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수) 김도인의 이슈와 프레임
- 자언련
- 2021년 6월 19일
- 13분 분량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합니다.
각 방송사의 톱 뉴스
● MBC: 노동자 추락사에 또 '집행유예'…멀고 먼 책임자 처벌 ● SBS: 수술실 CCTV 격돌…"유보에 실망" vs "선악 조장" ● KBS: 택배 2차 사회적 합의 잠정 타결…내일부터 업무 복귀 ● TV조선: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유예 없다" ● 채널A: 송영길,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2030 민심 다독이기 ● JTBC: 송영길 여당 대표, 카드 많이 쓰면 '현금 캐시백' 추진
(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 TV조선은 <이준석-안철수 합당논의 시작…安측 "새 당명" 요구 암초>, 채널A는 <안철수 “당명 바꾸자” vs 이준석 “논의에 없던 내용”>라는 제목으로, 첫 공식 만남에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 모두 합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안 대표가 당명을 바꾸는 것을 합당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전쟁 같은 합당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당초 주호영 권한대행 시절 양당은 국민의힘 당명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안 대표가 돌연 새 당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② 국민의당은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64곳 지역위원장도 이르면 내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물리적, 화학적 결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③ 이 대표는 합당 협상을 비롯해 대선 경선 관리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3선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 KBS는 <이준석·안철수 웃으며 만났지만…여당은 ‘경선연기론’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준석, 안철수의 공개회동에서 안철수 대표는 당 이름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도 새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되지는 않겠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특히, 당의 간판부터 바꿔 달자는 안 대표 주장에 이 대표는 부정적이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건 전달 못 받았고요. 오히려 반대의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②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MBC는 <'합당 신경전'에 "공천시험 반대"까지…시험대 오른 이준석> 이라는 제목으로, 합당을 둘러싼 안철수 대표와의 신경전, 이 대표가 삼고초려중이라던 4선의 권영세 의원이 결국 사무총장을 고사한데 이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서도 당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가 하면,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하는 물의를 빚고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은 복당을 신청했다며, 취임 초반부터 당내외 복잡한 현안들이 얽히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벌써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대표는 과거 인연과 신뢰를 내세워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통합엔 원칙이 중요하다며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야권대통합을 소값 흥정으로 여기는 인식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 실무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③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뉴스외전)]: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 내지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386_34936.html
'합당 신경전'에 "공천시험 반대"까지…시험대 오른 이준석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김부겸 총리와 이철희 정무 수석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의견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내 핵심 과제인 국민의 당과의 합당, 또 공천 자격 ... imnews.imbc.com
● TV조선은 [신동욱 앵커의 시선] 코너에서 <정치는 성적순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 이 대표를 보며, 그가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를 거치며 걸어온 엘리트 코스를 떠올리게 된다면서,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벗어던져야 할 이미지인 엘리트주의하고도 겹쳐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90168.html
[신동욱 앵커의 시선] 정치는 성적순이 아닙니다'대설주의보' '북어' 같은, 최승호 시인의 시는,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풀어봤습니다. 빵점, 하나도 못 맞.. news.tvchosun.com
● SBS는 <수술실 CCTV 격돌…"유보에 실망" vs "선악 조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인데, 오늘(16일) 이 법안을 놓고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센 논쟁을 벌였다고 소개했습니다. ① '수술실 CCTV 논쟁'의 새로운 도화선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다.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14일, KBS 라디오) :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②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창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이 대표의 유보적 입장에 실망했다"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온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가 불법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③ 1시간 뒤 이 대표가 똑같은 SNS로 반격에 나섰다. - "CCTV 설치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고 받아치는 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하며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했다. ④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내용보다도 이런 식으로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이요, 반대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대하는 방식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58102&plink=TOPHEAD&cooper=SBSNEWSMAIN
수술실 CCTV 격돌…“유보에 실망” vs “선악 조장”6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news.sbs.co.kr
● 채널A는 <2030 남성이 몰린다…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88%>라는 제목으로, 최근 2주 동안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라인으로 입당했는데, 그중 60%가 30대 이하였고, 온라인으로 새로 입당한 이의 90%가 남성이라는 점도 눈에 띄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면서,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 이후 영남, 50대 이상 위주의 33만 당원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 대표는 젊은 층의 호응에 힘입어 당원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일방적으로 투표권 정도 부여해선 그들의 정치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하고요." ② 새롭게 가입한 당원들은 월 1천 원의 당비를 석달 간 내면 책임당원이 돼 향후 대선 경선 때 투표권이 주어진다. 경선일을 역산해보면 7월초까지 당원 가입을 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젊은층의 당원 가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4373
