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뉴스

● MBC: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 SBS: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 KBS: 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TV조선: LH, 택지조사 업무만 국토부로…"직원 투기 막고 2천명 감원" ● 채널A: 3일 앞당긴 日 강제징용 판결…법원 “소송 권한 제한” ● JTBC: '2차 가해 혐의' 공군 부대 압수수색…증거 확보 집중

(1) 강제징용 소송 각하

● MBC는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분노 지수가 방송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판부가 ‘주장했다’고 표현하는 등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①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②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③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다. ④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7_34936.html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 imnews.imbc.com

●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에서는 소송 6년 만에 처음 열린 2주 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아놨으니 추가 재판은 필요 없다"며, 한 차례 심리만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도 사흘을 앞당겨 오늘, 기습적으로 당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갑자기 '오후 2시에 열겠다'는 재판을 당일 오전에, 원고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했다. - [장덕환/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변호사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② 재판부는 "변호사들에게 바뀐 일정을 알렸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거라고 해명했다. ③ 석 달 전 이 재판부는 배상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후속조치에도 일본측 논리를 대변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재판부는 "국제법 위반이어서 일본측에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④ 대법원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의 항소심은 물론, 다른 소송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8_34936.html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특히, 오늘 선고는 원래 사흘 뒤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기습적으로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정작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 imnews.imbc.com

● SBS 역시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 다른 피해자 85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②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③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13년 동안 5차례 재판을 거쳐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재판부는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갑작스레 사흘이나 앞당긴 이유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야기다. ⑤ 13년간의 긴 논의 끝에 나온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으면서 법원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KBS는 <‘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기습 판결’ 논란…정부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그러니까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② 재판부 설명은 이렇다.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국제법도 어긴다는 것이다. ③ 일제 식민지배가 국내법 기준으로 불법적이었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④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봤다. 따라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 채널A는 <3일 앞당긴 日 강제징용 판결…법원 “소송 권한 제한”>, <日 강제징용 판결…3년 전 대법원 소수의견 따랐다>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①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②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라고 돼 있다. ③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집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다. ④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

● JTBC는 <"국제법 침해" 강제징용 1심 각하…대법 판단 뒤집혀>에서, 오늘 판결은 징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로 요약되는데, 다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다소 배치되는 듯한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법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여서, 한 번 한 말을 뒤집으면,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② 국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 봤다. ③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들어 기습 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 TV조선은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각하'…3년 전 대법 판결과 엇갈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한 이유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면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며, "청구가 인용돼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며 정치적 고려도 감안했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는 <위안부 이어 징용판결까지 뒤집힌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문재인 정권에서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진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610?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오병상의 코멘터리] 위안부 이어 징용판결도 뒤집힌 까닭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news.joins.com

(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　각 방송사들은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주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한 발언에 주목해서 ‘망상 vs 모욕’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 MBC는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나경원의 망상"VS"이준석의 모욕"…'윤석열 난타전' 승자는?>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말도 안되는 망상이라고 반박했다면서, 나경원 후보가 이번 경선 구도를 이준석-김종인 대 나경원-윤석열의 대결로 만들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①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말도 안되는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 [이준석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망상에 대해서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② [나경원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망상 운운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③ 나 후보는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한 말을 문제 삼았다. - [이준석 후보 (어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나중엔 그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 최고 중의 최고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해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 지적이 될 수 있겠지만…" ④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윤 전 총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이 윤 전 총장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는게 나 후보의 주장이다. ⑤ [이준석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자꾸 전당대회 과정에 중심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원장 뽑는 선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나경원 대표는 유승민을 싫어하고요.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⑥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최근 윤 전 총장을 잇달아 평가절하하고 있다. - [김종인/전 비대위원장(지난 3일)]: "현재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입장들에 있는 것 같아요. 별의 순간이라는 건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하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9447_34936.html

[정참시] "나경원의 망상"VS"이준석의 모욕"…'윤석열 난타전' 승자는?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나경원의 망상" VS "이준석의 모욕"…'윤석열 난타전' 승자는?]인데… 국민의힘... imnews.imbc.com

