냥한‘공세라며 攻防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박 전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부탁한다."는 청와대 입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민주당 사과 + 통합당 공세 + 청와대 해명>의 구조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 SBS는 【'공소권 없음' 종결되는데…성추행 진상규명 어떻게?】에서는, 박시장의 자살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고소인측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전망했습니다. - 고소인이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다는 방조 혐의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 -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서울시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박 시장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추행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서울시 직원들이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고소인 측이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 SBS는 【"경찰 수사상황, 박원순에 전달"…야권, 진상규명 압박】에서, MBC처럼 여야의 공방형식이 아니라 야당의 공세를 별개의 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2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김창룡 후보자를 상대로 수사상황 누설 여부 등을 따지고,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은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임위로 불러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의당도 경찰을 향해 "공소권이 없다고 조사를 급히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라도 경찰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KBS는 【“박원순의 꿈, 흔들림 없이 계승…다시 시민이 시장”】이라는 박시장의 죽음을 다소 미화하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시민이 시장', '사람존중도시'라는 고인의 시정 철학은 서울 역사상 가장 긴 9년의 재임 동안 모두의 목표가 되었다. - [서정협/공동 장례위원장/서울시 행정1부시장] :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님의 꿈을 미완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꿈으로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 [박다인/유족 대표] : "평범한 작업복을 입은 시민들의 끝없는 진심어린 조문에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았습니다. '오세요, 시민여러분, 나에게는 시민이 최고의 시장입니다'" - 장례 마지막 날, 추모객들은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KBS는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별개의 꼭지로 보도하지 않고, 고소인의 문제 제기를 서울시에서 묵살했다는 주장과 묶어서 【“고소 직후 박 시장에게 통보…시청 내 문제제기도 묵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고소인측이 고소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난 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수사팀에는 박 시장의 휴대폰을 확보해야한다며 보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모종의 경로를 통해 고소장 접수 사실이 박 시장에게 알려졌다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한 통합당의 비판 입장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더라도 진상규명은 필수라며, 서울시에 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 경찰에도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JTBC는 【"고소와 동시에…피고소인 박 시장에 수사상황 전달돼"】이라는 제목으로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보도하면서, KBS와 마찬가지로 수사상황 유출에 대한 통합당 등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8일,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조사는 다음날인 9일 새벽에 끝났다. -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몇 시간 만에 박 시장에게 이 사실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가 고소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 박 시장은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공관을 떠났다. - 경찰 측은 박 시장에게 고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 없다"며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JTBC는 【박원순 고소인 측 "진상규명 촉구"…조사 가능성은?】에서,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처벌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진상조사를 할 수는 있다. -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었지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하는데, 법원이 단지 진상규명만을 위해 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 휴대전화를 강제로 분석할 수 있는 영장 발부의 길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 서울시 관계자 등이 고소인이 요청한 도움을 묵살했다면서 방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간접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고발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TV조선은 【野 "상부에 '고소' 보고돼 朴시장측에 전달된 흔적"…靑 "알린 적 없다"】에서, 경찰이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했으며, 통합당은 수사 상황이 상부를 통해 유출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찰이나 청와대 인사가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 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예고했다. ● TV조선은 [따져보니] 코너에서는 【'朴시장 의혹' 수사 못 하는데…진상규명 어떻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전례를 들면서 "처벌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고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 고발은 현재 세 건이다. - 지난 8일 '성추행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2차 가해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오늘 고소인 변호인측이 밝혔다. - 강제추행 방조나 2차 가해자 수사는 일단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들이란 점에서 직접 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수사를 전개하다보면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법조인들 얘기다. - [박성배 / 변호사]: "그동안 당사자(故 박 前 시장)의 주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반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당사자의 유품 중에서 찾아서 제출 해줘야 해요.“ ● JTBC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음모론, 어떻게 퍼졌나?】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싼 오보와 음모론에 대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 '월간조선'을 시작으로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 - 오후 9시 30분쯤에 또다시 "시신이 발견됐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경찰이 박 시장 시신을 발견한 시각은 지라시가 돌고 이런 오보가 나온 지 최소 5시간 뒤인 10일 0시 1분이다. - 언론사가 오보로 판명 난 기사를 삭제한 당연한 조치를 두고, "뭔가를 감추기 위해 잇따라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었다. - "박 시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 비서다. 