[단독]2030 남성이 몰린다…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88%이준석 이전과 이후 국민의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라인으로 입당했는데, 그 중 60%가 30대 이하였습니다. 기존 당원의 70%가 www.ichannela.com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민주당의 ‘스톤연맹’ 때리기>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이준석 대표 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스톤연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말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이 만든 일종의 애칭이다. ② 민주당은 인위적인 할당제가 아닌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다.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당선되셔서 소위 능력주의, 여성 할당제 반대를 하셔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능력주의와 경쟁 원칙만으로는 공동체를 지킬 수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③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이준석 현상'을 '이모모 현상'이라고 불렀다. - [이재명 / 경기도지사]: 최근에 소위 '이모모 현상'이라고 부르는 야당의 이 대변혁도 사실 국민들이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분노를 넘어서서 바꾸겠다…. ④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나섰다. "대선 경선 일정도 미리 앞서나가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⑤ 스톤연맹의 또 다른 사람, 윤석열 전 총장도 공격을 받고 있다.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할 거면 이제 견학은 그만 다니고 행동하라,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을 좀 하라고 했고,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화법이 뚜렷하지 않고 국민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4386
●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젖비린내·글씨체 조롱…'반이준석 헤쳐모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광화문 우파’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데 뭉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전광훈 목사: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대표 되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6.25를 알아 몰라요? 박정희 알아요? 이승만 몰라요?] ② [전광훈 목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 공부도 안 한 놈들이 떠들어. 어디서 저 외국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이 개**아?] ③ 민경욱 전 의원은, 현충원 방명록을 두고 "디지털 세대의 글씨체는 다 이런가요?"라며 조롱했다.
(2) 윤석열 전 총장 관련 ※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했던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이 오늘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석열, 보수+중도+탈진보 묶는 압도적 정권교체 추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채널A는 <윤석열, 대선 승리 전략·목표 공개…“압도적인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보수를 중심으로 중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탈 진보까지 아우르겠다는 집권 구상을 측근을 통해 밝혔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① [이동훈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압도적 정권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②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를 만나고,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③ 윤 전 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든 정치 이념 세력을 아우르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윤 전 총장을 치켜세웠다. - [이철우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도 민심까지도 다 아울러서 굉장히 큰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④ 하지만 기본 토대는 국민의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동훈 대변인(CBS '김현정의 뉴스쇼')]:"(윤 전 총장이)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원샷 국민경선을 하든지 보수진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4374
● TV조선은 <尹측 "脫진보 아우르는 정권교체 필요"…조기 입당에 유보적>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오늘 "중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국민의 힘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조기 입당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90130.html
尹측 "脫진보 아우르는 정권교체 필요"…조기 입당에 유보적[앵커]윤석열 전 총장 측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 news.tvchosun.com
(3) 민주당 관련 ● TV조선은 <이재명 '가짜 약장수' 발언에 경쟁후보 측 강력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건 사람들을 속여 약을 파는 '가짜 약장수' 같은 행동"이라고 한데 대해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이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각 주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희귀한 동물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 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②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의 수많은 동료와 당원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했다" 며 발끈했다. ③ 이 전 대표 캠프 비서실장 윤영찬 의원은 "건강한 토론조차 봉쇄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④ 정세균 전 총리 측도 "천박한 언어로 당내 논의 자체를 폄훼했다"고 가세했다. 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집권당이 정략적 논란만 하는 건 자멸의 길"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90128.html
이재명 '가짜 약장수' 발언에 경쟁후보 측 강력 반발[앵커]민주당에선 경선연기론을 둘러싼 대선주자 간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건.. news.tvchosun.com
● 채널A도 <‘2030 소통 파격’ 대선기획단 논의…與 대선 주자들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대선경선 일정을 놓고 대선 주자들 간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제 '가짜 약장수' 발언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 MBC는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 SBS는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카드 캐시백 추진>, KBS는 <송영길 “청년장관 신설·신용카드 캐시백”>, 채널A는 <송영길,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2030 민심 다독이기>, JTBC는 <송영길 여당 대표, 카드 많이 쓰면 '현금 캐시백' 추진>, <'신용카드 캐시백' 30만~40만원 한도…정부도 긍정적> 2꼭지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특임장관을 만들자고 했고, 2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MBC는 '내로남불'…'조국'…'무능한 개혁' 여당 대표의 연설은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면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거리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② SBS는 송대표가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소형모듈 원자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고, KBS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원자로가 북한 에너지 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③ 채널A는 송대표가 최근 '이준석 현상'을 의식한 듯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청년 