● SBS도 <"망상" vs "모욕"…당권 경쟁 난타전 속 높은 투표율>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가 망상이라며 맞받으면서, 후보 간 공방 수위가 아슬아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준석 후보 : 그러니까 매번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상대의 도발에 걸려들어 가는 것입니다.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② [나경원 후보 : 지라시, 망상, 솟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 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킬 수 있겠느냐.] ③ [주호영/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불안하다, 과연 젊은 이준석이 맡아서, 의원도 안 해보고 이랬는데….] ④ 이 후보 측이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가 다수 당원들에게 발송된 데 대해 '특정 후보 캠프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까지 요청하며 후보 간 감정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⑤ 해당 비방 문자를 대량 발송한 보수 단체 대표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수십 년간 정치단체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연락처들"이라며 "특정 후보의 사주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JTBC도 <국민의힘, 당원투표 돌입…"망상" "음모론" 막판 혼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부상으로 '새 정치'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키웠던 전당대회가 막판에 '음모론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국민의힘 첫날 투표율 25.8%…2년 전 기록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투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첫날 투표율이 2년 전 전당대회 투표율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뜨겁지만, 후보들은 음모론, 망상, 모욕, 지라시, 뇌피셜 온갖 자극적인 단어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① 유승민계인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당 대선후보군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가 "망상"이라고 하면서 다시 공방이 시작됐다. ② [나경원 후보(CBS '김현정의 뉴스쇼')]: "'망상' 운운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정치 오래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③ [이준석 후보]:　"모욕적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트집 잡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일상적으로 쓰는 과대망상이란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④　주호영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　[주호영 후보]:　"누구와는 특별히 친한 관계이고 누구와는 특별히 사이가 　　나쁜 관계인 사람이 당 대표 돼서는 안 됩니다. 총선 실패하게 한 당 대표 　　안 됩니다."　

● TV조선은 <달아오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 첫날 투표율 25.8%>라는 제목으로, 오늘 TV조선 주최 토론회에서 벌어진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을 소개했습니다. ①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거친 말들이 대선 정국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나경원 후보]: "탐욕을 심판해라, 찌라시, 망상, 소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할 수 있겠느냐" - [주호영 후보]: "같은 말이라도 야당대변인이어서 여당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말하고 우리당에서 동료선배들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다르니까“ ② 이 후보는 막말 프레임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되받았다. - [이준석 후보]: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③ 이 후보가 특정 후보와 가깝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 [나경원 후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4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 이런 말씀을…" ④ 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려 한다"는 나 후보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는 오히려 나 후보가 윤 전 총장에 기울어 있다며 거칠게 반박했다. - [이준석 후보]: "그 분이(김종인 전 위원장) 안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 런데 왜 윤석열 총장 말하는 것에 호들갑인지 모르겠고요." ⑤ 주호영 후보는 나 후보에게도 각을 세웠다. - [주호영 후보]: "강경 보수, 과거 보수 이런 이미지가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의 외연확장이 지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⑥ 윤 전 총장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모두 어렵다고 답했다. ​

● TV조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당심 70%' 향배>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무섭지만 본경선에선 당원투표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 일반인 여론조사 기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9%p 이상의 격차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20%p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② 여기에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32%의 예선 당원투표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준석 후보가 34% 대 29%로 승리할 수 있다. ③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40%를 득표한다면 여론조사를 합쳐도 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된다. ④ 한 당직자는 "투표율이 낮으면 각 당협에서 직책을 맡은 대의원 위주로 적극 투표했을 가능성이 커 중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을텐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준석 현상'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⑤ 다만 "이 후보로 표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 당원들의 결집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7/2021060790140.html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당심 70%' 향배[앵커]오늘 국민의 힘 새 대표를 뽑는 모바일투표가 시작됐고 저희 TV 조선에서 후보간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그.. news.tvchosun.com