이건 한국일보 문모 씨가 알려준 내용"이라는 글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퍼졌다. - "JTBC가 박 시장의 알려지지 않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가 기사를 삭제했다, 이건 삭제 전 캡처된 화면"이라는 조작된 허위정보도 있었다. ​ (2)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 소식 등 ● TV조선은 【'백선엽 시민분향소' 2만명 조문…軍단체 "서울현충원에 안치하라"】, 【美 백악관 "백선엽 업적에 경의"…前 주한美사령관들도 애도】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 보수 청년단체인 신 전대협 등이 주도해 마련한 시민분향소에 2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갔다. - 국방부는 대전현충원 안장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재향군인회 등은 서울 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백 장군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올렸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별세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 채널A도 【빗속에 늘어선 백선엽 장군 조문객…“역사 알리러 왔다”】, 【통합당, 文에 결단 촉구…“백선엽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고 백선엽 전 육군대장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장지 문제로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 JTBC는 【"대전 아닌 서울로" vs "현충원 안 돼"…장지 논란 계속】으로 장지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하였습니다. 시민분향소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한미연합사령관] : ″백 장군은 한·미 동맹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습니다.″ -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한국은 백선엽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국가가 됐다"고 추모했다. - 국방부는 장지가 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된 건 유가족의 뜻이라고 했다. - 미래통합당은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인권센터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 주장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 KBS는 【“안장논란, 대전밖에 자리 없어” vs “자리는 만들면 돼”】라는 제목으로,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안장 주장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1955년 설립된 서울현충원에는 국가원수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군인 묘역이 있다. - 1985년 준공된 대전현충원에도 국가원수와 독립유공자, 군인 묘역이 있다. - 서울 현충원에 장군이 마지막으로 안장된 것은 1996년이다. -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면 장군 묘역을 확장해야 한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서거했을 때도 동작동에 대통령 묘역 없었지만 모신 전례도 있으니.“ - 하지만 당국은 대통령과 일반인은 안장과 관련해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와 광복회 등은 백 장군의 친일행적을 문제 삼아 현충원 안장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나섰다. ​ (3)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보도 ● JTBC는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공작" 주장…수사심의위 신청】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은 '공작'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제 보자X'를 내세워 기자를 현혹하고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유도했다는 것이다. - 한 검사장은 또 공작이냐, 협박이냐를 가리려면 공작의 실체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수사는 피해자인 자신에게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379&pDate=20200713 ● MBC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을 당연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수심위' 요청만 5건】에서,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소집이 요청되는데, 검사장과 채널A 유착 의혹 사건에선 수사가 본궤도에 이르기 전부터 소집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수심위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발한 이철 씨를 시작으로, '맞불 공세' 성격의 이 전 기자와 시민단체 두 곳에 이어, 또 다른 피의자인 한 동훈 검사장까지 오늘 신청서를 냈다. - 시민단체들은 신청 자격이 없고, 한 검사장의 요청은 이미 소집이 확정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 수사팀은 수심위 일정과 관계없이, 채널A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1156_32524.html ​ ​ (4) 기타 이슈 ● TV조선은 【이인영 아들, '척추질환 면제' 후 카트 레이싱…맥주박스도 '번쩍'】라는 제목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이유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가 확정된 뒤 스스로 SNS에 올린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카트 레이싱을 즐기고, 맥주 상자도 번쩍 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90161.html ● KBS는 【세금 206억 위성정당, 활동비·급여 수천만 원 ‘펑펑’】라는 제목으로, KBS 탐사보도부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분석한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불투명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3130 ● 채널A는 【“일반 분양 왜 줄이나”…4050 무주택자들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1251 ● TV조선은 【"아파트 공급 부족한데 분배만 강조"…세대갈등 부추기나】라는 제목으로,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를 줄이는데만 치중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대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90145.html ● JTBC는 【음주운전에 절도 혐의…민주당 지방의원 잇단 '물의'】라는 제목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남구의회 의장과 현금인출기에 놓고간 7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천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JTBC는 <원보가중계>에서 미래통합당 내 연구모임인 ‘요즘것들 연구소’가 북한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우리민족끼리가 ″통합당이 청년들에게 요즘것들이라고 했는데, 그 천박하고 무례한 지적능력에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 요즘것들연구소라는 이름을 쓴 것은 요즘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 취미, 사상, 이런 걸 총망라한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 겸 정정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 ″장난한 건 아니에요. 북한 체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진지한 반응을 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는 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 오늘(13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고르는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중 한 명인 장성근 변호사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왔던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장 변호사가 추천위원직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는 SBS, TV조선, JTBC가 보도하였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16일에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SBS, KBS, JTBC가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