특임장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④ JTBC는 오늘 송대표가 주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안이 원래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낸 아이디어였다면서, 여당은 3종 패키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기재부는 캐시백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재원금까지 줄 순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⑤ TV조선은 <이재명 '가짜 약장수' 발언에 경쟁후보 측 강력 반발>라는 제목으로 경선을 둘러싼 민주당내 대권주자들간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송영길 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의 내로남불과 소통부족을 반성했다는 사실만 보도하고, '청년 특임장관' 제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제안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주 52시간 시행 논란 ● KBS는 <주 52시간제 상반된 설문…“계도 기간 달라” vs “유예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걸 놓고, 정부와 재계가 서로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준비가 됐다", 아니다, "아직 이르다"...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중소기업 업계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특히 뿌리 산업과 조선 사업장 2백여 곳을 조사해 보니,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준비를 못 한 이유는 응답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구인난을 꼽았다. 이 때문에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더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③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천3백 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④ 충분한 준비가 됐으니 예정대로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⑤ 다만,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380
주 52시간제 상반된 설문…“계도 기간 달라” vs “유예 없다”[앵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걸 놓고, 정부와 재계가 서로 상반된 설... news.kbs.co.kr
● MBC는 <'7월부터 50인 미만도 주 52시간…"사업장 90% 준비됐다">라는 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끝냈다는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 지난해까진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려면 평일 잔업에 주말 특근까지 해야 했다. ② 하지만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이고 반대로 일이 몰릴 땐 대체인력을 고용해 해법을 찾았더니 일주일에 52시간 근무제를 무리없이 적용하고 있다. ③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초과근무 수입이 줄었지만 과로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가 생겼다. ④ 정부는 해당 기업 10곳 중 9곳이 주52시간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표본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⑤ 다만 영세 업체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는 6개월까지 선택근로제는 3개월까지 확대 시행하고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내년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382_34936.html
7월부터 50인 미만도 주 52시간…"사업장 90% 준비됐다"다음 달 부터는 근로자 다섯명 이상 쉰 명 미만인 사업장 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부분 사업장이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도 될만큼 준... imnews.imbc.com
● 이어서 <중소기업들 "근본 문제는 대기업 독식 구조">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설문을 돌렸더니, 뿌리·조선산업의 44%는 아직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고, 27.5%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혀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국 예정자 3만 7천 명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6.4%에 불과하다. ② 반면 노동계는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도 있으니, 중소기업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노동계와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의하는 문제의식도 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다. ④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99%의 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⑤ 노동계도 제대로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383_34936.html
중소기업들 "근본 문제는 대기업 독식 구조"당장 중소기업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혜택을 대기업들만 누리고 ... imnews.imbc.com
● TV조선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유예 없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93%가 가능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대다수 노조가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추가 연장근로에 합의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어서 <주52시간 문제 없다고요?…직원도 사장도 '걱정 태산'>이라는 제목으로,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는 고용주와 추가 근무수당을 못받게 된 근로자의 고충을 전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시름은 되려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90122.html
주52시간 문제 없다고요?…직원도 사장도 '걱정 태산'[앵커]정부는 90% 이상의 기업들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news.tvchosun.com
● 채널A는 <50인 미만 52시간 초읽기…신규채용 부담·인력난 심화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낙관하며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 목소리는 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신규 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단 반응이다. - [A제조업체 대표]: "최저시급으로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실제로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은 거의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되죠. 많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접는게 낫겠다'라고…" ②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 [A제조업체 대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거죠. 52시간 이상으로 더 근무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③ 밤낮으로 일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4380
50인 미만 52시간 초읽기…신규채용 부담·인력난 심화될 수도7월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반기는 근로자도 많지만 일손 딸리는 사업장이나 추가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근로자들 www.ichannela.com