(3) 윤석열 전 총장 동정 관련 ※ 오늘(7일) 아침 중앙일보는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尹 국힘 입당 결정 안됐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는데, TV조선, 채널A가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 TV조선은 <尹 "국민이 나를 소환해 쉽게 거취 못 정해"…野 입당설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7월 입당설이 돌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에게 입당 의사를 물었더니, '본인이 국민에 의해 소환됐기 때문에 쉽게 거취를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TV조선에 전했다. ② 야권 대선주자들이 "현직을 떠났으니 더 당당하게 정권에 맞서달라"며 본격적인 행보를 촉구한데 대해 이 교수는 "지금까지 후임 검찰총장 인사를 존중해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해왔다"며 이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거라고 했다. ● 채널A는 <국민의힘 너도나도 “윤석열”…당사자는 “부적절한 개입”> 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의 단골 언급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정작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선 긋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 "부적절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전했다. ②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 어떤 후보와도 등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윤 전 총장은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은 매일 아침 ‘윤모닝’?>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인사하듯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문모닝’과 비교를 했습니다. ① [이동학 /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윤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②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③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사건은 이첩해야 합니다. ④ [박지원 / 당시 국민의당 대표 (2017년 5월)]: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면 과연 되겠냐. ⑤ [박지원 / 당시 국민의당 대표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⑥ [박지원 / 당시 국민의당 대표 (2017년 5월)]: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문모닝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 ● 채널A는 <윤석열 vs 이재명…차기 대권 지지율 성적표는?>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달 들어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① 현재 스코어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각각 1승 1패를 주고 받았고, 3곳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② 지난 5일 실시된 머니투데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5.7%로 이재명 경기지사 보다 10%P 앞섰는데,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의 지지를 얻어 20%를 받은 윤 전 총장보다 8%P 우세했다. ③ 2차례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모두 우위를 보였다. 5일 실시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은 과반이 넘는 52.1%의 지지를 받아 39.5%를 받은 이 지사보다 10%P이상 앞섰고, 또 다른 양자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43.8% 대 34.1%로 우위를 보였다. ④ 전문가들은 "검증국면이 본격화되면 지지율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재명/경기지사(지난달 20일):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 <그들은 왜 울분의 팻말을 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서울 현충원 추념식장 주변에 천안함 장병들이 모여서 "나라에 목숨 바친 천안함 장병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현충일에 이들을 현충의 성지로 불러낸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진상규명위원회가 얼마 전 결정했던 천안함 재조사 방침이라면서,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추모소를 방문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천안함 유족과 장병은 물론, 서해에서 사살당한 우리 국민과 유족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6일 천안함 생존 전우회장인 전준영씨를 만난 것이나, 5일 현충원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은 것과 대비를 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7/2021060790172.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그들은 왜 울분의 팻말을 들었는가유월입니다. 한강변을 비롯한 곳곳에 꽃양귀비 붉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시인이 노래했듯 관능과 슬픔을 함께 지닌 꽃이지요. 1차대전 서부전선은 끔.. news.tvchosun.com

(4) 민주당 관련 ● MBC는 <민주당 '12명의 16건' 투기 의심…"출당 조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고 출당 조치를 기정사실화했고, 국민의힘 측은 실명공개도 없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야권에 대한 동일한 전수조사 요구 등 향후 전개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민주당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947_34936.html

민주당 '12명의 16건' 투기 의심…"출당 조치 적용"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는데, 174명 중에 12명에게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민주당은 출당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고,... imnews.imbc.com

● KBS는 <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출당’ 공언했던 민주당, 12명 실명 넘겨받고 고심> 2꼭지를 오늘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 <‘출당’ 공언했던 민주당, 12명 실명 넘겨받고 고심>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출당까지 감내하며 일벌백계 방침을 밝혀왔지만, 불법 거래 의혹 대상자가 12명이나 된다는 권익위 결과가 나오자 입장이 복잡해졌다면서, 당 내부에서는 수사권 없는 권익위 조사를 무조건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수사본부의 최종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고 출당조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① [송영길/민주당 대표/지난 2일 :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② [고용진/민주당 수석대변인 : "엄정한 조치, 투명한 조치 등은 내용을 보고 철저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내일 지도부 회의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씀드린다."] ③ 여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소속 의원들도 전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은 오늘(7일) 권익위 결과 발표에는 명단 비공개가 국민 기만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월 :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그런데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조사'를 할 것 같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3712

‘출당’ 공언했던 민주당, 12명 실명 넘겨받고 고심[앵커] 이제 부동산 불법 거래와 관련있는 의원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단이 민주당에 전달됐는데... news.kbs.co.kr