● SBS는 <'대체휴일 확대' 제동 건 정부…17일 재논의하기로>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공휴일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의견이라면서도,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입장을 세부 내용에 반영하는 선에서 법안 자체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5인 미만 근로자를 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경영계는 주52시간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휴일 확대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대하고, 반면 노동계는 보편적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받으면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라며 찬성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5810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대체휴일 확대' 제동 건 정부…17일 재논의하기로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람들 관심이 많은 또 다른 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입니다.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news.sbs.co.kr
● JTBC는 <정부 '대체공휴일법' 난색…늘 그랬듯 "기업에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면서 시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푼 상태인데, 유관 정부부처 5곳 중에서 대체공유일 확대 찬성의견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13년째 한결같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안이 계속 발의만 됐다 사라져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기업 부담' 논리를 뛰어넘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2832&pDate=20210616
[단독] 정부 '대체공휴일법' 난색…늘 그랬듯 "기업에 부담""추석까지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잘됐다" "좀 쉬자, 빨간 날이 너무 없다" 여당이 민심을 겨냥해 꺼낸 또 하나의 .. news.jtbc.joins.com
(5) 기타 이슈 ● SBS는 <"무더위 겁나요"…'전기 요금' 사실상 인상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3분기 전기 요금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면서, 만일 오르게 되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①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아니면 전기 요금을 2천 원 더 내야 한다. ②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력을 쓰는 가구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이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91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게 됐다. ③ 전기차 충전에 쓰는 전력의 기본 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든다. ④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대로라면 지난 2분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유보했다. ⑤ 두바이유의 3~5월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6%쯤 올라, 3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안 올리면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⑥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탈원전 비용 전가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요인도 변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5812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무더위 겁나요”…'전기 요금' 사실상 인상 시동3분기 전기 요금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또 산업 생산도 늘어나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요금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news.sbs.co.kr
● TV조선은 <與의원들도 김명수 공개 비판…"공직개념 상실" "공사 구분 없어">라는 제목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낱낱히 담은 비리 백서를 냈는데, 대법원장 며느리의 공관 만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젠 민주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사의 구분이 없다"고 썼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한 여권내 첫 공개 비판이다. ②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끼리끼리 봐주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③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건 공직 개념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90158.html
與의원들도 김명수 공개 비판…"공직개념 상실" "공사 구분 없어"[앵커]어제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낱낱히 담은 비리 백서를 냈는데, 이젠 민주당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 news.tvchosun.com
● MBC는 [정참시] 코너에서 <류호정의 파격 시위 "타투를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파격적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류호정/정의당 의원]: "타투이스트들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기자회견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등에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죠. 손등에 새기면 안보이잖아요, 그게. 제가 어떠한 옷을 한 번 입음으로써 이분들의 이야기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②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타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가족들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타투업자들이 협박에 시달리는 일도 많다고 한다. ③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이 세 명의 대선주자들, 모두 눈썹 문신을 했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은 류호정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④ 이 법안도 의사들 반대가 걸림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사들 주장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388_34936.html
[정참시] 류호정의 파격 시위 "타투를 허하라!"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류호정의 파격 시위 "타투를 허하라!"]인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의사가 아니어도 ... imnews.imbc.com
● KBS는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제보자 신원 모를 거 같으세요?”…“제보 취하 압박 느껴”> 2꼭지로, 감사원이 피감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감사원 홈페이지에 '제보 접수 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전화, 방문, 우편을 통한 제보는 인증 절차 없이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제보 내용까지 상세히 볼 수 있다. ② 피감기관 입장에선 감사원이 알려 준 '제보 접수 번호'를 넣고 제보자로 의심되는 내부 직원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해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감사원이 최근 3년간 피감기관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다. 문서 제목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04건에 달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1302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앵커] 감사원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부패나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제보받습니다. 제보자 가운데는 내... news.kbs.co.kr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청와대, 이번엔 ‘독일 국기’ 실수?>라는 제목으로, JTBC는 [백브리핑] 코너에서 <이번엔 '야근자 실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개하면서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렸다면서, G7 정상회의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지적한 게 불과 이틀 전인데,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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