● TV조선은 <권익위 "與의원 12명 투기 의혹"…'출당' 약속한 宋 "상의 후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송영길 대표는 불과 닷새 전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지만, 오늘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 SBS는 <노벨상에서 설렁탕까지…이재명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예찬하면서, 특히 노벨상 수상자를 인용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논쟁이 뜨겁다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빈곤' 연구의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 미국 MIT대 교수.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가 저서에서 새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고 지난 2일 SNS에 글을 올렸다. ② 이틀 뒤 경제학 박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바네르지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③ 그러자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같은 '복지후진국'에는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다며 자신의 화두를 이어갔다. ④ 이번에는 야권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200조 원에 달해 '복지 후진국'이 아니"라며 "후진적인 건 이 지사의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⑤ 이 지사는 오늘(7일)은 국민의힘 본진 공격을 택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 "국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를 상기시키면서 "설렁탕집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라"고 꼬집었다. ⑥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지사의 주장은 기본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우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양극화 완화에 도움될 리 없다"며 '기본소득'에는 부정적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670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노벨상에서 설렁탕까지…이재명 '기본소득' 논쟁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예찬하면서, 특히 노벨상 수상자를 인용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냐 불가냐…결국 수면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K 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한 이낙연, 정세균 두 대권주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경선 일정 연기를 공개적으로는 처음 꺼냈다면서, 경선 연기, 기본소득 논란 등 갖가지 이슈에서 지지율 선두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정세균 / 전 국무총리]: "국민의 관심 속에서 경선을 잘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되면 경선도 더 활기차게 평소의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②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③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윤영찬 의원은 "경선 시기뿐 아니라 경선 방식까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연기 요구를 일축했다. - [김병욱 /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경선 연기론에 실익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3090

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냐 불가냐…결국 수면 위로지도부 선출을 먼저 끝낸 민주당은 대선 레이스도 먼저 불붙는 모습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부터 줄줄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행사 모습인데, 유력 주자 중 www.ichannela.com

● TV조선은 <與 '경선연기론' 논쟁 가열…"방식 재논의" vs "원칙 없는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지사의 기싸움을 보도했습니다.

(5) 기타 이슈 ● JTBC는 <병영문화 개선' 대통령 지시, 그런 대책 과거에도…>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비슷한 지시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8643&pDate=20210607

'병영문화 개선' 대통령 지시, 그런 대책 과거에도…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못된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고치라는 취지.. news.jtbc.joins.com

● MBC는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내 집'이 892채…가압류 중에도 집 사들인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가 비결…세금은 '0원', 뒷돈은 '덤'>, <처벌 받지 않는 '나쁜 집주인'…고통은 세입자의 몫>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9347_34936.html

[집중취재M] '내 집'이 892채…가압류 중에도 집 사들인 '빌라왕'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 했던 임대 사업자 제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 하고 ... imnews.imbc.com

● 채널A는 <“6개월 안에 파는 건 불가능”…임대사업자들 분통>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그동안 장려했던 임대사업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면서 졸지에 다주택자가 됐고 생전 처음 종부세까지 내게 생긴 억울한 입장의 임대사업자를 소개하면서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경우 다가구, 다세대 전월세도 출렁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3122

“6개월 안에 파는 건 불가능”…임대사업자들 분통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던 정부 인사들의 말이 무색하게 느껴지죠, 임대사업자들은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과건 임대사업을 장려했던 정부가 졸지에 다주택자로 몰 www.ichannela.com

● JTBC는 <"국민적 공감대 중요"…'이재용 가석방' 언급한 박범계>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는데,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던 두 달 전과는 달리,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여당 대표가 사면과 가석방을 말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8629&pDate=20210607

"국민적 공감대 중요"…'이재용 가석방' 언급한 박범계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던 두 달 전과는 달리, 국민적 공.. news.jtbc.joins.com

● MBC는 <택배기사, 월 700만 원 버는 '신의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업계 1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700만 원이고, 연수입이 억대인 기사도 20%가 넘는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을 팩트체크했습니다. ① 하지만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다. 대리점 수수료에 부가세,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최소 30%가 지출돼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은 490만 원 정도가 나온다. ② 이것도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른바 '평균의 함정'이 있다.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기사들은 가족이 나와서 일하거나, 본인이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전체 평균 수입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③ 택배기사가 부러워서 'CJ대한통운 임원들도 퇴직 후 택배기사를 하고 싶어 한다'..실제 퇴직 후 택배기사를 하고 싶어하는 임원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CJ대한통운 측은 그런 임원이 있긴 하지만, 시국이 엄중해 나설 수는 없다고 답해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9399_34936.html

[알고보니] 택배기사, 월 700만 원 버는 '신의 직업'?◀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한 경제지 기사 제목입니다. "주 5일 근무 월 700만원"… '신의 직업' 만들라는 택배노조. 업계 1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 imnews.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